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 예산 확보에 전방위 협조 행보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 지역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선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조율한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기 전, 예산 반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11일 여야 도내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기획관 등 도 고위공무원은 오는 20일 여당 경기 의원 측 수석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현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안건을 조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오는 212330일 총 3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경기 의원 측 수석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 심사 사업에 대한 최종 전산입력에 돌입하는 주요 시점인 만큼 도 쟁점 사업의 예산 반영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난 뒤,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꾸준히 당부하며 국가 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상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본게임이라 할 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도와 의원들의 공조 체계가 긴밀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22일 예산 정국에 앞서 이해찬 대표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참석 여부와 상정 안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공관 만찬을 통해 31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군불을 지핀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제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확대 등을 다양하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중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통한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 예산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지역에 설치돼 주민 자치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대를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과 사업을 전국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투 트랙 전략도 요청했다. 여당 관계자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기재부의 예산 제출에 앞서) 예산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08-11 16:27

평택시, 자동차 정비사업자 대상 미세먼지 정책설명회...민간차원 참여 강조

평택시가 자동차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 9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법과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사업 홍보,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 당부, 페인트 샌딩작업을 비롯한 도장부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부터 도료사용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변경되는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응답을 펼치는 등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설명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유발하는 만큼 자발적인 저감 노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최소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 사용 등을 당부했다. 정장선 시장은 환경정책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며 내년부터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도·의정 박명호 2019-08-11 16:25

고양시, 고양선 일산지역 연장을 위한 재원 마련 시동

고양시는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광역철도망 구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발표에 따라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역, 14.5㎞),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대곡일산역, 6.9km) 등 굵직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고양선 및 인천 2호선의 일산지역 연장, 출퇴근길 이용객이 많은 경의선의 증차와 상시 급행화, 3호선 연장을 추진 중으로, 이는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고양시가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사항이다. 이들 철도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하철의 경우, 1㎞를 건설하는 데 보상비를 포함해 평균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 사업비 중 15~20%는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의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일시에 조성할 수 없는 비용인 만큼, 별도의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양시 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오는 9월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시작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약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은 자족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도·의정 송주현 기자 2019-08-11 16:25

광주시, 그리니 크리니 새롭게 태어나다

광주시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가 새롭게 태어났다. 시는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의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뉼얼된 그리니와 크리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시정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친근한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니와 크리니는 기존 캐릭터 보다 의인화하고 광주시의 깨끗한 자연, 청정 광주를 콘셉트로 광주시 마크의 기본 4원색을 사용해 디자인의 연관성을 부여했다. 또한, 기존 선 위주의 평면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숲(그리니)과 물(크리니), 사람(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너른 고을 광주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시정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니와 크리니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해 신세대 시민과의 소통 매체를 확보, SNS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광주시청 플러스친구에 친구를 추가한 선착순 2만 명에게 그리니, 크리니 이모티콘을 무상 배포하는 이벤트가 하루 만에 종료됐다면서 캐릭터 이모티콘 이미지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9-08-11 16:25

안산-다문화가구 및 외국인 주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만든다

안산시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다문화ㆍ외국인가구 통계를 개발, 내년부터 서비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다문화ㆍ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통계청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해 인구ㆍ가구, 인구동태, 경제활동, 일자리, 복지, 건강, 교육, 사회의식 등 8개 분야 80여 개의 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 통계를 내년부터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통계 표준매뉴얼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도 보급돼 2021년부터 2년 단위로 작성, 공개하게 된다. 이번 통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변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교육서비스 등의 인프라 형성과 관련,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다문화특구가 지정된 안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만여 다문화가구(100여 개국ㆍ8만6천여 명)가 거주하는 특징으로 다문화ㆍ외국인가구 통계를 개발하게 됐다. 그동안 다문화ㆍ외국인가구 관련 지자체 단위의 국가 승인통계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는 외국인주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구와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9-08-11 16:25

광명시,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학교집단프로그램인 내 마음 바로알기 감정스케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광명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등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조절하는 방법 등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전에는 화부터 냈는데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학부모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8-11 16:2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코 앞인데…2년간 휴업, 중복 운영 등 ‘황당 철도 싱크탱크’

향후 10년의 철도망 비전 수립을 앞두고 분주해야 할 경기도 철도정책의 싱크탱크가 2년 동안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기존 싱크탱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까지 지적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는 2017년 하남ㆍ별내선 구축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2년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는 2011년 교통 체계 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겠다고 야심 차게 출범된 정책 조언 모임이다. 도는 위원회의 역할로 ▲노선의 필요성ㆍ역사 위치ㆍ역 신설ㆍ재원 분담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논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조언 등을 부여했다. 위원장은 도 철도항만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철도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시행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도가 국가철도망에 대한 연내 철도 구축 계획을 수립ㆍ건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문제는 관련 조례 내 위원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도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명시, 정기적인 회의 개최는 강제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도는 기존 자문위원회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광역철도 철도운영 자문회의(TFㆍ이하 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했다. 자문회의는 2016년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ㆍ운영비 산출ㆍ절감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조직됐다. 중복 운영 지적을 받는 이유는 자문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8명 중 4명이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GTX 추진 등을 명분으로 설립 이후 총 5회 개최, 주객이 전도되는 모양새까지 연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철도 사업 대다수가 국가사업으로 분류, 도 자문위원회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국가철도망에 대한 도내 지자체 의견을 수렴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를 주축으로 도는 오는 10월께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부와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요구 중인 주요 사업은 여주~원주 복선전철(여주시), 8호선 연장(의정부시), 3호선 연장(파주시), 한강선(김포시) 등이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8-11 16:21

한국당 북핵특위, 핵포럼 ‘한국형 핵전략’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와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 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이 일상화 되고 한미 동맹인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 주는 상황하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하고 한국당의 안보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형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의 핵 전략을 논의하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도입 등에 한국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의 핵확장 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킬 수 없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를 해야 하며, 그 통제권은 나토식으로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패널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평택갑)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핵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보불안상태이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형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8-11 16:21

이천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우선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통해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현재 시는 이천시 금연구역, 무더위쉼터, 보안등 정보 등 77종의 공공데이터를 홈페이지(http://data.go.kr)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는 개방데이터에 대한 관심 유도와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발굴ㆍ개방 확대를 통한 활용성을 높이고자 이용현황, 활용, 요청사항 등 총 12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천시청 홈페이지 방문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폭넓은 조사 참여를 위해 이천시 공식블로그(안녕, 이천),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추가 개방 요청 데이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데이터는 즉시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8-11 16:21

이천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이천관광 집중홍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이천의 관광을 집중홍보하기 위해 이천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9월에 열리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와 10월에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하반기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이며 다양한 특산품과 관광지 등도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시는 박람회에서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쌀, 복숭아, 인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쌀과자, 쌀화장품 등을 직접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등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숙박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로 이천시 퀴즈맞추기 20고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시태그 이벤트로 참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이천시 홍보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홍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희테마파크, 이천농업테마공원과 별빛정원 우주, 덕평공룡수목원 등 이천시의 관광명소들도 소개하고 100가지 체험여행지 이천에 걸맞게 ㈔이천나드리와 더불어 이천시 체험마을 및 농가를 소개하며 농가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전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동안에 참여했던 노하우를 살려 이천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천시의 관광인프라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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