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캐나다 친구들의 한국 방문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데이빗의 캐나다 친구들 데니, 데린, 샘, 카일이 한국을 찾았다. 4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캐나다 친구들의 첫 한국 방문기가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 데이빗은 "캐나다 친구들은 밝고 유머러스하다"며 "긍정적이고 체력이 좋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라고 친구들을 소개했다. 데이빗은 먼저 데린에 대해 "6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웃기고 재밌다. 항상 유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데린은 "고객들을 위해 거래 신용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한국어는 배우고 싶은 언어 중 하나다. 저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한 단어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데린은 한국어 발음을 적은 블루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녀 눈길을 끌었다. 이어 등장한 두 번째 친구인 샘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특기로, 데이빗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진짜 많았다. 지금도 잘 생기고 멋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다"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로 소개된 데니는 데이빗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 부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투수를 했었다. 데이빗은 "표정이 무섭지만 그 성격은 반대"라며 "완전 빅토리아 토박이다"라고 소개했다. 데린은 "북아메리카 밖을 나가보는 건 처음"이라며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피터에 대해 데이빗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데린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다"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감이 넘친다"고 이야기했다. 카일은 "사람들이 저를 거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신감은 좋지만 거만한 것은 안 좋다. 어떤 때 어떤 장소든지 여행할 때 예의를 지키고 싶고,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장건 기자

[사설] 지방정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개선해야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변경, 1년으로 돼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관내 거주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반값등록금 명칭 변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혼동 우려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며 보류했던 안산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면 반값등록금 지원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1단계 사업비가 29억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승인이 그리 반갑지 않다. 현금성 복지 재검토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오히려 현금복지를 부채질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지자체간 갈등과 충돌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만 해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에 이어 1일부터는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교복, 청년수당 등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경쟁이 치열하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도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ㆍ재정ㆍ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이 446건(66.7%)에 달한다고 한다. 더이상 이런 식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전면 조사ㆍ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복지대타협특위의 역할이 크다.

[사설] 판문점 정상 만남 ‘세기적 사건’이라면 / 거북선 공동연구쯤은 풀 수 있을 텐데

본보가 임진강 거북선과 관련된 북한 서적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2001년 발행한 거북선(김홍규 著)이다. 저서는 임진강 거북선이 15세기 초에 창안되고 전투적 위력을 임진강에서 실험했다고 쓰고 있다. 16세기 거북선(이순신 거북선)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새롭게 완성시킨 철갑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연구와 결합되어야 할 귀한 자료다. 연구 완성도를 높이는 데 절대 필요한 자료다. 임진강 거북선 연구가 시작된 지도 꽤 됐다. 이순신 거북선에 180년 앞선 역사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순서를 바뀌어야 할 일이다. 모든 게 세종실록(태종실록ㆍ1413년 2월)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임진강에서 시험을 했다며 장소까지 특정돼 있다. 북한의 자료도 이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런 만큼 남북 간의 연구공조가 관련 연구에는 꼭 필요하다. 파주시도 잘 알고 있다. 일찌감치 대북 공조의 틀을 짜놓고 추진 중이다. 민화협과 MOU를 체결해 본격 교류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에 나무 심기 운동을 펴는 재단법인과도 협조하고 있다. 모든 게 해당 기구의 인맥을 통해 북한 학계에 접근해보려는 노력이다. 안타깝게도 거북이걸음만큼이나 더딘 접근법이다. 거북선 연구는 UN국제사회가 규제하고 있는 경제 교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정부가 관심 가져주면 수월한 일을, 수년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파주시 담당자도 조심스럽게 답답함을 표한다. 민간 재단 등을 통해 자료라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정부에 기대할 건(현재로서는) 북한주민접촉 허가 정도뿐이다. 요 며칠 남북 관계는 기대 부푼 전망 일색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세기의 만남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성공단 등 북한 관련 기업의 주가는 요동을 쳤다. 이쯤 되면 거북선 공동 연구 정도의 학술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정부 차원의 대화가 시작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관심 갖고 들여다 봐 줄 때가 됐다. 앞서 우리는 거북선 남북 공동 연구의 정치ㆍ현실적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꽉 막힌 남북 교류의 출구 역할을 임진강 거북선 연구가 할 수 있다고 봤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임진강 거북선 연구는 순수 학술 분야다. 정치 영역도 아니고 경제 영역도 아니다. 남북이 함께 해야 할 역사적 근거까지 명확하다. 개성공단을 열려는 노력의 100분의 1만 기울여도 풀릴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지지대] 검찰의 시계가 멈췄다

어느날 친한 검사와 밥을 먹다 얘깃거리가 떨어지자 툭하고 습관처럼 물었다. 요샌 뭐 주시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자 1초의 주저함 없이 그의 입에서 답이 나온다. 인지수사 안 하는 시기 잖아요. 가볍게 시간이나 채우자고 던진 질문에 순간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가슴이 갑갑해졌다. 인지(認知). 오랜만에 국어 사전을 펼쳐 찾아보니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는 말 뜻이 나온다. 인지수사는 검찰이 직접 어떤 범죄의 단서를 찾고 수사를 시작하는 일이다. 아니 그럼 지금 검찰은 뭘하고 있습니까? 묻자 일단 8일만 보고 있지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8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다. 누군가는 용퇴라는 문화로 옷을 벗을 것이고, 또 여기 저기 다른 청으로 옮겨가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청사 안 분위기란다. 어차피 옮겨갈지도 모를 일인데 괜히 끝맺을 수 없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겠다는 얘기다.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어쩐지 뒷맛이 씁쓸했다. 검찰 인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그들의 직장생활에 불과하다. 어느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국민 인권보다 우선할 순 없을 것이다. 비단 올해 만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검찰을 출입한 몇 년동안 인사철만 되면 같은 분위기가 반복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를 수호하려는 검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알아주는 특수통이다. 바꿔말하면 직접 수사의 달인이기도 하다. 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직접 수사 옹호론을 펼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런 그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조직이 변화를 걱정하며 수사에 손을 놓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그랬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도 인사이동하면 펜 좀 놓아도 되는 건가? 순간 발갛게 달아올라 쑥쓰러워 하는 그를 보니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보였다. 김경희 인천본사 차장

