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축’ 온힘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관계기관과 사업 추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구체적인 공항경제권 발전 계획을 세운다. 6일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항경제권과 관련한 하늘도시 유보지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다. 시는 이미 인천연구원으로부터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 연구 결과를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 용역을 곧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경제활동 거점인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은 곳이다. 매주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등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항경제권 구축에 목을 매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시는 공항경제권 구축에 사활을 걸고, 구체적인 공항경제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우선 시는 항공 정비 산업(MRO)과 드론 산업 육성 등 관계기관과 이어온 사업들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문을 열 예정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성과 파라다이스시티의 시설 확충 등도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해 시가 협력해야 할 사업들이다. 또 시는 공항경제권 구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항경제권 구축의 중심에 인천공항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관련법을 개정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밖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공항경제권 육성 방안 역시 반영해 오는 12월 말까지 구체적인 공항경제권 발전 계획을 내놓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인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음악도시로 가는 인천] 完. 대중음악산업 이끌어야

인천이 음악도시로 가려면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인천 유치가 꼭 필요하다. 대중음악자료원이 지역 내 다양한 대중음악 역사와 풍부한 음악 자원을 한데 모아 음악도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내 최초 음반으로 발매됐던 구한말(1907년) 가요부터 한류 열풍을 불러온 K-팝까지 대중가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중음악자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국립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시는 우선 대중음악자료원이 자료원(아카이브)로서의 역할, 즉 대중음악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복원전시 등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1883년 개항기 서양 음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다. 광복 후 미군 등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재즈와 블루스, 스탠더드 팝과 로큰롤, 부기우기, 트위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클럽문화가 일찌감치 성행했다. 시는 자료원이 이 같은 다양한 대중음악 역사를 담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특히 대중음악자료원을 통해 음악 공연은 물론 음악가 등의 교육, 각종 음악 사업, 인력 양성 등의 음악 자원을 발굴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대중음악산업 연구, 시설운영, 축제운영, 교류협력, 산업진흥 등 대중음악산업 종합 진흥기관으로서 인천을 진정한 음악도시로 발전시켜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시는 대중음악자료원을 기존 사운드시티 인천프로젝트를 비롯해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음악축제 등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문체부에 전달설득할 방침이다. 최영화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은 공항이 있어 관광객 접근성이 좋고, 타 도시와 음악적 차별성도 있고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관심도 높은 장점이 있다며 대중음악자료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천 대중음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권 시 문화관광국장은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비를 문체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인천이 음악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선 국립 대중음악자료원의 인천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하수처리장 오·폐수… 인천바다로 ‘콸콸’

인천시내 대다수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천과 바다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담긴 오폐수를 방류하기도 했다. 이는 매년 환경부에 적발됐고, 그동안 낸 과태료만 수천만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서구에 있는 가좌 하수처리장이 지난 1월11일 방류한 하수에서 인(P)이 기준치(2㎎)를 3.5배 초과한 7.331㎎까지 들어 있는 것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하수처리장은 지난 2017~2018년 기준치 이상의 질소(N)와 인(P), 부유물질(SS) 등을 담은 하수를 7차례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청은 지난 6월 18~19일 연수구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부유물질의 기준치(10ppm) 10배를 훌쩍 넘는 118.7ppm의 오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방류한 사실도 적발했다. 조만간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지역 승기 하수처리장도 지난 1월12일 인이 기준치보다 2배 넘는 4.221㎎이 포함된 오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히는 등 2017년부터 모두 6차례 적발됐다. 이 밖에 검단남항공촌송산만수 공동하수처리장도 2017년부터 각각 1~3번 등 모두 9번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하다 한강청에 단속됐다. 이들 하수처리장 대부분은 적발 때마다 과태료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맞았고, 지난 3년간 낸 과태료만 8천56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방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청이 이들 하수처리장측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린 기간엔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해도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담긴 오폐수는 공촌천승기천 등 인천시내 하천과 송도 등 인천 앞바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가 이 같은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 방류의 원인 가능성이 높다며 하천 및 바닷속에서 오염물질을 먹고 자란 미생물이 많아지면 자칫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갯벌 등의 오염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강화 하수처리장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다가 걸리기도 했다. 환경공단은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직접 매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직원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수질 검사를 소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뒤늦게 환경공단에 시험시설을 만들고, 모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떠와 검사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당수 하수처리장이 시설 노후화나 장비 고장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가 방류됐고, 이를 한강청으로부터 지적 받았다며 앞으로 시설 현대화나 선제적인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 갈길 먼 ‘투명회계’

인천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5곳의 사립 유치원 회계 건전투명성을 조사해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천여만원을 회수보전추가지급하라고 해당 유치원에 통보했다. 지적받은 회계처리 부분은 시설공사 계약업무와 대가지급 업무 소홀 등이다. A유치원은 2016~2018년 유치원 법인카드를 이용해 교구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 54만원을 보존하라는 시교육청 지적을 받았다. 또 A유치원이 2016년 농장체험학습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53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거나 대형마트에서 14만7천원의 물품을 산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부 회수 조치했다. 이와함께 2016~2017년 교직원 4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연말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4명의 직원외 다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120여만원의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 급여 업무가 부적절하다며 총 550여만원에 대해 회수추가지급을 결정했다. B유치원은 지난 2017~2018년 이뤄진 강당 시설내부공사에서 계약 관련 서류 없이 견적서만 제출받아 계약했다. 또 2건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폐기물의 구청 신고여부, 간이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정산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786만5천원을 회수 결정했다. C유치원도 같은 이유로 240만원을 회수하라는 시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D, E 유치원은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유치원 회계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재홍기자

