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오른다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른다. 그동안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돼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에 대해선 일일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이와 같은 다른 부동산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권혁준기자

구리시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 웰빙 요가 주민들 사이 인기 짱!

구리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웰빙요가 강좌가 한여름 철 지역민으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일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올들어 성인, 아동 대상 총 41강좌 73개 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강좌가 바로 웰빙 요가 프로그램이다. 웰빙요가는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는 강좌로 요가를 통해 삶의 활력과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체내의 독소 및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는 힐링 요가, 유산소와 근력을 올리는 파워 요가 그리고 빈야사 요가, 핫 요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다양한 요가 프로그램은 지역민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 수택3동 주민들이 줄지어 찾고 있을 정도로 센터 내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강생 김지혜씨는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요가를 배우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력을 찾게 됐다며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으로 기분좋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창순 수택3동장은 센터는 타 동에 비해 프로그램이 다양,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재수강율도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한국도로공사, 올 상반기 ‘고속도로 義人’ 10명 선정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총 10명의 고속도로 의인을 선정, 고속도로 의인상(義人賞)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의인상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6월 처음 제정됐다. 올해 상반기 의인으로 선정된 손형권 씨와 이수찬 씨는 지난 6월30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후 튕겨져 중앙분리대에 재차 충돌한 차량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보닛에선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손 씨는 본인 차량에 있던 캠핑용 팩으로 사고차량 유리를 부수고 이 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했다. 1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은 운전자 구조가 이뤄진 지 5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사고 주변의 교통정리를 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 예방조치까지 취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낸 8명이 상반기 고속도로 의인상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한편 고속도로 의인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지난해에는 총 9명을 선정해 1천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자연휴양림 북부지역팀, 산행문화 캠페인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은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산행문화캠페인과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지역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과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강기래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