‘노래방에 있다가 들통’…불법체류자·수배자 현행범체포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과 사기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5명을 현행범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23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노래방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사전 차단한 뒤 안으로 들어갔고 노래방에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 외국인 5명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이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B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한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이들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 등 4명의 신병을 인계했으며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1-20 12:30

경기도, 한우명품화 사업에 82억원 투입

경기도가 한우 명품화 사업에 82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를 지난해 42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가축개량, 경영개선, 시설개선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분야는 한우등록, 선형심사, 검정 등을 통해 우량 개체 기반을 구축하며, 수정란 이식과 유전체 분석 등 개량촉진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지원한다. 경영개선 분야는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한우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도우미(헬퍼) 제공,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모기퇴치램프 지원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설개선 분야는 급수기, 환풍기, 자동목걸이 등 농가에서 항시 사용해 소모가 많은 필수적인 시설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한우농가의 최대 현안인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그동안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예산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TMR(섬유질 배합)사료 배합기’를 31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노후지붕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면서 “경기한우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20 11:21

하남 보바스 병원 윤연중 병원장, “하남시와 상생협력 할 터”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 중 하남지역에서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하남 보바스 병원 개원 기념으로 지역 내 예술단체와 병원이 의기투합, 입원 환자들을 위한 멋드러진 성탄 공연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지역 내 대표 음악동아리 하남뮤직캠프와 병원측은 이복희씨(라라)의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가수 채홍씨의 ‘고맙소’, ‘나는 행복한 사람’ 등의 노래로 환우들의 가슴을 훈풍을 불어 넣었다. 지난해 12월 하남 미사신도시에 국내 재활치료 전문 의료기관인 보바스 병원이 개원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일원에 자리잡은 병원은 지하 3~지상 10층, 연면적 7만5천평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치료 전문병원이다. 성인병동 202병상, 어린이병동 40병상(낮병동 24병상 포함) 등 무려 242병상에 이른다. 보바스 병원 윤연중 병원장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하남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의지다. 주목받는 계획 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공개강좌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는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 심리 건강 관리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의 강좌와 강의 후에는 의료진과의 맞춤형 건강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도 눈길을 모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남시 주민들을 위해 무료 건강 검진과 진료를 마련했다.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다문화 가정 등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하남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보바스 병원은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하남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 중 하나가 롯데그룹과 협력,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지역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병원 내부와 하남지역 내 공공 공간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나 공연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계획 중이다. 환경정화 에서부터 지역 아동 및 노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계획은 의료기관이 단순히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남시 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담고 있다”는 윤연중 병원장, 하남지역에 실질적인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바스 병원의 행보가 기대된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5-01-20 11:16

시흥 장곡 학군배정에 학부모 반발…“집앞 학교 놓고 1시간 통학?”

시흥 장현지구 내 중학교 학군 배정을 놓고 일부 원거리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마련이 쉽지 않아 교육당국이 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지난해 1지망 희망 학교 사전조사 등을 통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중학교 원서접수를 통해 장곡중학군(응곡중, 장곡중, 시흥가온중) 학교 3곳 중학교 배정을 올해 1월초 확정했다. 배정 방식은 학군별 ‘선 복수지원 후 전산 추첨’을 하는 일명 ‘뺑뺑이’ 방식으로 장곡중학군 지원 학생은 795명으로 응곡중 232명(정원 동일), 장곡중 215명(정원 232명), 가온중 348명(정원 동일) 등으로 배정돼 장곡중의 경우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여울초교(9명)와 가온초교(31명) 등에서 가온중을 지원한 40명의 학생이 원거리인 장곡중에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코앞 학교를 두고 1시간 거리 학교에 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여울초교에서 장곡중까지의 거리는 2.8㎞로 도보로 한시간 거리, 횡단보도만 10개를 건너야 한다”면서 “배차간격 30분인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저희 아이는 학교를 못간다”며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또 가온중이 지난 2021년 3월 개교시 41학급(일반 39학급, 특수 2학급)으로 개교했고, 올해 기준 34학급이 편성됐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면담 및 교육활동공간 부족, 급식문제, 특별활동 공간 부족 등에 따른 교육질 저하, 과밀학교에 대한 불만 폭증 등으로 학급증설에 반대 입장이다. 실제 시흥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희망교 사전 조사를 실시해 현행대로 학급 편성시 41명의 탈락자 발생을 예상하고 학급편성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아쉬운 대목이다. 가온중 관계자는 “학교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교육청과 협의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체육관에 전교생이 못들어가 행사를 두 번 나눠 치르는 상황이다. 학군에 따른 학생 배정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당국이 결정권자”라고 말을 아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측과 협의해 왔지만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점차적으로 학생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이다. 전학문제도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과 대책마련 회의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중학교 배정은 교육장 법정사무로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형수 기자 2025-01-20 11:14

인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하나…잇따른 대출규제에 매매·전세 모두 ‘하락세’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이 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월 -0.06%에서 12월 -0.27%로 하락폭이 확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0.14%→-0.39%), 계양구(-0.05%→-0.38%), 남동구(-0.18%→-0.33%)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연수구(-0.10%→-0.28%), 부평구(-0.05%→-0.25%), 서구(0.21%→-0.23%), 미추홀구(-0.30%→-0.19%), 동구(-0.03%→-0.19%)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량도 약 12.4%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3천553건에서 11월 3천114건으로 약 400여건 줄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579건)며, 이 밖에 남동구(551건), 부평구(518건), 미추홀구(491건), 연수구(351건), 계양구(303건), 중구(152건)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전세가격도 상승세에서 지난해 12월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0.25%에서 12월 -0.08%다. 연수구(0.22%→0.23%)와 미추홀구(0.10%→0.08%), 계양구(0.14%→0.05%)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중구(0.08%→-0.38%), 서구(0.42%→-0.36%), 남동구(0.13%→-0.11%), 부평구(0.54%→-0.07%)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 반면, 월세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1월 0.4%에서 12월 0.41%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0.53%→0.62%), 부평구(0.57%→0.55%), 서구(0.48%→0.47%), 남동구(0.37%→0.40%), 계양구(0.27%→0.33%), 동구(0.19%→0.22%), 중구(0.42%→0.15%), 연수구(0.21%→0.15%) 순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계양·남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전세대출 규제와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의 영향으로 중·서·남동구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20 10:59

