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13곳, 매년 의무 외부회계감사…부실기업 대출 차단 시급

인천지역 새마을금고의 적자 규모 급증에 따른 경영 부실 우려(경기일보 2월10일자 1면)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인 감사 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안팎에선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새마을금고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정규모 이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무적 감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금고 13곳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2월 정기공시 기준 인천지역 자산 3천억 이상 금고는 13곳으로, 전체 53개 금고 중 24%를 차지한다. 계양새마을금고(8천381억원), 청천새마을금고(7천43억원), 산곡새마을금고 5천533억원 등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통해 2년에 1차례 외부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이후 대형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계양새마을금고는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만큼,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상근감사는 지역 금고에서 감사, 회계, 재무 등 금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필요하며, 개별 금고에서 선임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감사시스템을 통해 부실기업 대출 등 위험자산 투자 등을 꼼꼼히 살펴 재무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꾸준히 문제가 나오던 대형금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했다. 이어 “특히 대형금고일수록 자본 여유가 충분하다 보니, 실적을 위해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 주려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 등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세칙이 정해지면 내부적으로도 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6-25 17:11

PC방서 초등생에 침 뱉고 위협한 중학생…소년부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며 침을 뱉은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 한 PC방에서 초등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군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25 17:08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5파전…후보별 특징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1년을 이끌 4기 대표단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가나다순)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 윤태길 의원(하남1), 이석균 의원(남양주1),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천2)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태길·이석균 의원에 이어 이날 김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의원 3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은 그간 꾸준히 하마평이 돌았지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1기 대표단에서 기획수석을 맡았고, 이번에 경기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초선임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하남경찰서 발전위원 등 하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 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핸드볼협회장,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하남시 회장 등 체육계와 연이 깊다. 이번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으로 8,9대 당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청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남양주와의 연고가 깊은 이석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로 30년간 활약하다 10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11대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건교위원장으로 지역내 교통 및 건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는 11대 들어 처음으로 기탁금을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초선과 재선, 3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출마해 이 역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사상 첫 당적 변경 대표가 탄생하게 되며, 백 위원장이 이미 위원장 사퇴서 역시 제출한 상황이라 대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리에 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도 도의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17:07

경기관광공사, ‘DMZ열차’ 연천까지 확대…접경지 관광 활성화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이하 공사)가 ‘DMZ 열차’ 운영을 통한 여행코스 개발을 연천군까지 확대,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공사는 25일 연천군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DMZ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열차 기반 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DMZ열차 정식 코스 개발로는 최초 협력 사례다. 기존 파주·김포 중심으로 운영되던 3개 코스에 연천 코스가 추가되면 총 4개 코스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연천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열차 연계 코스 공동 개발 및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지속 가능한 DMZ 관광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3월1일 ‘광복 80호, DMZ열차’를 처음 운행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전동열차는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총 2회 운행(서울역-일산역-임진강역) 중이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현재 3개 코스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임진강역, 일산역에 도착 후 연계 교통을 활용 중이다. ▲1코스는 임진강역 도착 후 도라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을 둘러보는 코스이며 ▲2코스 역시 임진강역에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캠프그리브스, DMZ숲 트레킹으로 이어지는 안보·생태 테마 코스로 운영된다. ▲3코스는 일산역에서 내린 후 연계 버스를 이용해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 방문, 해안 철책길 걷기, 지역 특색을 담은 맷돌커피 체험 등이 포함돼 있다. ▲연천 4코스는 문산역에서 연계 버스 탑승 후 연천 전곡시장, 열쇠전망대, 호로고루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될 계획이다. 조원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DMZ 열차관광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평화를 체험하는 여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과 코레일관광개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DMZ 관광 생태계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25 17:02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 최초 소록도 방문…김 여사 약속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이 대통령 내외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자치회 사람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고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5 16:58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 대선 경선 리턴매치 되나

국민의힘이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6·3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또 다시 출마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선 경선 리터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대선 패배 후 한동안 갈피를 못잡던 국민의힘이 일단 8월 중순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9월 정기국회 전 정식 지도부를 꾸린 뒤 대여 투쟁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등판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은 김 전 후보다. 김 전 후보는 이달 초 대선을 도왔던 측근들과 북한산·관악산 산행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 전·현직 의원 40여명과 오찬도 함께했다. 부족한 당내 지지세 확장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전 대표도 전대 출마를 두고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대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민심 투어’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25일 부산, 27일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또 현장에 더 가까워지겠다며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여 투쟁과 당내 혁신 등을 위해서는 선당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6:57

부천교육지원청, EPL 김지수 선수와 함께하는 ‘1일 축구교실’ 개최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드 FC의 수비수 김지수 선수(20)와 손잡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25일 김지수 선수와 '1일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27일 첫 축구교실을 역곡중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일 축구교실’은 김지수 선수가 직접 참여해 축구 실기 체험은 물론, 유럽 진출과 성장 과정 등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수업에는 부천 관내 중학생 40명이 참가해 축구 실기 체험, 진로 멘토링, 팬 사인회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부천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공교육-지역사회-민간 연계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중심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민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학부모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학부모 A(45)씨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청의 시도가 매우 반갑다”라며 “EPL 스타 선수의 참여로 진로 교육의 흥미와 동기 부여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반겼다. 김지수 선수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항상 한국 축구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이번 축구교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성 교육장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지수 선수와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기부 기반의 진로 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구교실 참여 신청은 각급 학교를 통해 별도로 안내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김지수 선수의 사인과 기념 촬영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축구 김종구 기자 2025-06-25 16:5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정 지원…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9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5 16:55

6·25 영웅마 ‘레클리스’이름으로 1억 기부

서울마주협회 소속 박남성 마주(도레미엔터테인먼트 회장)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영웅 군마 ‘레클리스’의 이름으로 1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마주는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써달라며 이 기부를 진행했으며, 25일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에서 전달식과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박 마주는 서울 452호, 전국 3691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부는 ‘말(馬)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이어온 서울마주협회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박 마주 역시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전장을 누빈 군마 ‘레클리스’의 이름으로 기부의 뜻을 밝혔다. 레클리스는 제주에서 태어난 암말로, 전쟁 중 수백kg의 포탄을 수차례 나르며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해 ‘미 해병대의 전설’로 기록된 영웅마다. 그 공로로 미군 하사 계급을 부여받고 미국 100대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 마주는 “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며 “국가유공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레클리스’의 실화를 책으로 펴내고, 책 판매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번 기부금은 서울·제주 지역 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 지원과 ‘레클리스 장학금’, 제주 이시돌복지의원과 청소년시설 ‘숨비소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은 “박 마주의 따뜻한 기부는 마(馬)문화를 통한 나눔의 귀감”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도 “기부금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5-06-25 16:54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전국 7곳·256명까지 피해 발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풀무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일정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환자들이 먹은 빵류는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들을 약 2만7,000개 납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23일에는 경기 용인·전남 나주·경남 창원에서 유증상자는 4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급식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7건으로,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상황이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20일에는 푸드머스가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개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 2배 확충과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9월 전국 2,207명의 학생들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에도 풀무원은 당국 역학조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식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범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3호 위반으로 제조업소와 유통판매 업소 모두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지가 기준이다”고 답했다.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식품 위생과 관련해 처벌을 비슷하게 하는 추세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기에 의견 제출에 따라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유통 하재인 기자 2025-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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