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한국중고차수출의 재도약] 下.전문가 제언

중고차수출의 발전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업계가 적극 나서서 새로운 거점에서 혁신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의 재도약과 관련,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제도,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부족, 혐오감을 주는 외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천항 중심의 중고차수출 체제에서 벗어날 경우 평택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의 중고자동차는 일본의 반값도 못 받는 실정이다. 품질관리가 안 돼 값이 내려간다. 수출단지도 나대지에 전초기지인데다 오피스도 컨테이너로 돼 있는 실정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관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시장만 관리하니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산자부가 다른 산업에 비해 중고차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평택에 PDI센터(출고전 차량 점검센터)가 몰려 있다며 평택항에 중고차수출단지가 자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품질보증과 단지를 백화점식으로 바꾸고, 상품화 과정도 내부에서 하면서 관세청에서 나와있는 등 수출종합단지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체 유카의 신현도 대표는 중고차수출은 단순히 인천시의 대체부지 제공 정도가 아닌 기존 영세업체를 넘어 기본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인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이미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 하니 어렵다. 하지만 평택은 벌판이나 마찬가지라 새롭게 빈땅에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다.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장, 평택시장이 추진할 때 표가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 수출시장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기업, 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옛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수출단지와 지원시설 등 바이어가 선호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격경쟁과 품질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 수출단지에 정비시설 등을 설치해 편리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고 개정이 전혀 없는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법률을 손봐야 한다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 상식이나 무역 교육을 하고, 이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9-15 16:02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경기지역화폐’ 사용법 안다…경기도 ‘경기지역화폐 O/X퀴즈’ 진행

퀴즈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사용법을 재밌고, 쉽게 배웠어요. 앞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지역화폐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도민 대상 온라인 O/X퀴즈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퀴즈 참가자들은 총 12개 문제 중 평균 9개의 정답을 맞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2천291명이 참여했다. O/X퀴즈 결과를 보면 ▲현금영수증 발행 및 30% 소득공제(정답률 95%) ▲카드단말기 보유 상점 어디서나 결제 가능(89%) ▲지역화폐 구입 시 6% 추가혜택(84%) ▲추가혜택의 경우 개인별 구매 한도 있음(81%) 부문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다. 반면 ▲연매출 10억 원 미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44%)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용 불가(58%)에 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퀴즈 참여자들은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관심도 생긴 일석이조 퀴즈네요, 이번 계기로 (지역화폐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퀴즈네요, 재미있네요. 오늘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O/X퀴즈로 도민들에게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의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의 도정참여 제고와 도 추진 정책홍보를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7월 말 기준 총 발행액이 2천 243억 원을 넘어섰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9-15 16:02

평택시, 노점상 허가제 검토...타 지자체 벤치마킹 나서

평택시가 지금까지 규제와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적극 검토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 본청 건설하천과장, 송탄ㆍ안중출장소 건설행정팀장, 노점상 담당 등 노점상 관련 공무원 7명은 오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역 앞으로 노점상정비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이번 벤치마킹은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ㆍ군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분석해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거리가게 운영에 대한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점상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협치를 통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타 지자체의 거리가게는 대부분 기존 노점상이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통복1교에서 통복3교 부영1차 아파트 앞 동삭로변에서 영업을 해오던 16개 포장마차(노점상)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유 등을 들어 통복천 폐천부지로 이주시켰다. 당시 시는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이주하는 포장마차 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모두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역전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와 대책마련의 하나로 노점상 허가제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진지 현장을 다녀와서 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09-15 16:02

과천 대규모 사업으로 상수시설 부족, 대책마련 해야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3기 신도시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시설로는 개발지구에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 인구는 6만여명이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3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11만여 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기반시설 증설이 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러나 수도시설도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확인됐다. 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뉴스테이지구(7천여 가구)가 개발되면 현재 수도시설로는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현재 수도시설로는 뉴스테이지구에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 서울시로부터 월 7t의 수돗물을 공급받기로 하고. 현재 LH와 수도관 매설비와 수돗물 비용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에 개발이 확정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LH로부터 43억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으며,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용역에 착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기보다는 3기 신도시 부지에 상수도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도시의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본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시설이 부족하면 서울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을 것이 아니라, 3시 신도시 부지에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지구와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현재 수도시설로는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며, 개발지구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때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9-15 16:02

정하영 시장 '도깨비 같은 돈' 발언 결국 김포시 내년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한푼도 못받아

