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폐기물 더는 못 받는다” 잔여 쓰레기 올 하반기 평택항 반입 예정에… 환경단체 반발

생활쓰레기를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 수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본보 2월 6일자 6면)한 가운데 필리핀에 남은 잔여 폐기물을 평택항으로 반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환경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민다나오 섬에 있는 잔여 쓰레기는 총 5천177t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214일 필리핀으로 대표단을 파견해 협의한 결과 민다나오섬에 방치된 쓰레기를 한국으로 반입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내업체 G사만이 아니라 필리핀 수입업체 V사도 개입돼 있어 현지에서 포장작업 후 컨테이너에 넣어 항만까지 싣고 오는 비용은 필리핀 정부가 대기로 했다. 아직 반입 시기와 항만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 평택항 동부두(평택시 쪽)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에 방치된 쓰레기가 평택항을 통해 수출됐기 때문이다. 평택항 관계자들은 불법 쓰레기가 수출된 서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하역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평택항으로 반입된다면 동부두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입되는 쓰레기 중 1천800t가량은 제주도산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쓰레기를 돌려받아도 내륙으로 보내 위탁처리해야 할 형편이어서 환경부가 제주도로 쓰레기를 보낼 가능성은 작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평택항으로 들여와 평택시와 환경부가 처리한 뒤 제주도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위원장 전명수)와 평택환경시민행동(공동대표 김훈ㆍ박환우) 등 지역 환경단체는 잔여 폐기물까지 평택항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명수 위원장과 김훈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지난번에 폐기물을 평택항으로 반입하면서 나머지 폐기물은 평택항으로 들여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머지 폐기물마저 평택항으로 반입을 추진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3일 환경부는 4천666t, 컨테이너 195개 분량의 필리핀 수출 불법 폐기물을 평택항으로 반입, 평택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각처리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기자 2019-07-07 20:13

환경부 주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관련 4개 기관이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4개 기관이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날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의 폐기물정책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개 시도는 당장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시도 간 입장 차이, 입지지역 지방지차단체 및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폐기물관리법에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적 근거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7월 말로 예정된 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이 공모가 불발하면 2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처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주요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환경부가 처음부터 공모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예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는 지난 4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단체와 인천 시민단체 등을 만나 대체매립지 공모가 이뤄져도 인천 자체 매립지 용역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환경부는 대규모 인센티브(전체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의 20%, 2천500억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인센티브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매립지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이 것이 합의 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4개 기관은 오는 18일 후속 회의를 열고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 등에 대해 재논의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07 20:13

김포도시철도 개통 또 다시 2개월여 연기… 시민들 충격 "김포시장 사퇴하라"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에서 8개월여 연기된 이달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최소 2개월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국토부로부터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의 진동원인(떨림현상)과 대책,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시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검증에 1개월, 행정절차에 20여 일 등 지금부터 두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 받는다는 일정으로 보면 최소 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개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때 시민과 약속한 개통 날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김포도시철도의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1일부터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험운전기간 중인 지난 4~5월 직선주행로 고속구간(75㎞/h) 여러 곳에서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을 곡선구간이 많고 표정속도가 빨라 나타난 편마모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륜 삭정과 차량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3편성에 대한 차륜 삭정을 완료했고, 10편성은 오는 13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후 검증에 1개월, 행정절차에 20여일 등 앞으로 두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철도개통이 또다시 연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A씨(풍무동ㆍ48)는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안전이 우선인 것은 맞지만, 지난 1년 간 시험운행동안 뭘 한 것인가.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07-07 20:13