경제독립 그날까지… ‘제2의 의병운동’ 나섰다… ‘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 불매운동 가세

인천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거센 불매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 등 20여개 단체가 모여 만든 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은 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대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후 일본 경제보복의 본질은 전범 국가로서의 국제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신념으로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안 가기 운동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침략, 경제보복, 아베정권, 일본여행 등의 글이 적힌 박스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인천행동은 앞으로 불매운동 스티커와 버튼을 제작해 배포하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일본 불매 거리를 조성한다. 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행동은 우리는 일본의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 시민과 결속한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제2의 의병운동을 통해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서구 의원들은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 ‘불법폐기물’ 속전속결… 3개월만에 42만t 처리

경기도가 불법폐기물 42만여 t을 석 달 만에 처리, 집중ㆍ적극 행정의 저력을 보여줬다. 도는 연내 나머지 쓰레기 산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올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도내 불법폐기물은 68만 2천200t이며, 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만 9천100t(61.4%)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전국 불법폐기물 해결을 지시하고 석 달 만에 코끼리 14만 마리(1마리당 3t) 규모의 폐기물을 정리한 것이다. 애초 도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처리 성과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연초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120만 3천t) 중 경기지역 다음으로는 경북(28만 8천700t), 전북(6만 8천500t), 전남(3만 2천400t), 강원(2만 8천300t) 등의 순이다. 타 시ㆍ도는 지난달까지 4만 3천t에서 10t의 폐기물을 각각 처리했다. 도내 지자체는 신속한 행정을 보였고,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화성 송산 쓰레기 단지(21만 8천t)는 21만 3천600t의 폐기물이 치워졌다. 의정부 쓰레기 산(26만 3천t) 역시 13만 8천600t의 폐기물이 없어졌다. 동두천도 시내 곳곳 20t의 불법투기 쓰레기를 한 달 만에 해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도내 시ㆍ군은 건설 폐토석을 공원ㆍ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다. 또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 행정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370억여 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투자,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서 구상권 청구로 행위자ㆍ토지소유주 등 처리 당사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했다. 환경부는 도를 비롯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 타 사업과 연계, 국고 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극 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타 시ㆍ도에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ㆍ국고지원 사업 불이익ㆍ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65만t의 불법폐기물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여야 경기 의원들, '테마가 있는 지역구 활동' 기획…뜨거운 여름나기

여야 경기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일정 속에서도 지역구 활동을 병행하며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다. 이들은 테마가 있는 이색 활동 등을 기획, 지역주민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스킨십을 넓히는 중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이달 말부터 지역구 내 초중고를 순회 방문해 학부모, 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전해철! 학교에 간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개선이 시급한 학교별 노후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지역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국비 집행 상황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는 국비사업 현장점검, 김정우와 GoGoGo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찾은 그는 향후 군포3동주민센터 건립 현장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시민과의 약속, 아이들이 행복한 광주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송정초 등 학교신설 확정지역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안심통학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 경기 의원들의 여름나기는 주로 봉사와 주민 위로, 민원간담회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새벽 5시, 메밀꽃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메밀군락지 제초작업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부지런함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당 지역구 최연소 의원인 그는 동두천 청년 모임 진명회 야유회에 함께 하는 등 한국당의 최대 약점인 청년들과 소통하는데 노하우를 과시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 역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 고추농가, 식품가공업 공장 방문 등을 하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자 즉각 이천 지역내 특수전사령관, 항공작전사령관, 북진선봉7군단장과 긴급 통화를 하며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는 민첩함도 보였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면단위 릴레이 이장간담회와 현안별 현장 민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이장 간담회는 현재까지 10여 곳을 완료했으며 추석 전까지 모든 지역 이장 간담회와 현장 민원 간담회를 완료할 계획이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평택을)도 지역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 직불제도 개편에 따르는 농업인들의 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이다. 이어 관련부처 공직자, 전문가 등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수원-용인 경계지역 행정구역 조정…9월 중순부터 조정

9월 중순부터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인근이 수원시 관할 구역으로,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지역이 용인시 관할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 5천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 2천620㎡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 자형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 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아파트 입주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미군기지 반환 늑장에 의정부 개발계획 차질

캠프 레드클라우드ㆍ잭슨ㆍ스탠리 등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반환이 다른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장기 방치되면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가능동 83만6천㎡의 캠프 라과디아는 지난해 12월15일, 호원동 164만2천여㎡ 캠프 잭슨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 고산동 71만4천958㎡의 캠프 스탠리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이들 미군기지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에 상정돼 공여지 반환 협상을 위한 실무대표 협의 등 반환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이 지난 2017년 8월 소파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평 캠프 마켓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들 기지의 반환절차도 사실상 중단됐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반환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사업단에 파견됐다 복귀한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정부가 반환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해 선 치유 후 협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해결하려 해도 시민단체 등에서 오염 책임이 있는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선뜻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환 지연으로 시의 속앓이는 심해지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이 세워졌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근 시 균형발전과장은 오염치유 책임, 비용 문제는 한미 당국자가 협의를 하되 오염도 조사, 오염 범위를 정할 환경기초조사라도 별도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추후 비용부담 주체 등이 타결되면 오염치유와 함께 신속히 반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고 외교부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