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道, 국비확보 전방위 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정원 10명을 증원하기 위한 14억 1천만 원의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계획 기준을 본부 정원 20명으로 세운 점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정원 증원 및 예산 증액 요청 공문을 통해 중앙의 일률적 정원 편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지리적서비스 수혜 대상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도내) 종사자 확대에 따른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경기도 누림하우스의 수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과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타진하기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원 정원 증원 및 예산 증액 건의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에도 국회를 분주히 오가며 전방위적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상위법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편성해 부담이 컸던 만큼, 법적 당위성을 갖추는 것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것이다. 도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법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 지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올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08-06 21:18

가평군, 녹색환경 그린도시 만든다

가평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만여 가구 중 2천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고효율저비용 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내 보급율은 설악면이 17.2%로 가장 높은 반면 청평면은 3%로 최하위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보급률 향상을 위해 그린홈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지역내 총66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지열 등을 설치, 현재 30가구가 완료되면서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h인 단독주택은 연간 약 60만원의 절감효과가 친환경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초 사업신청서를 우선 검토하고 지원마을을 선정해 본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당 50만원으로 최고 3㎾까지, 태양열은 ㎡당 5만원에 최고 20㎡, 지열은 3.5㎾에 50만원으로 최고 17.5㎾까지 지원했다. 이와 함께 그린홈은 개별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 또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장려 중이다. 군은 오는 2020년 말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북면 목동1리 및 이곡2리 2개 마을에 LPG 저장설비 탱크(2.45톤) 2기씩 각각 설치하고 지하배관망 총 10.37km를 연결해 270세대에 가스를 공급키로 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기준, 기존 난방비의 40~60% 절감효과가 있는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률이 3만200여 세대 중 33.3%인 1만100여 세대로 조사됐다. 유양덕 일자리 경제과장은 그린에너지 적극 사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에너지 강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보급함으로써 청정가평 그린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8-06 21:17

[경기만평] 어느나라 엄마인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8-06 21:17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 청렴 대토론회' 개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은 6일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청 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청렴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최근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비리가 불거지며 국민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고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변호사 A씨는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게 유착 비리 근절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도민 B씨는 경찰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 및 단속 부서에서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 등을 시행해 비리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9-08-06 21:17

[본사내방]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본사내방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9-08-06 21:17

[단독] 파주 ‘파산서원’ 옆 화물트럭 차고지 허용 논란

경기도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시굴조사가 한창인 파주시 파산서원 권역내 우계서실 유허비가 세워진 곳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대규모 화물트럭 차고지(주차장) 조성이 가능토록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지역 유림들은 조선 선조(1568) 때 파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창건된 파산서원의 권역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문화재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가 신청한 파주 파평면 눌노리268의7 일대 논밭 3천527㎡에 대해 조건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K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호인 파산서원 주변 자신의 논밭에 화물차고지(주차장) 건립을 위해 파주시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 신청했다가 두번이나 반려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개별심의 대상인 파산서원 현장조사 결과, K씨가 파산서원 주변에 차폐수목 등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면서 특히 주차장 공사 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파주시 등 관계 당국의 뜻에 따른다는 동의를 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씨는 파주시와 협의해 곧 대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단법인 우계 성혼 재단 등 파주지역 유림들이 문화재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계 성혼 재단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 파주시와 서원 등이 합심해 파산서원을 국가사적으로의 등록을 추진 중이라며 우계 성혼 선생이 학생을 가르쳤던 강당이 있던 자리인 우계서실 유허비 앞에 대규모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면 문화재 파괴는 당연하고 국가사적 지정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반발했다. 우계 성혼 선생에 관한 논문으로 파산서원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발굴했던 차문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장도 우계서실의 유허비는 학문의 산실로 파산서원을 지탱해주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비라면서 유허비 주변에 유생을 위한 우물터와 집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시굴조사가 시급한 만큼 주차장 조성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파산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오는 10월까지인데 이 와중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났다면서 현재로선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8-06 21:15

'덕화다방' 이덕화 "김완선, 영원히 김완선으로 사랑받을 것"

'덕화다방' 이덕화가 김완선의 고민에 조언했다. 6일 방송된 KBS 2TV '덕화TV 2 덕화다방'(이하 '덕화다방')에서 김완선은 "한국 나이로 50이 되는데, 이제부터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물었다. 이덕화는 "내일 모레 칠순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난 게 스물다섯이었다. 3년 만에 병원에서 나왔다. 그땐 죽었다고 그랬다. 방송 선배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서 나를 보고는 미리 조의금 걷으라고 했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이덕화는 아내 김보옥을 가리키며 "아내는 원래 연기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하자면서 사정을 해서 붙잡아 앉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이 나이 돼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잘 때 여보 얼굴 보면 '이걸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별생각이 다 난다"며 "저도 늙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발 쓰고 40년을 버티지 않았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덕화는 "60이 곧 오고, 70이 곧 오고 크게 흔들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물 흐르는대로 살면 되는 것 같다"며 "완선이는 영원히 김완선으로 사랑받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8-06 21:14

[‘폭염’ 덮친 도내 축산농가 가보니…] “펄펄 끓는 축사… 자식같이 키운 닭 수만마리 죽어나가”

병아리 때부터 애지중지 돌봐오던 닭 2만여 마리가 찜통더위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경기도에 주말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 37도를 훌쩍 넘나드는 날씨에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찾은 안성의 A 양계농장. 이 농장에서는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 키우던 닭 7만여 마리 중 1만 8천여 마리(25%)가 폭염 탓에 집단으로 폐사했다. 비공식 측정장비로 최고기온 40도를 넘겼던 5일에는 닭 1만 3천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날 이 농장에는 입구부터 죽은 닭에서 나온 깃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양계농장 주인 B씨(60)는 20년간 양계장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많은 닭이 한꺼번에 죽은 적은 처음이다. 지난 3일간 죽은 닭을 치우느라고 밤잠도 설쳤다며 여태 죽은 닭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오늘도 날이 더워 닭들이 또 죽진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울먹였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들도 폭염 피해 예방 작업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같은 날 돼지 1만 1천여 마리를 키우는 안성의 C 양돈농장에서는 폭염 속에 혹여나 돼지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농장 직원들이 환풍구를 점검하고 낙수 장치를 확인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D씨(55)는 돼지가 무더위에 죽는 걸 막기 위해 영양 사료를 주고 각종 냉각 장치를 돌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예방 조치 탓에 나가는 비용과 돼지 출하시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더하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농가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총 8만 8천766마리(258곳)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별로 보면 돼지가 3천308마리(181곳), 닭 8만3천458마리(76곳), 메추리 2천 마리(1곳)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8-06 21:12

태풍 ‘프란시스코’ 영향… 오늘 경기지역 빗방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가 북상하면서 경기지역에도 비 소식이 예보됐다. 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프란시스코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하면서 7일 오전부터 경기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비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8일 오후부터 소나기 형태로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 같은 태풍의 영향으로 7일부터 32~47㎞/h(최대순간풍속 55~70㎞/h)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간판 등 야외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며 경기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완화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7~8일 기온은 아침 23~26도ㆍ낮 29~33도 등으로 평년 기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날씨 김태희 기자 2019-08-06 21:12

제9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8-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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