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교통 계획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포함해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신규사업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과 함께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26 07:46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들은 ‘정부 역할 부재’를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체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서(24%)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해서(15%)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11%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 피해 주민의 62%가 지자체 간 중재, 보상안 제시 등 정부 개입이 없는 탓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체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주민 응답자 중 41%가 ‘원활하지 않은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을, 22%가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제시 부재’를 꼽으며 수원 지역 주민(37%, 2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수원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주도 전담 조직을 구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5%를 기록했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층은 10%, ‘잘 모르겠다’는 3%를 보였다. 수원 지역 피해 주민 중에서는 61%가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응답을 보였고,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이 25%로 뒤를 이었다.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이 63%,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 응답률은 23%로 집계됐다. 수원·화성 피해지역 대다수 “공론·토론… 주민의견 수렴을”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시민 참여 공론·토론장 마련, 심층 인터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표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층의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필요하다’ 55%, ‘매우 필요하다’ 27% 응답률을 합친 것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6%,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3%였다.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 중 81%, 화성 피해 주민 중 82%가 ‘주민 의견 표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주민 의견 반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공론의 장 지속 마련’을, 29%가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를 꼽았다. ‘주기적 여론조사 실시’는 17%, ‘주민 대표단 구성 등 직접 참여 방식 확대’를 택한 응답층은 15%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5%였다. ‘토론회, 포럼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26%였으며 지역별로는 수원·화성 응답층 모두에서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 군 공항 관련 불편, 피해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시 참여 의향’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층의 62%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층은 38%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의 62%, 화성 피해 주민의 63%가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화성 피해 주민 10명 중 7명은 토론회 또는 포럼에, 6명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참여 논의가 군 공항으로 인한 불편,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양 지역 주민의 8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반정·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화성 피해주민 25명 심층 인터뷰 “일상 피해 군 공항 이전 필요… 정부·시민 주체 돼야” 화성 지역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 사이에 ‘도심 속 군공항’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군 공항 이전 찬성하고 사업 성패가 정부와 시민에게 달려있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 관리 전문가 3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군 공항 피해 지역 내 주민, 오피니언 리더 등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봉담읍·기배동·화산동·진안동·병점동·동탄2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군 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인터뷰 대상자는 21명이었다. 중립 입장과 반대 입장은 2명씩으로 조사됐다. 화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현재 군 공항은 단순 소음 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학습, 환자 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음 피해 보상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없어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 정부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점 지역 소음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2동에 거주 중인 대학 교수 B씨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서는 추진이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이 안보, 안전 관련 의견을 직접 표명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26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6 06:00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도민발안제’ 유명무실… 행안부 시스템 통합 후 ‘외면’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6 04:00

비 그치고 다시 한낮 무더위…최고체감온도 31도 [날씨]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북동부와 경북북부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북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늦은 오후에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남동부 ▲강원영서 ▲경북북부가 각각 5~10㎜, ▲강원영동·충북 5㎜ 내외이며,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5~30도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 18~21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인천 25도 ▲서울 28도 등 25~29도로 예보됐다. 아울러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 가시거리 1km 미만, 아침까지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더운 날씨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기자 2025-06-26 03:30