국민연금까지 찬성한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법원 판단에 달렸다

국민연금이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며, 주요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찬성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약 70%의 지지에 이어 다른 기관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MBK파트너스가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가 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판단은 23일 임시주총의 판세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MBK와 영풍은 가처분 소송에서 패배하면 경영권 확보 전략과 명분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첫 심문 기일을 열고,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오는 21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는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법의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해석이다. 상법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이 적법하며,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도 판례상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와 영풍은 소수주주 제안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법적 쟁점 외에도 제도의 당위성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정부와 시민사회, 소액주주단체들이 지지하는 주주친화정책이며,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반면, MBK와 영풍은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 중 4곳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20 10:56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대면조사 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대면조사가 시급한 만큼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만료되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될 경우 최장 2월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기한과 사건 송치 일정 등은 검찰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협력해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1-20 10:47

수원 현대건설, 정관장·흥국생명과 ‘운명의 2연전’에 사활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에서 단 한 번도 선두로 나서지 못한 수원 현대건설이 이번주 ‘운명의 2연전’을 치른다. 선두 도약의 문턱에서 번번이 주저앉은 현대건설(15승6패·승점 46)은 인천 흥국생명(16승5패·47점)에 승점 1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2일 홈에서 11연승 중인 대전 정관장을 만난 뒤, 설연휴 첫 날인 25일 인천 원정에 나서 선두 흥국생명과 대결한다. 이번 2연전은 현대건설이 첫 선두 도약을 이룰 수 있느냐, 그동안 지켜온 2위 자리를 위협받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여자부 상위권 판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선두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정관장의 ‘태풍’을 잠재워야 한다. 정관장은 2라운드 후반부터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며 구단 최다인 11연승을 내달리면서 흥국생명과 현대건설로 고착되던 ‘양강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베테랑 세터 염혜선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수 부키리치와 아시아쿼터로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메가에 토종 표승주, 정호영, 박은진이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다. 특히 연륜이 쌓이면서 장신의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미들블로커 정호영의 기세가 무섭다. 정관장의 강점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득점력과 팀 블로킹 1위(세트당 평균 2.55개)가 말해주듯 높이와 파워를 겸비한 팀이다. 1,2라운드서는 현대건설이 모두 3대1 승리를 거뒀으나 3라운드서는 접전 끝 2대3으로 패했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도 “선두 흥국생명보다도 최근 기세가 매서운 정관장이 더 신경쓰인다”라며 “쫓기는 입장인 우리보다 추격하는 정관장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서 어느 팀이 실수를 줄이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정관장전서 승리할 경우 다음 상대인 흥국생명전은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시즌 개막 후 14연승을 달리다가 외국인선수 투트쿠의 부상 이탈 후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하지만 김연경이 건재하고 대체 선수인 마테이코가 V리그에 완전 적응한데다 ‘젊은 피’ 정윤주가 이루는 삼각편대가 위력적이어서 여전히 버거운 상대다. 최근 주전들의 기복이 심하면서 팀 특유의 다양한 공격력을 살리지 못해 몇 차례 선두 도약 기회를 놓친 현대건설이 이번주 중요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해 시즌 첫 선두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사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5-01-20 10:36

정용진 신세계 회장, 트럼프 취임식·VIP 무도회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식과 축하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부인 한지희 씨와 함께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해 워싱턴DC로 이동했으며, 공식·비공식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으며, 이후 일정은 미정"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을)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축하 인사를 전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가 많이 소개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정 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정 회장은 취임식 전후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를 통해 미국 정·관·재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사이”라며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된 논의 여부에 대해 "트럼프 주니어와 미국 사업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미국 사업이든 한국 사업이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나 다른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 받았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메시지는 없다"며 "저는 기업인일 뿐이고, 빨리 정부 차원의 대미 창구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취임식 이후 열리는 3개의 공식 무도회 중 VIP 행사로 알려진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Ball)'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도회는 트럼프 측이 엄선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부부 동반 또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자리할 예정이어서 정 회장 부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취임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성집 베이스 회장 등 국내 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도회 행사에는 정 회장, 김범석 의장, 김성집 회장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취임식 당일 한파와 폭설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행사 장소가 미 국회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로 변경됐다. 수용 인원이 600명으로 제한되면서 한국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인근 2만 명 규모의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영상으로 취임식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 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대통령 퍼레이드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를 볼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20 10:19

'트럼프 2기' 출범…안보·통상 변화 메시지에 전 세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안보·통상 대변혁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시행 여부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모든 나라에 10% 내지 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추가 관세 등도 공약했다. 또한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법적 절차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이 선언됐음에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도 국제적으로 관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차 '데이원(Day 1·정권 1일차)'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했으나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며 쉽지 않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참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수차 강조해오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부자 나라'로 생각되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전기차 및 반도체 지원 등의 정책이 바뀔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했던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한국의 기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내각이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로만 구성될 전망이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1기 때보다 지지층이 더 견고해진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미국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1기 때보다 세계가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모순적이고 서로 어긋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파열과 혼란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 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시작되며 그는 취임식을 마치고 의회 오찬과 군 사열 행사 등에 참석한 뒤 백악관에 입성한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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