군포역 옛 두산유리 공장부지 매각, 새로운 개발추진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에 위치한 옛 두산유리 공장부지가 매각(본보 4월2일자 1면)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시와 두산그룹 등에 따르면 최근 해당부지가 SK건설, 태영건설 등 3개 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군포역 철길 건너편 공업지역에 위치한 옛 두산유리 공장부지는 당초 두산그룹에서 수도권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룹 재무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되며 매각이 추진됐다. 해당 부지는 당동 150의1 등 5만598㎡로 지난 1971년 두산유리 공장으로 조성된 후 공장이 2008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계열사 창고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후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 건립이 추진되며 기존 건축물들이 철거된 상태였다. 이곳을 SK건설 등이 매입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기존 두산그룹이 추진했던 수도권정비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변경과정을 거친 후 용도지역인 일반 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일반공업지역 중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됐다며 역세권 지역이고 지역 상권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해당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연구단지 조성계획이 무산되며 시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군포역세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등이 반영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19-07-07 20:11

‘7,500억’ 오산 운암뜰 개발 청사진 9월에 나온다

약 60만㎡ 규모의 오산시 운암뜰 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르면 오는 9월 중 나올 전망이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운암뜰 개발에 시와 공동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현대엔지니어링㈜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케이알산업, 새천년종합건설㈜, 이엠종합건설㈜, 이에스개발㈜, ㈜에코앤스마트 등 8개 건설, 재무, 전략적 출자사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에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21년 용지보상 착수, 2022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운암뜰 공동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했다. 오산동 166번지 일대의 운암뜰은 경부고속도로와 동부대로 사이 약 60만㎡ 부지로 전체 면적의 67%가 농경지로 그동안 개발압력을 끊임없이 받아 온 노른자위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거와 상업, 첨단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7천500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운암뜰에 대한 대형 민간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운암뜰 개발은 오산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7-07 20:11

