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방부 공공용지 특약등기 문제 해결 연천경찰서 신축 탄력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일 연천경찰서 신축에 걸림돌이었던 국방부 공공용지 특약등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천경찰서가 계속 연천읍에 남아 관내 치안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천경찰서는 1987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 2017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방부가 연천군에 매각했다. 그런데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있어 연천경찰서 신축이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로의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연천군과 경찰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기재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연천경찰서 부지 이전 및 신축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국방부가 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연천경찰서 신축을 가로막은 특약등기 문제는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업무공간 부족과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7-02 18:54

내년도 최저임금심의에 사용자위원들 또 불참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까지 제79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어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 직전 공익위원들을 만나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2차례 연속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7-02 18:54

신용보증기금, 투자유치 플랫폼 ‘U-CONNECT’ 출범

신용보증기금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인 U-CONNECT(유커넥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를 비롯한 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범식 후 신용보증기금 투자기업 IR행사가 진행됐다. U-CONNECT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투자유치 플랫폼으로, VC, AC 등 100여 개의 파트너사가 함께 할 예정이다. U-CONNECT 출범에 따라 오는 8일까지 110개 기업의 IR이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30회, 300개 기업의 IR을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사업규모를 연간 IR 100회, 참여기업 1천 개, 투자유치금액 3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U-CONNECT가 혁신스타트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신보는 잠재력이 높은 기업과 투자역량이 뛰어난 투자자들을 폭넓게 매칭시켜 투자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7-02 18:54

국민 절반 수도권 거주…영유아 89% 어린이집 걸어서 10분 거리

우리 국민의 절반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9명은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ｍ 간격의 격자망(바둑판식 구분)으로 촘촘하게 진단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국토의 현황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토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 시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국토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非)수도권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2018년 기준 50.22%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 53.75%에서 2010년 50.79%로 10년간 약 3%포인트(P) 감소했으나, 이후 감소폭이 크게 줄어 2018년까지 8년간의 감소 폭은 0.57%P에 불과했다. 전국 시군구 어린이집 접근 거리는 평균 3.73㎞였다.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는 전체 영유아의 89.46%(약 253만 1천 명)를 차지했다. 생활권 공원(소공원ㆍ어린이공원ㆍ근린공원)의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 거리는 5.25㎞로 분석됐다. 국민의 약 65.3%(약 3천372만 8천 명)가 생활권 공원까지 도보로 약 10분(도로 이동 거리 750m)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국토모니터링 결과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 삶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뿐 아니라 접근성이 낮은 주요 시설 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7-02 18:54

“군대 빼줄게” 사기친 60대 퇴직 해경, 실형

지인들에게 인맥을 동원해 군에 입대하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의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인 B씨 등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현직 경찰서장이나 판검사를 많이 알고 있다며 군대를 빼주겠다고 속인 후 패딩점퍼나 고가 만년필, 여성용 손가방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을 석방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년동안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다 1999년 퇴직한 A씨는 인천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02 18:54

인천 사회적기업 3곳, 허위채용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 가로채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2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인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61) 등 인천시 남동구 내 사회적 기업 2곳 대표 3명과 B씨(57) 등 허위 취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사회적 기업 3곳을 각각 운영하면서 B씨 등 10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후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의 정부 보조금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기업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근로자들을 허위 채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22곳이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10곳이다. 이들 중 각종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4곳으로,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18억6천여만원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02 18:54

‘G-FAIR 2019’ 참가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인 G-FAIR KOREA 2019(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가 참가기업의 홍보ㆍ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G-FAIR 2019 참가기업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마케팅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마케팅 패키지는 SNS 홍보 중심의 PR지원 부문과 전시회 현장에서 바이어와 참관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지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PR지원 부문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마케팅 지원(G-FAIR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통한 홍보 ▲언론 홍보 지원 등이다. 전시회 참가가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전시회 전부터 전시회 기간까지 지원받는다. 마케팅지원 부문은 ▲참가기업이 G-FAIR 2019 기간 중 포럼, 컨퍼런스, 계약 및 협약식 진행 시 공간 제공 ▲우수 제품을 시상하는 G-FAIR 어워드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전시회 기간에는 50개국 750개사 870여 명의 해외 유력 바이어와 400여 명의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의 상담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참가신청은 G-FAIR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07-02 18:54

LH인천본부, 도시재생 현장 특별 안전점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는 2일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인천시내 도시재생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장종우 LH 인천본부장은 동구 송림동 인천대헌 1BL 아파트(공분 920세대)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 발판 및 거푸집 등에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장마철을 대비한 우기대비 대책과 민가주변 흙막이 공사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LH는 정부의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이상 줄이기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LH의 안전경영 및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현장에 전파하고, 앞으로 발주기관으로서 안전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기자 2019-07-02 18:54

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인천신항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사업 탄력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인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HDC현대산업개발, 늘푸른개발, 토지산업개발, 활림건설, 원광건설 등 5개 업체가 공동 출자해 구성됐다.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은 2천여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토지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중 94만㎡인 이 곳에는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단독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등 3개 분야 추진계획을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2022년 배후단지 개발을 마치고 분양이 이뤄져 상부시설까지 완공하면 3조4천175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9천4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인천 신항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연내 개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우선계약대상자로 ㈜영진공사 컨소시엄을 이날 선정했다. 기존 인천항 카페리 하역사인 영진공사선광동방우련통운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기준점수(60점)를 충족했다. IPA는 해당 컨소시엄과 3일~16일 임대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공고 상 개장 예정시기인 12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의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 운항한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운영사는 22만5천㎡를 30년간 임대해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IPA 관계자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카페리선의 하역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기자 2019-07-02 18:54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동탄 호수공원ㆍ장지저수지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4시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예정부지와 장지저수지를 현장점검 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예정부지와 장지저수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개발사업소 담당부서로부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차 위원장은 동탄 호수공원과 장지저수지 모두 찬반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7-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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