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며, 이번 평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89.79점을 크게 상회하는 93.47점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에서 만점을 받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보공개는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기본이자 필수적인 행정 활동”이라며 “원문공개와 청구처리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해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20 14:58

인천경찰청,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특별방범…순찰 강화

인천경찰청이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청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범죄·112신고 다발지역과 현금 취금업소(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진단에 나선다.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입장에서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불안 요소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 인천청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 등 자체 방호 대책을 권고한다. 또 범죄취약지역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자율방범대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을 한다. 인천청은 예년보다 긴 연휴기간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1인 가구·다가구 밀집 지역 등에 대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인천청은 특히 설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신고가 늘 수 있는 만큼 신고·사건 이력 등을 촘촘히 살펴 사전 관리와 함께 상황실·지역경찰 등 관련 기능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청은 이 밖에도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공원묘지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주요 혼잡장소 인근 교차로에 교통 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도형 인천청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긴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1-20 14:57

인천 중구, 중산동 3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인천 중구가 3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1882-1 ‘조양타워’를 지정,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는 영종국제도시 중심 상권에 있는 ‘조양타워’로, 총면적 2천243.86㎡ 안에 학원·음식점·카페 등 67개 점포가 모여있다. 이번 지정은 구 전체에서는 3번째, 영종국제도시에서는 2번째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적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23년 9월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25-01-20 14:55

‘인천사랑기부제’와 함께하는 설맞이 이벤트… 30명 추첨해 ‘강화섬쌀’ 증정

인천시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인천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중 30명을 추첨해 인천 특산물인 강화섬쌀(고시히카리 4㎏)을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인천사랑기부제로 개편한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인천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인천을 위한 기부’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인천만의 매력을 담은 새로운 답례품을 추가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소중한 기부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통해 인천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비롯해 각종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온라인 참여로 가능하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인천을 사랑하는 기부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천과 기부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1-20 14:53

인천 옹진군, 농업대학 입학생 모집

인천 옹진군은 오는 2월20일까지 31일간 옹진군농업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농업대학은 지역의 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해 합리적인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현재까지 3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농업대학 교육과정은 지난 2024년 학과개편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원예학과를 생활농업학과로 변경했으며 본소(인천) 40명, 분소(백령) 30명 등 모두 7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텃밭채소, 사계절 정원관리 등 전문교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학 자격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 영농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다. 입학지원서 및 영농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군 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이나 각 면 지구지소, 농업인상담소에 지원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병기 기자 2025-01-20 14:51

[김종구 칼럼] 법관 둘은 왜 논쟁의 핵심에 침묵했나

법조 기자 때였으니까 1990년대다. 아예 도장이 있었던 것 같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 구속영장에 찍히던 발부 사유다. 그 후 영장실질 심사제도가 생겼다. 신병 구속의 신중을 기하자는 제도였다. 도장이 없어진 것도 그 즈음 아닌가 싶다. 판사가 ‘성의 있게’ 친필로 구속 사유를 적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만큼 적절한 문장이 없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그 문장이 적혔다. 신병 구속 심사에 귀천이 따로 있겠나. ‘증거인멸 우려’는 대통령에게도 유효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부정한다. 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 “구속된 관련자들과 무슨 수로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는 것이냐.” 하지만 법관에는 통하지 않았다. 핸드폰 교체, 인스타그램 탈퇴 등도 사유로 본 듯하다.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라야 한다. ‘침해받지 않을’ 판사의 영역이다. 문제는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다른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주장이다. 하도 많이 들었을 테니 간단하게 나열하자. 첫째,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둘째,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있는가. 셋째, 체포영장으로 형소법 일부 조항 효력 배제가 가능한가. 넷째, 대통령관저 무단 진입이 정당한가. 다섯째, 공수처가 주도한 55경비단 공문 작성이 정당했나. 이들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신 구속에 이르는 절차의 문제다. 본안(本案)인 내란의 전 단계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다. 이거 고지 안 하면 무죄다. 단순 음주 단속에서도 절차는 이렇게 중요하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법원 내부망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화두를 열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썼다. “공수처에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썼다. “직권 남용죄 하다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법관들의 토론이다. 인사 때마다 이동한다. ‘윤석열 사건’ 재판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법관들의 정반대 주장이다. 하물며 구속을 결정하는 판사다. 당연히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도 체포적부심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만 했고, 영장 발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만 했다. 필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했다. 31년간 판사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그의 말 가운데 이 구절이다. “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법 좀 안다며 거들먹거릴 때 써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 초등생들까지 안다. 그만큼 보편적인 논쟁과 담론이 됐다. 그 해석을 기대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다. 하지만 판사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수십년째 익숙한 ‘포괄적 언어’로 끝냈다.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자는 것이냐’. 혹시 이렇게 욕하는 독자가 있을 거다. 굳이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변명을 받아줄 세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은 던져 본다. 내란 재판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구속적부심, 각종 보석, 1·2·3심 선고…. 그때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반복할 주장이 있다. ‘시작부터 위법한 수사였다’. 그러면서 ‘기각해 달라’, ‘각하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금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가. 현직 대통령, 공수처 수사, 관저 점거, 경비단 공문…. 앞으로 있을 모든 게 선례이고 판례다. 모든 결정과 판결이 반드시 현시(顯示)돼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1-20 14:47

과천시의회, 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가 20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 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과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참여 성금으로 각종 재난, 재해 이재민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매년 이웃사랑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사의회는 과천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1-20 14:47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새해맞이 청렴 복주머니 나눔행사’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20일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새해맞이 청렴 복주머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 간식이 담긴 청렴 복주머니를 전달하며, 올해 추진할 안양과천 청렴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구성원들이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라떼지수’ 사업을 청렴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 “새해에도 전 직원이 청렴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20 14:45

[부음] 신우식씨 별세, 엄범식(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씨 장인상

▲신우식씨 별세, 엄범식(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씨 장인상=2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VIP 1호실(오산시 경기대로658번길 30), 발인 22일, 031-966-1009

부음 경기일보 2025-01-20 14:44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과 함께 설 명절맞이 자원봉사 활동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린교회에서 이천출신인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과 함께 ‘어르신 행복한 밥상’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천축협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기획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지원하는 봉사로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 및 팬클럽 회원들, 축협여성아카데미 봉사단이 함께 봉사를 펼쳤다. 이날 이들 봉사자들은 만두를 빚고 음식을 만들어 배식 활동을 펼쳤으며 추혁진과 팬클럽 회원들은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배식 봉사 이후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행사까지 참여해 명절 봉사활동을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시 홍보대사로서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신 추혁진 가수 및 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향 이천의 따뜻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혁진은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올 한해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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