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보복에 맞서 100년 만에 다시 불 붙은 물산장려운동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각종 시민단체가 일본 무역 보복에 맞서 100년 전 물산장려운동을 연상케 하는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광복회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시민 단체들은 각 분야별로 연계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무역 보복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광복회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등 도내 10여 개 농민 단체와의 연계해 공동결의문을 발표히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진행 및 홍보, 타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으로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불매 운동을 넘어서 국내 주재 전범기업의 재산 매각 촉구와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를 정부와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일본 제품 및 여행 상품 목록과 함께 불매 촉구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안양 일원에서 배포했다. 연합은 1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일본 상품 사지 않기 운동과 일본 가지 않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상품 사지 않기 운동은 회원들이 친인척에게 일본 상품을 사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특정 메이커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메이커를 플래카드로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가지 않기 운동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효과적이라는 점과 연간 일본의 한국인 관광객이 800만 명에 육박하다는 점을 착안해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 역이나 광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효과를 스티커에 담아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연합은 플래카드와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방안은 물론 광화문에서 기타 수도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약사회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와 동시에 회원들의 일본약 불매 및 처방 중단 운동 참여 촉구에 나섰다. 약사회 회원은 총 8천여 명으로 이날도 이들 대다수가 자발적인 불매ㆍ처방 중단 운동에 참여했다. 지난 2일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회원들은 조직적으로 카톡방 및 커뮤니티를 결성해 수천 종에 육박하는 불매ㆍ처방 중단해야 할 일제 약품 목록을 만들어 교환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에서 펼치는 반일 운동만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생각에 유관 병ㆍ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사용하는 소모성 의학 용품과 처방하는 약품 목록에 있어 일제를 배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은 오늘의 물산장려운동은 99년 전과 달리 식민지 상태가 아닌데다 경제적 기반이 다져 있어 일본을 압박하기 좋은 상태다라며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단순 생필품과 여행상품 불매 외에도 반도체 등 기초ㆍ주력 산업분야를 향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권오탁기자

사회일반 권재민 기자 2019-08-14 18:32

'생생정보' 3900원 도토리묵무침·수제 돈가스 어디?

14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초저가의 비밀 코너를 통해 수제 도토리묵무침과 수제돈가스가 소개됐다. 직접 쑨 도토리묵무침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에 위치한 곳으로 전등사 맛집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푸짐한 양의 수제도토리묵무침 800g을 단돈 3천900원에 먹을 수 있다. 또 밑반찬이 한가득 나오는 나물비빔밥은 6천900원이다. 이어 소개된 곳은 흡사 키즈카페를 방불케 하는 돈까스집이다. 이곳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으며 수제 생등심 돈까스를 3천900원에 판매한다. 카페같은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에 테이블 옆쪽으로 아이들 책과 장난감이 놓여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8-14 18:30

‘생생정보’ 이베리코 막국수·철판 해신탕 판매처는?

14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막국수와 해신탕 맛집이 소개됐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막국수집은 이베리코 흑돼지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툼한 이베리코 흑돼지 목살을 구워 순메밀로 만든 막국수에 곁들여 먹으면 그 궁합이 일품이라고 한다. 이어 소개된 해신탕집은 평택시 송탄로에 있다. 이곳은 살아있는 랍스터를 바로 쪄서 새우, 오징어, 문어, 가리비, 조개 등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철판에 가득히 나온다. 특히 해물을 먹다 보면 안에 닭백숙까지 통으로 숨어있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남은 육수에 칼국수 사리를 넣어 먹으면 든든하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8-14 18:30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2조 원 이상 반영"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총액 기준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관련 예산으로 정부에 2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제안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과거에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큰 의지가 있었지만 잘 안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관정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한 대응을 실시하되 다각적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단기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8-14 18:28

김포도시철도 개통 안개속...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안전성 공식적 승인 나와야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연기가 발표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개통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부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증을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검증에 확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진동원인(떨림현상)과 대책, 안전성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데 따라 7월27일 개통예정을 전격 연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를 비롯,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포골드라인운영㈜ 등 관계 기관들과 TF팀을 꾸려 김포도시철도의 안전ㆍ조기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검증을 담보해줘야 할 철도기술연구원이 공식적인 안전성 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통 시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요구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공식적으로 해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 개통시기 예측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김포시 등은 공식적인 안전성 승인 없이 연구원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치를 종합해 일단 국토부에 개통승인을 요청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부의장) 제5차 비공개 특위에서 시 관계자는 철기연이 지난 7월29일~31일 측정한 승차감 지수, 주행 안정성 결과 등을 8월 말께 국토부에 보고하고 철도 개통을 요청할 예정이며 9월 말께 개통을 예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토부가 전문적인 검증기관의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결과치만으로 개통을 승인해 줄지 미지수란 점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연구원의 공식적인 안전성 확인이 안돼 지난달 개통 중단 이후 특별히 달라진게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승인해 줄 명분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구원이 측정한 조사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확인돼 시는 이 결과치와 영업시운전 등의 측정 결과치를 종합해 조만간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 개통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조사특위 제6차 행정사무조사에 정하영 김포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날 철도 개통 시기와 관련한 자세한 추진 상황, 개통시점 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8-14 18:28

황교안, “文 정권, 정책 대전환하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 협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발표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며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라.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면서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며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보수대통합과 관련, 조만간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의 헌법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면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통합이라고 밝혔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지역구로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8-14 18:18

경기도, 기업투자환경개선 노력…농림지역 공장증축 길 열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 공장 증축이 한층 원활해지면서 기업의 투자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농림지역에서도 공장 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개정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해 지구 내에 공장을 신ㆍ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녹지ㆍ관리지역과 달리 농림지역이 보존 목적의 땅이라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도는 A 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결실을 보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고 390억여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8-14 18:15

김경희 도의원,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실태 심각…지원책 마련해야”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6)이 위안부 문제보다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완성된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 21명 중 건강 및 개인사유로 불참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당시의 비참한 현실뿐 아니라 귀향 후 현재까지의 삶도 함께 취재했기 때문에 고난의 현대사가 담겨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10~15세의 어린 나이에 동원됐다.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속임수를 쓰거나, 일정한 할당량을 정해놓고 면서기와 순사가 함께 나와 강제로 끌고 가는 방식이었다며 이것이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나 토착 친일파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전쟁터로 끌려간 남성노동자를 대체해 강제동원돼 고된 노동을 하고, 사고당해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의 다양한 피해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중단된 피해자 신고를 즉시 재개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를 접수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생존 피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4년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지원규모를 지적,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14 18:1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광복절 맞아 "역사체험 교육 강화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광복절을 맞아 역사체험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경기교육은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으로 미래 세대가 패배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일본은 여전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를 경기가족 모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세대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으로 스스로 동기를 만들 수 있게 역사체험 학습 편성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과와 비교과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정확한 역사 인식으로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 자치를 위해 모든 조처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모두 같은 답을 찾는 획일화 된 교육은 미래사회의 교육 변화를 이끌 수 없어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정권적ㆍ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지방 교육자치 강화와 지원사항 명시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매번 고비를 넘지 못하는 미해결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게 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교육과정을 연계해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교육공동체와 교육부 등과 교육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교육·시험 채태병 기자 2019-08-14 18:14

정부, 건설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26개 규제 개선

정부가 침체된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6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주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변경 시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면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50%) 혜택은 소급 완화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 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 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 원(7억+5억 원)이 아닌 9억 5천만 원(7억+2억 5천만 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2019년 하반기 착공), GTX-C(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08-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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