[경기만평]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6-26 03:00

[사설] 中어선 ‘서해 바다 도둑질’, 새 정부 엄단 의지 보여줘야

아르헨티나도 중국 어선에 침해를 당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깃발 꽂기’ 수법으로 농락당하고 있다. 중국 어선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꽂고 조업하는 수법이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잡이배의 90%가 이런 경우였다고 한다. 참다 못한 아르헨티나가 군사 작전을 폈다. 코르벳함, 수송기, 대잠초계기까지 동원됐다.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직접 초계기에 타서 지휘했다. 올 초 외신이 전했던 생생한 모습이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는 어떤가. 백령도, 연평도 인근은 황금 어장이다. 3~4월 꽃게철부터 어군이 형성된다. 때 맞춰 중국 어선들이 대거 몰려든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특히 집중된다. 밤 사이 NLL을 넘어와 조업한 뒤 북상하는 수법이 용이해서다. 성수기에는 하루 100여척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한다. 어획량을 배정받은 선박의 불법행위도 골칫거리다. 비밀 어창 설치, 조업 일지 조작, 불법 어선 합류 등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해경의 퇴치 작전이 늘 전개된다. 하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줄어들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럴 기미도 없다. 오히려 그 수법이 교묘하고 대범하고 분업화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24일 발생했다. 300t급 중국 어선 한 척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다. 백령도 해상에서 발견된 선박이다. 이 선박의 용도가 흔히 알던 불법 어로가 아니다. 연료를 싣고 다니며 해상 주유를 하는 배다. 중국 국적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다. 중국 어선 28척에 연료와 식자재 등을 제공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적발했다. 해군과 공조해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했다. 서해 불법 조업 어선에 연료를 주유하던 배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고기도 잡고, 기름도 넣고 있다는 얘기다. 불법 어로 어선 나포는 2024년에 46건 있었고, 2023년에도 54건 있었다. 하지만 어선이 아닌 주유 선박 나포는 다른 문제다.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 앞서 아르헨티나의 대응을 소개했다. 해군이 군사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초계기에서 지휘했다. ‘세계 국방력 40위’ 국가의 ‘마레 노스트룸(우리 바다)’ 작전이다. 의지를 보여주려 한 작전일 것이다. 세계 국방력 6위, 대한민국의 서해도 중국에 유린당하고 있다. 경찰이 힘겹게 막지만 틈만 생기면 밀고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피해 바다가 넓어졌고, 피해 어민도 늘어났다. 급기야 ‘해상 주유소’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정부의 서해 수호 의지 선언이다. ‘유연한 외교’가 ‘유연한 서해’일 수는 없음을 보여야 한다. ‘서해 바다 도둑질’은 한중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상징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바다 위에서의 단호한 대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26 03:00

[사설] 밑그림 나온 인천 노후도시정비... ‘난개발’은 피해야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규모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베드타운 신도시들이다.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베드타운을 넘어서기 위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해서다. 이에 특별법은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통합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1기 신도시’급의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지구가 그 대상이다. 인천시는 지구별 통합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최근 내년 3월 완성할 이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는 포럼이 열렸다. 인천시는 5개 지구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방침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다. 앞으로 다른 노후지구에도 적용할 인천형 도시정비의 시범모델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의 목표를 단순 재건축을 넘어 종합적인 도시 리뉴얼에 둔다. 토지 이용 재편, 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망 개선, 환경친화형 정주환경 등이다. 세대혼합형 주거공간과 상업·복합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거점지구’가 콘셉트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제시됐다. 연수지구는 수인분당선 중심의 고용산업축으로 조성한다. 또 승기하수처리장 상부를 공원화하고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구월지구는 인천종합터미널 중심의 광역교통시설과 예술회관 연계 문화먹거리 특화지역을 조성한다. 만수1지구에는 산림경관 특화 도심을 조성하고 만수2지구에는 시장 연계형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 능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다. 인천시는 5개 지구의 용적률을 종전 178%에서 최대 3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일부 지구의 경우 2035년 예상 인구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도로, 교육 시설, 상하수도 용량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분을 개발이익 공공기여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간 봐온 것처럼 과거 신도시들마다 초기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 교육시설 과밀화 등이다. 이를 일러 총체적 ‘난개발’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히 정비 대상 노후도시들은 인구 증가 외에 기반시설 노후화라는 요인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26 03:00

[지지대] 당신의 ‘갓생’은 괜찮나요?

언제부턴가 자주 듣게 된 단어 하나가 있다. ‘갓생’, 신을 뜻하는 GOD과 살다를 뜻하는 생(生)을 합한 신조어다. 무엇이 맞다고 정의하긴 어렵겠지만 신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갓생이라 부른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자기계발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갓생러라 일컫기도 한다. 코로나19 즈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이 단어,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세상 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고개를 돌린 것이 원인 아닐까 추측한다. 그런데 가끔 갓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다. 갓생을 살겠다며 2030 젊은층이 잠을 줄이기 시작한다. ‘죽으면 평생 잘 수 있는데’라며 시간을 쪼개고 쪼개 자신의 갓생살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도 한다.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며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삶. 완벽하게 보이기에 이런 갓생은 가끔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나 초조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다 얼마 전 SNS에서 평소 좋아하는 ‘토심이’ 만화를 보던 중 이런 글을 발견했다. ‘갓생, 그거 꼭 살아야 하는 걸까.’ 마침 서른의 마지막은 갓생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고민하던 필자에게 꽤 큰 울림을 줬다. ‘그래, 맞아. 그거 꼭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갓생 아니야’라고 말이다. 지금 인생을 꽤 열심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갓생이 아닐까. 처음 사는 인생인데, 뭘 또 꼭 잘하기까지 해야 할까 싶었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의 갓생은 괜찮으시냐고.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5-06-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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