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지지자 해산 중 경찰관 폭행… 1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이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께 지지자 중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앞서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온 200여명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으며, 경찰은 오전 8시12분께부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불응하자 경찰은 오전 9시5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해산을 완료했다. 해산된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으며, 소방당국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8 11:35

인천 청라 커낼웨이 금연구역서 버젓이 흡연…“금연단속원 늘려야”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가족들과 산책나온 아이들도 많은데 너무하네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1호 문화공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운다. 커낼웨이 곳곳엔 금연 구역 안내판이 있지만, 흡연자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거리를 산책 중인 시민 3명이 매케한 담배 연기를 피해 빠르게 이곳을 벗어난다. 이곳에서 만난 최기창씨(47)는 “아이들과 커낼웨이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다”며 “아이들 건강이 걱정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커낼웨이 2호 문화공원도 마찬가지. 공원 분수대 옆에는 금연 구역 표시와 함께 누르면 금연 안내를 안내하는 금연벨을 설치했지만 시민 2명이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다. 저 멀리 금연단속원이 흡연 단속을 하는 모습이 보이자 단속원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옮겨 유유히 흡연을 이어간다. 커낼웨이 공원 인근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담배 냄새가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손님들이 불쾌해 한다”며 “흡연자들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인 청라 커낼웨이에서 일부 시민들이 버젓이 흡연, 또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가로길이 4.5㎞인 커낼웨이 문화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금연구역 표시를 눈앞에 두고도 흡연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서구보건소가 매일 금연단속원 2명을 흡연자가 많은 시간대에 3시간씩 투입하지만, 4.5㎞에 이르는 공원 전체를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단속원이 보이면 담배불을 끄고 자리를 피하기 일쑤여서 단속은 더욱 쉽지 않다. 이날 커낼웨이 곳곳에서 1시간 동안 흡연자들을 40명은 족히 넘게 만났지만, 1일 평균 단속 건수는 2.2건에 그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과 금연벨 등을 제작해 운영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금연단속원 2명 정도로는 넓은 커낼웨이에서 이뤄지는 흡연을 단속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금연단속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 담당자는 “지금 여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단속원도 종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청라 커낼웨이 지역에만 단속원을 많이 배치해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정엽 기자 2025-01-18 11:34

새내기 교실 ‘텅텅’… 인천 원도심 초교 ‘존폐기로’

#1. 인천 강화군 해명초등학교. 신입생 3명의 입학이 예정됐지만 이들 모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 올해 입학생은 현재 0명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2. 인천 중구 송월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만 해도 전교생이 700여명에 이르는 큰 학교였다. 하지만 매년 신입생이 줄어들더니 올해 신입생 16명 중 예비소집에 나온 학생은 12명뿐이다. 이 곳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 A씨는 “중구에 있는 학교인데도 강화, 옹진의 섬 분교처럼 학생 수가 적어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1곳 이상이 신입생 입학자 수가 20명 이하로 확인되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 0명인 학교도 6곳에 달하고 있어 소규모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신입생이 0~20명인 초등학교는 전체 267개교 중 32곳(11.59%)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옹진군 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 ▲남부초 이작분교 ▲삼목초 장봉분교 ▲강화도 삼성초등학교 ▲서도초등학교 ▲해명초등학교 등에는 아직까지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다. 지난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5곳이었지만, 올해 1곳 더 늘었다. 대부분 미추홀구,동구 등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인천의 초등학생 입학생 감소 현상이 도서 지역을 넘어 원도심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초등학생 수는 연수·중·서구 등 신도심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 중이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등학생 1만1천743명이던 계양구는 2035년 7천8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평구 역시 2023년 2만1천658명에서 2035년 1만5천여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연구소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만 놓고 보면 오는 2035년에는 약 50개교가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고 전망했다.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영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인천은 원도심에서는 학생이 줄고 신도심에는 반대로 학생 과밀 현상이 나타난다”며 “원도심에 학생들을 유입하려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생 감소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무보들의 우려를 반영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등 적정 규모 학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학교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교육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1-18 11:30

인천대교서 술취해 SUV 몰던 20대 운전자 차량 전복

18일 오전 6시46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요금소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티리티(SUV)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1-18 11:23

신평 “윤 대통령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지지율 50%선 놀라운 현상”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眞心)의 윤석열, 불사의 존재로 남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판사, 검사가 자주 만나 술자리도 같이 하나 이해상충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신뢰나 호평은 거의 없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은 이례적인 존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다”며 “정치인이건 뭐건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은 바로 ‘인성’”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발부될 것”이라며 “과연 검찰이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으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은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시도를 거치며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다. 대부분의 기성언론, 보수언론까지 이를 ‘극우세력’의 결집 정도로 폄하하지만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다”며 “20, 30대가 엄청난 지지를 보이며, 60대, 70대와 함께 중간의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소위 ‘세대포위론’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다.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며 “하지만 불행하게 ‘진심(眞心)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8

윤상현 “정부 부처 중심 못 잡고 있어...한국은행 역할 충실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요즘 정부 부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계엄으로 환율이 30원 더 올랐다고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수치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쉴 새 없이 국무위원을 탄핵함에 따라 촉발된 정치 불안 비용은 왜 추정하지 않느냐”며 “추정하는 메뉴선택도 정치공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에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지휘하는 총재가 기재부의 영역인 추경 편성의 여부와 규모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고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1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출석…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결정된 사항으로, 윤 대통령 역시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으나, 이번 심사에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전례 없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선택했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심사는 제도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8 11:00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그는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윤씨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 받던 중이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1-18 10:52

여주 남한강 상수원에 송아지 폐사체 발견... 환경오염·전염병 우려

남한강 지류인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리 양화천 둑방에서 송아지 폐사체 6~7마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버려진 축산 폐사체들은 하천 둑방 길을 산책하던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고, 주민들은 이를 상수원인 남한강의 환경오염과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폐사체는 일부가 심하게 부패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나무와 풀 속에 가려져 있었다. 주민 A씨는 부패된 송아지 폐사체들이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를 보고 “수질 오염과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한강과 인접한 흥천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4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민들은 폐사체의 원인으로 구제역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방역 요원을 현장에 급파해 폐사체를 수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여주시는 또한 추가적인 폐사체 유기 방지를 위해 주변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가축 폐사체가 방치되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패 과정에서 유해 물질과 병원균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중요한 국가 하천으로, 남한강 지류에서 폐사체가 부패하면 인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불법 축산 폐사체 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5-01-18 10:51

경찰 특수단,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소환돼 체포됐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으며, 오전 10시3분께 특수단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출석 당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 본부장을 체포할 계획이었으나, 자진 출석 약속을 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다. 경찰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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