[이범관 칼럼] 북핵문제, 리메이크는 이제 그만

27년만에 애니매이션을 실사로 리메이크한 영화 알라딘이 요즘 완전 흥행이다. 스토리는 거의 그대로인데 만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관중의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DMZ에 나타나 북한 김정은을 만났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DMZ에서 김정은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적 사건은 남북관계가 시원히 해결되고 이제 곧 평화가 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순기능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북한 김정은이 당분간 위험한 핵 장난은 삼가할것이다. 하지만, 이런 깜짝 만남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적대적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곧 평화가 올 것인가?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리메이크한 영화나 연예계 행사처럼 깜짝 이벤트로 풀려 나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공이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존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원하지, 북한에 다녀오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유독 이런 리메이크 사건이 많았다. 50여년전인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이후, 김대중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그 후 노무현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또다시 수년이 지난 후 문재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반복되는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당시에는 모두 이제 곧 남북의 적대적 관계는 풀리고 평화가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분위기만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댓가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 왔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실리를 챙기고나서 몇 년 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수처럼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청와대 습격사건, 울산, 삼척 공비침투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끈임없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러한 국지적 도발을 넘어서, 핵을 개발했고, 이제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우리와 미국을 핵폭격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2번이나 회담을 하였고, DMZ에서 함께 만났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수십년 동안 스토리는 항상 그대로이고, 주인공과 배경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전세계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새로운 북한스토리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질을 벗어나 우리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될지 모르는 이런 스토리는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를 통째로 흥분시킨 이번 DMZ깜짝 이벤트에서 북핵 포기에 대한 얘기는 트럼프나 북한 김정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이벤트에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열광해줘야 하는지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고 미국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은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핵위협을 아무리 해도 미국에까지 대항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북핵문제는 그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분장만 바꿔 흥행에 써먹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그 장단에 덩달아 놀아만 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위협적인 북핵을 우리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다. 트럼프가 깜짝 이벤트로 재선을 향한 흥행몰이를 한다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도 실질적인 국익을 찾아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철한 분석과 예리한 성찰로 스스로가 새로운 북핵스토리의 펜대를 잡아야 할 때이다. 이범관 변호사, 前서울지검검사장

[천자춘추] 집값 폭등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일부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거론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지막 규제 카드로 여겨지는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엄포이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무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가중되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후분양까지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면 현 정부는 재건축 포비아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진앙이자 투기세력의 온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최대한 사업을 막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다 동원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가용택지가 부족한 도심권에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을 다량 공급할 방법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들고 나온 3기 신도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주거여건이 뛰어난 곳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 도심권이 아닌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꼴이다. 최근 2000년대 대비 2010년대 연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44.9%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정부가 온갖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막으면서 도심권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10조 원 가량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등 시중 부동 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리스크가 낮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제 탓에 공급은 위축되고 대기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규제로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과 거시적 안목으로 판단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남권 주택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가격을 오르게 하고 가진 자들만 더 배부르게 하는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 교수

[기고] 6월의 장미

이해인 수녀의 시 6월의 장미의 마지막 구절이다.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 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2019년은 3ㆍ1민족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100주년을 맞아 3월과 4월의 기념일을 성대하게 지나보내고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갔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통령께 주요업무계획과 시행지침 등을 만들어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세종시의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인 5개 지방청과 21개 지청, 10개의 국립묘지 관리소에서도 각종 정부기념일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사업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3ㆍ1민족만세운동 행사로 시작하여 4월 10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전야제까지 성공적으로 기념행사를 마치고 보훈의 의미를 널리 퍼뜨렸다. 용인시 마북동에 소재하는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출근하는 나는 매일 무궁화 길을 걸어 사무실에 도착한다. 무심코 지나는 길이지만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무궁화를 보면서 특히 나라사랑과 애국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때마침 6ㆍ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 두 분에게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님이 꽃다발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존경과 예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며 평화라는 기쁨 한 송이를 전달해주신 6월의 장미였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꽃다발로 감사를 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보훈공무원으로서 신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하고 나날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최고의 애국자이시며 가장 용감하셨던 국가보훈의 근간이자 뿌리이신 유공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서 내 가족처럼 직접 느낄 수 있게 더 따뜻한 보훈으로 거듭남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유공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제 6월의 장미가 시들어 가고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 왔지만 보훈가족과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이렇게 전하고 싶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지킨 국가유공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 분들의 투혼이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낸 토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미래의 세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와 함께 새로운 6월의 장미를 환하게 꽃피우겠습니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의정단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체계적인 정책 필요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복지에 앞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약은 더욱 심각하다. 일상적인 외출도 장애인에게는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90%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원인이라고 한다. 고령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천5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천212만 명의 29%에 달하는 숫자로 전년에 비해서도 26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라는 현실은 하남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남시내 교통약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본인이 발의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하남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