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자치법규 787건 상위법령 위반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800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법규는 전문기관 심의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개정되는 탓에 근본적으로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본보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의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법령 근거 부재 등의 자치법규는 총 787건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23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현행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과태료 부과 제도를 일부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정비를 요구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금지지역에서 행하는 야영행위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21조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 도가 상위법령의 정확한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중에는 광주가 56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과천 44건, 고양 41건, 안양 37건, 남양주 34건, 여주포천 각 3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일부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담긴 조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조를 통해 시장이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장이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 역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12조에 이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된 피해 차량 내의 물품 도난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등은 시장이 배상 책임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위법 미반영 등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지역별로 책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반영돼 있지 않은 일부 상위 법령 때문에 (이를 위반한) 조례를 만들 때도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7-07 17:03

‘노잉’, 충격적 재난 영상 화제된 니콜라스케이지 주연 영화

영화 노잉(Knowing)이 7일 오후 영화채널 스크린에서 방송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16일 개봉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은 누적관객수 104만7천62명을 기록한 121분 분량의 미스터리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1959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미래의 모습이 타임캡슐에 담긴다. 그로부터 50년 후인 2009년. 타임캡슐 속에서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쓰여진 종이를 발견한 캘럽은 그 종이를 MIT 교수인 아버지 테드(니콜라스 케이지 분)에게 전해준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지난 50년간 일어났던 재앙을 예고하는 숫자였음을 알게 된 테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실제처럼 생생하게 벌어지는 충격적인 재난 영상이 긴장감을 자아내면서 개봉 당시 입소문을 탔다.

영화 구예리 기자 2019-07-07 16:56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도내 아파트 3주 연속 보합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신도시 역시 보합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해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는 광명(0.11%), 부천(0.07%), 구리(0.05%), 수원(0.03%), 용인(0.03%)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거래절벽이 이어진 이천(-0.12%)과 평택(-0.07%), 시흥(-0.07%)은 하락했다. 수도권 신도시 역시 보합(0.00%)을 기록해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실거주 수요가 거래에 나서면서 분당(0.04%), 김포한강(0.01%), 위례(0.01%) 순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다. 반면 거래가 끊긴 평촌(-0.04%), 동탄(-0.03%), 일산(-0.01%)은 값이 내렸다. 전세가격은 신도시가 0.01% 오른 반면 경기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파주운정(0.11%)과 분당(0.06%), 동탄(0.05%) 순으로 올랐고, 일산(-0.11%)과 산본(-0.03%)은 하락했다. 경기는 용인(-0.18%), 시흥(-0.08%), 평택(-0.08%), 고양(-0.04%), 군포(-0.03%)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입주가 몰린 평택과 고양은 전세가격이 약세다. 광명(0.11%)과 양주(0.10%), 안양(0.07%) 등은 상승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 동향이 감지됐으나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시장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7-07 16:55

부천서 연립주택 철거 현장 가림막 넘어져 차량 2대 파손

부천의 한 연립주택 철거현장에서 공사용 가림막이 넘어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6일 부천시와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부천시 괴안동 한 3층 연립주택 철거현장에서 공사용 가림막이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2대가 가림막에 깔려 파손됐다. 차량 안에 탑승자가 없었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이날 사고가 철거를 위해 며칠 간 많은 양의 물을 뿌려 약해진 지반에 먼저 철거된 잔해와 철거 중인 건물에 포크레인의 힘이 작용하면서 건물이 밀리고 잔해가 도로쪽으로 쏟아지면서 가림막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와 철거 현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립주택 건물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가 가림막 쪽으로 쏠렸다며 가림막 지지대가 콘크리트 잔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철거공사 중인 47곳에 대한 공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건·사고·판결 오세광 기자 2019-07-07 16:55