“올해 여름휴가는 농촌으로” 농촌ㆍ문화ㆍ관광까지 농협 팜스테이 눈길

올해 여름휴가는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농촌으로 오세요 7일 오전 10시께 양평군 청운면 외갓집체험마을에는 무더위에 맞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했다. 이른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찜통더위를 피해 농촌 체험마을을 찾은 것. 100여 명의 피서객은 인절미 떡메치기와 빙수 만들기, 맨손 송어 잡기, 감자 캐기 등 먹을거리 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쌓았고, 물 미끄럼틀, 뗏목 타기, 황토 머드팩 놀이 등 농촌생활을 즐기며 가족애를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 이날 자녀들과 외갓집체험마을을 찾은 김지민씨(남양주시ㆍ45)는 너른 들판과 맑은 냇가에서 아이들과 걱정 없이 뛰어놀고,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넉넉한 인심과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내년 여름휴가도 팜스테이 마을에서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육성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팜스테이가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를 보내려는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팜스테이는 농가에서 숙식하며 농사, 생활, 문화체험, 마을축제 등에 참여하는 농촌과 문화, 관광이 결합한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으로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뜻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다. 단순히 시골 농가를 찾아 민박하던 형태와 달리 도시민은 농촌에서 휴식과 체험을 즐기고, 농촌에서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5개 시ㆍ군에서 47개의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 중이다. 부담없는 비용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며 경기 팜스테이 마을 방문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4만 8천여 명이던 경기 팜스테이 이용객은 지난해 63만 8천 명으로 약 83%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40만 9천여 명이 경기 팜스테이를 다녀가며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는 농촌 여행을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7-07 20:08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전국 의회·지자체 정책 한눈에… 지방분권 폭넓은 소통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전국 의회ㆍ지자체 간 상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2019 대한민국 의회ㆍ행정 박람회가 사흘간 8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7일 대한민국 의회ㆍ행정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사흘간 총 8천91명의 방문객을 맞은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더불어 60여 개 지자체 및 행정기관이 참가해 지역별 행정정책, 민선 7기 1년간 활동내용 등을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국내 지역별 행정정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간 상호 교류ㆍ소통이 이뤄졌으며, 일반 참관객 대상으로는 무대행사 및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총 190개 부스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국내 의회ㆍ행정 홍보관, 정보관, 상담관,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됐다. 우선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지방의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주제의 특강ㆍ세미나가 열렸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팁 ▲SNS 선거전략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 등 선거ㆍ의정활동ㆍ지방분권과 자치 3개의 테마로 구성된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일반 참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VR(가상현실) 안전체험,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체험, 건강ㆍ심리상담 체험, 스피치 체험 등 체험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장을 찾은 서현희씨(23ㆍ여)는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4개월이 넘었는데 박람회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어떤 공무원이 될지를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의원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분권과 자치 등을 놓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앞으로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해령기자 이모저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선거 체험 부스를 마련해 인기.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용지발급기, 기표소, 투표함,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마련, 관람객이 직접 좋아하는 동물을 뽑아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을 체험. 박람회 둘째 날인 5일 수원 조원동 소재 연화유치원 6세 아이들 10여 명도 선생님들과 이곳을 찾아 가상 선거를 경험.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투표하는 기회를 얻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해. ○제10대 경기도의회 부스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관람객의 발길을 붙들어. 부스 벽면에는 1년간 경기도의회가 벌여온 다양한 의정활동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눈길.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 1년간 걸어온 길 홍보물도 특별 제작해 7가지 성과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재미를 더했다는 반응. 지방분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정책협의회, 입법 활동 등이 담김. 도의회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달리 1년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부스 자체에 설치, 한눈에 알아보도록 노력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도 참고하고자 자료를 열심히 수집했다고 말해. ○박람회에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정의 달인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광주시 임미정 공보팀장은 그간 불편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 과정을 소개. 임 팀장은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시스템, 지방세 분할납부 자동화 관리 시스템, 세외수입 분할납부 자동화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해 모두 저작권 등록. 특히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시스템으로 연간 2만여 건의 방문 민원을 해결했다고. 현재 공보팀장으로 또 다른 도전 중이라며 미래 공무원 꿈꾸는 관람객에 신선한 도전의 길을 제시해 호응.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의회마다 다양한 기념품 제공에 관람객들 호평 일색. 화성에서 아이들과 함께 찾은 김정민씨(36ㆍ여)는 두 아이와 한 바퀴 돌면서 받은 기념품들로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며 함박웃음. 또 용인에서 온 추옥희씨(51ㆍ여)는 특산물 시식과 기념품이 가득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칭찬 일색. 박람회장에서 고양시는 관내 기업에서 제작한 싹이 나는 연필을, 수원시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튀긴 팝콘을, 경기도의회는 에코백을 나눠 주기도. 특히 강원도의 유기농 무항생제 유정란을 선착순 2천 명에게 무료 증정해 관람객들의 흐뭇한 미소를 유도. ○유엔 아동 권리협약,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등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대한민국 의회ㆍ행정 박람회에 등장. 이날 청소년 의원들과 간부들은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홍보, 모의 발언대 포토존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 청소년의회 황소민 부의장(17ㆍ남양주 마석고1)은 전국의 청소년 의원들이 실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입법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진짜 의원들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도록 왕성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최현호ㆍ김해령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7-07 20:05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특별점검…42건 부적합에 행정처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철거하거나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적합 행위가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특별점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개 반의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3~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42곳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곳), 장애인 화장실 창고사용(1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 전용 객실 미설치(2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상업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ㆍ창고로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B 시설은 허가 당시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ㆍ군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07-07 20:0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눈앞… 대기업, 취업규칙 개정 박차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7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마쳤거나 막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이를 반영했다. 현대차도 준법지원팀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관련 공지를 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초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실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하고서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일종의 윤리상담소를 개설해 익명 상담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4월부터 일찌감치 각 사업장에서 조직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롯데지주 역시 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손질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직장 내 차별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다만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7-07 20:05

단속 정보 ‘뒷돈’… 경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의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광역풍속단속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현금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그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수시로 단속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소속 경찰 관련 비위에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인천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이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5월에는 또다른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팔씨름하다가 계속해 지자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원인 파악과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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