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정하영 시장이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을 두고 도깨비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역정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접경지 신규사업으로 모두 3건 60억 원을 신청했지만 행안부로부터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은 전국 접경지역 15개 지자체 중 김포시가 유일하다. 시가 신청한 사업은 ▲1순위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개설사업(총 사업비 311억2천만 원) 내년 사업비로 4억 원 ▲2순위 월곶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총 사업비 80억 원) 중 내년 8억 원 ▲3순위 북부권 역점사업인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총 사업비 48억 원) 지원사업비로 48억 원 등이었다. 반면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연천군 4건 160억 원 ▲동두천시 2건 142억4천만 원 ▲포천시 2건 85억6천만 원 ▲고양시 1건 80억 원 ▲양주시 5건 55억9천200만 원 ▲파주시 2건 24억5천8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지역도 ▲강화군이 3건에 132억 원 ▲옹진군도 2건 22억9천6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도 ▲고성군이 5건 236억 원 ▲양구군 7건 143억6천만 원 ▲철원군 3건 112억4천만 원 ▲인제군 5건 109억6천만 원 ▲춘천시 1건 72억 원 등을 지원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7월 정하영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에 대해 도깨비 같은 돈이라고 한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애기봉관광도로 건설비(20억4천만 원) 및 월곶면 용강리 농업용수개발비(2억4천만 원) 등 모두 22억8천만 원을 신청해 올해 전액 확보했다. 하지만 시가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노선변경 방안을 추진(본보 7월19일자 4면)하면서 행안부와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가 노선변경 등 사업변경시 예산 반납 또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대로의 관광도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분되는 국비이긴 하지만 기껏 배정해 준 예산을 사실상 반납하겠다던 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접경지 지원사업비를 못받게 돼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기초단체 예산정책협의회에 48억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역별로 안배해 오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9-15 16:02

정기국회 이번주 본궤도...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조국 후폭풍에 따른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여전해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또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다음 달 22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이 펼쳐진다. 다만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한 상태로,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및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후폭풍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주요 키워드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꺼내는 한편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에 출격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공세도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 주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따질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을 둘러싸고 화력전을 벌이면서 대정부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발생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대정부질문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9-15 15:59

남양주시 다산1동,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 향한 나눔 활동 전개

남양주시 다산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순옥)는 신도시총연합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해 추석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송편, 추석선물세트, 김 세트, 라면 등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정순옥 협의체 위원장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의 정성이 이웃들에게 전해져 훈훈한 명절을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산 1동에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지 민ㆍ관이 협력해 세심히 살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9-09-15 15:59

의정부교도소 추석명절 맞이 사랑나눔

의정부교도소(소장 김승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교도소 전 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아동복지시설인 삼동소년촌과 양로원, 의료시설, 소외된 이웃 등 3개 시설과 5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또 불우수용자 10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는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성금 및 상품권을 지원했다. 특히 한사랑회, 사랑나눔회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의정부교도소 봉사동아리에서도 인근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쌀, 라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김승만 의정부교도소장은 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주변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참 기쁘다라며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과 물품을 통해 모두가 풍성한 추석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교도소는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해 함께 나누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09-15 15:59

이천시 증포동, 나누미봉사단 추석맞이 반찬봉사 활동 실시

이천시 증포동 나누미봉사단(단장 신기남)은 단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70여 명을 위한 추석맞이 반찬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반찬봉사에서 단원들은 직접 만든 불고기 등 밑반찬과 경기동부인삼농협(조합장 윤여홍)에서 후원한 송편을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단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어르신 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생활의 어려움까지 상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신기남 나누미봉사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실 어르신들이 밑반찬과 송편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이 된다며 앞으로는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9-15 15:59

광주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8억원 확보

광주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8억 원 확보 광주시는 민생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소병훈ㆍ임종성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0억 원) ▲회덕~회덕 간(시도 31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7억 원) ▲문형산 등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6억 원) ▲정지지구 자연재해 저감사업(3억 원) ▲2019년 시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9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시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8억 원) ▲초월읍 산이리 오수관로 정비사업(6억 3천300만 원) ▲대쌍령리 생태도시숲 확충사업(5억 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5억 8천300만 원) ▲오포읍 능평리 국지도 57호선 방음시설 설치사업(9억 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15억 원) ▲오포읍 문형리 시도 15호선 도로개선사업(10억 6천만 원) ▲국도 45호선 방음시설 설치사업(13억 3천700만 원) 등 8개 사업이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준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9-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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