[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사장/본부장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임남수 ▲여객본부장 백정선 ▲운항본부장 김종서 ▲미래사업본부장 임병기 ◇ 처장 ▲공항경제처장 전민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 강용규 ▲감사실장 주견 ▲통합운영센터장 유구종 ▲물류처장 김용철 ▲해외사업처장 여태수 ◇ 팀장 ▲경제권기획팀장 김명진 ▲행정감사팀장 김태성 ▲안전감사팀장 이석열 ▲사회가치혁신팀장 이선효 ▲공항운영2팀장 최병국 ▲기술연구팀장 박근효 ▲인재교육팀장 엄영희 ▲운영기획팀장 김홍수 ▲여객서비스팀장 조종호 ▲교통서비스팀장 김종도 ▲면세사업팀장 임성빈 ▲식음서비스팀장 박정현 ▲터미널건축팀장 천정이 ▲터미널리뉴얼팀장 이동목 ▲수하물운영팀장 이상영 ▲안전품질팀장 김장호 ▲토목공사팀장 이규진 ▲복합도시개발팀장 김영훈 ▲물류개발팀장 김형신 ▲전력운영팀장 전학수 ▲스마트공항팀장 박장근

인사 경기일보 2019-07-07 16:46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8일부터 평균 4.5%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 요금은 메가줄(MJ)당 14.58원에서 0.65원 오른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1천32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기준 월 3만5천686원에서 3만7천15원).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7-07 16:46

오는 19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경기필 마스터시리즈 Ⅹ 공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마시모 자네티와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가 오는 19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경기필 마스터시리즈 Ⅹ 공연을 펼친다. 지휘자 마시모 자네티 취임 이후 경기필은 공연 1부와 2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7월 마스터시리즈는 나치의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천재 작곡가에 대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 들려줄 말러의 4번 교향곡은 완벽주의와 고전적인 형식을 띄고 있으며, 과거에는 그의 2번, 3번, 8번 교향곡에 비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현대에는 자주 연주되며 다른 작품들과 동등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 함께 연주될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 중 하나다. 음악적 형식미보다는 인간 본연의 내면을 음악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협연자로 등장하는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는 세계 최고의 성악 콩쿠르 중 하나인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랄리아(Operalia)에서 2016년 최고의 여성가수 1등을 수상했으며, 2017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젊은 오페라 가수상을 받았다. 섬세하고 깊은 표현력으로 유럽에서 최고의 프리마 돈나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다신 볼 수 없는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경기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마시모 자네티(Massimo Zanetti)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필과의 몇 차례 공연에서 훌륭한 호흡을 선보이며, 자신이 지닌 세계적인 명성을 증명해냈다. 그는 지난 1월, 경기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1997년 10월 창단된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7년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아시아 주요 오케스트라로 급성장하며 얍 판 츠베덴, 니콜라이 즈나이더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2016년에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로부터 지휘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로, 2018년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인 얍 판 츠베덴으로부터 잠재력이 엄청난 오케스트라로 찬사를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나날이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경기필. 그 엄청난 잠재력을 꿰뚫은 지휘자 마시모 자네티.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 이들의 합(合)이 독일 후기 낭만파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창조해낼지,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가 뜨겁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07-07 16:46

농업회사법인(주) 이천미가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성품 기탁

농업회사법인㈜ 이천미가는 지난 4일 백미(4㎏ 350포)와 쌀눈(350병) 등 1천만원 상당의 성품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기탁했다. 이천미가는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지난 2016년도에 설립된 쌀눈 및 곡물가공 제조업체다. 이천미가 민용기 대표는 이전과 달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에도 여전히 장보기가 망설여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백미와 건강식품 쌀눈은 이천시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7-07 16:46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전문세무사 위촉식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는 지난 5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전문세무사를 연계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새무사는 설봉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최혜영 세무사와 세무사최정훈사무소를 운영하는 최정훈 세무사다. 위촉된 2명의 세무사는 이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젊은 세무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어서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회관은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연계 세무상담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월 5명 내외이다. 또한 세무상담 외에도 법률 및 법무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상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치매, 가족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고민 등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7-07 16:46

군포의왕교육청, 군포교육주민참여협의회 개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교육지원청 수리홀에서 한대희 군포시장과 도ㆍ시 의원, 학교장 및 학부모, 지역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행복한 혁신을 꿈꾸는 군포 미래교육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역형 꿈이룸 혁신학교 확산과 혁신교육 특성화지구 구축, 다양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지난해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지역형 꿈이룸 혁신학교, 군포형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19-07-07 16: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