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4일 복지관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혜자로 꼽힌 A씨(79)는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탓에 쌓이는 짐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집안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윤태영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를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수원시가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 주최로 24~2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47개 기초지자체(총 226개)가 참여해 343개 사례를 응모했다. 대회에서는 ▲일자리 및 경제 ▲에너지 분권 ▲도시재생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시군구 각 1팀, 우수 시군구 각 2팀이 선정됐다. 수원시는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 시민이 행복한 경제, 일자리 복지도시 수원을 응모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평가는 사례 발표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청년신중년여성 등 계층별로 특화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특성화고 진로캠프, 수원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카드(교통비 지원), 청나래(면접정장 대여) 등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혁신 융ㆍ복합센터(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취창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이다.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신중년(만 50~64세)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를 전개한다. 올해 10월에는 신중년층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일자리 중심 행정조직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제1부시장 산하 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하고, 올해 1월 노동정책과공무직운영팀을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다.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호준기자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58)이 간호조무사회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연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성남 야탑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윤종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75만 간호조무사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당시 간호조무사회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는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법안 심사 당시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지정에 거센 반대를 했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오는 10월23일에는 연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회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연기를 주장한거지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권오탁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 6천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5억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10만 원, 10억 원인 근로자는 535만 5천 원, 30억 원인 근로자는 2천215만 5천 원이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49억 원, 5년간 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3년이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권혁준기자
한국전력 서평택지사(지사장 최경영)는 25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해양경찰서,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평택시 진로지원센터와 경기도 서부권 공공기관 교육기부 협약식을 체결했다. 평택발전본부에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5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취약계층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모형 조립(DIY), 전기차 충전체험 ▲평택항 홍보관 견학 및 항만안내선 승선 ▲해양경찰 상황실 및 함정해양안전체험 ▲발전시설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관장들은 학생들에게 교육기부 형태의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고 공공성의 기본바탕이라며 진로체험을 경험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는 25일 양벌초등학교에서 제18기 맑은 물 지킴이 소년단 발대식 및 한강발원지 대탐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한강발원지 대탐사는 한강발원지 탐사를 통해 경안천과 한강의 역사,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절약정신과 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 생활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양벌초를 출발해 강원도 영월군을 거쳐 태백시에 있는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를 견학하고 기후변화와 수질테스트 등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용연동굴 견학에 이어 정선군으로 이동해 정선아리랑학교에서 문화체험을 한 후 광주시로 돌아온다. 강천심 대표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탐사를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이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고등법원 부설 주차장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5일 수원고등법원(법원)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은 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 주차면 100면을 오는 8월부터 평일ㆍ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면 법원과 수원시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시간을 어길 시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주차장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며 법원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주차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라며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태병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 거부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25일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저는 해당 행위를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사유인 당 윤리위 규정 20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과 민심 이탈 △당명 불복과 당의 위신 훼손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밤 10시경 본인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와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을 1명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의원총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국토위원들이 나서서 받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재민기자
안양과천지역 학생자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안양과천지역 학생자치회는 2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는 일본 경제 보복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동참을 알리는 캠페인과 토론회를 열자는 의견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산물을 이용한 급식 메뉴를 만들어보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시민단체, 시의회, 교사,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에 제안했다. 안양과천 학생자치회 신지수 회장은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이는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검사는 맡은 직분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이 갖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