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시진핑의 방북과 G20 정상회담

시진핑(習近平)의 방북이 오사카 G20 회의를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 등을 포함할 미중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일부는 현재 홍콩시위와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대만 편들기에 국내여론과 대외정책에 시진핑 외교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 과정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정치술어를 보아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과 실행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중국의 국내외 언론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나가면서 중국의 군사,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또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일국양제의 연장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인 민족의 공동번영과 협력적 교류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를 하는 상태였다. 게다가 올해가 중조(중국과 북한) 수교 70주년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진핑의 북한 공식방문은 우연과 필연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시기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번이나 방문한 입장에서 중국의 한반도 남북한 방문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면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 북중회담의 지지부진함과 중미관계의 각종 모순 속에서 그 기회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영부인을 동반하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이번 G20 회의에서도 한국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방북을 먼저 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한미동맹이라는 중국에는 잠재적 부담인 지역보다는 전통우호가 우선인 북한을 먼저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시진핑의 방북은 전통 북중(조중)관계의 회복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본격적 중국의 개입과 대만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중국 대외정치가 국내정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심화개혁과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보면, 시진핑의 대만문제의 임기 내 해결이라는 과제와 연관된 외교적 선택은 필연성을 갖는다.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제는 중미관계라는 대국관계의 틀에서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및 이 뒤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복잡한 관계로 변화됐다. 여기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 패싱(Korea passing)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되면 미중소와 한미일의 대립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중국이 한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와 교류를 통한 중국 영향력 확대라는 계획은 미국의 안보능력 강화라는 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세계경제와 중국경제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립각 세우기는 중국 국내여론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전략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역마찰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무역갈등을 포함한 미중관계는 결국 한반도문제와 대만문제를 포함한 중미관계의 외부마찰 정도를 봉합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보수들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이번 G20 회담에서 이루어질 미중회담을 포함한 다자 정상회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6-25 21:49

‘무늬만 착공’ GTX A노선 본궤도…2023년 개통 목표, 신도시 숨통 트인다

착공식은 개최했으나 공사를 하지 않는 무늬만 착공 GTX A 노선(파주~서울 삼성)이 이달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연내 토지보상이 진행,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부터 서울역을 20분 내 주파하는 GTX A 노선 개통시 파주ㆍ고양 신도시의 교통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GTX A 노선 민간투자사업(파주~서울 삼성)의 차량기지를 비롯한 지상구간(편입면적 29만 8천여㎡)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GTX A 노선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GTX A 노선 착공식을 열면서 2ㆍ3기 신도시 교통 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 고시를 알리는 자리였을 뿐이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토지 개발을 위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감정원 등은 올해 2월부터 토지ㆍ물건조사에 들어갔으며 8월께 감정평가를 거친 뒤 9월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협의통지를 할 방침이다. 지상구간 외 지하구간(편입면적 61만 8천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는 9월께 진행된다.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만큼 보상 진척 속도가 실질적 착공 시점을 가를 수 있다. 2023년 개통이 예정된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 고양 일산, 고양 창릉 등 신도시를 관통하는 만큼 신도시 교통난에 해법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으로 A 노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목표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GTX C 노선(양주 덕정~수원)은 2021년께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6-25 21:34

'플라워' 고유진, 뮤지컬 배우된 사연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부모님의 애물단지, 5남매 중 막내 노총각 고유진의 소탈한 모습이 소개된다. 25일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가수 고유진이 출연한다. 첫 오디션에서 노래 한 소절 부르지 않고 그룹 '플라워'의 메인보컬로 발탁된 고유진. 금새 스타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두 번째 앨범까지 빛을 보지 못하자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기회가 찾아왔다. 2000년 방영된 드라마 '눈꽃' OST 'Endless'가 성공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것. 음악 프로 외에도 예능, 라디오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고유진.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플라워 고유진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던 팬들의 이야기가 찾아온다. 오랫동안 록 밴드 보컬을 맡았던 고유진. 2012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그에게 공연 중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고,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이명이 생기면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비극이 찾아왔다. 스트레스성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가수를 포기하는 대신 아픔을 받아들이고 더욱 음악에 집중하려 노력한다. 5년이 지난 현재 그는 오른쪽 귀의 청력 40%가 상실된 상태로 가수로,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가수 고유진의 아픔이 공개된다. 흥 많고 유쾌한 가족들의 걱정거리는 고유진의 결혼 뿐이다. 44세의 싱글임에도 후배들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러 다니는 그의 모습에 주변 지인들도 결혼하라며 성화다.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는 오늘(25일) 오후 10시 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6-25 21:33

우정노조, 사상 첫 총파업 예고

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ㆍ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7월 9일, 출범 60여 년 만에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물류 서비스를 맡는 우체국의 배송이 전면 중단될 경우 민간 택배업계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택배기사들은 우정노조 파업 후폭풍까지 본인들이 짊어져야 하느냐는 분위기다. 25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전국 우체국 지부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92.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벌여 전향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오는 7월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집배원 인력을 2천 명 늘리고 토요일 업무를 없애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정노조 파업에 따른 여파가 결국 민간 택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간 택배업체 관계자는 우체국이 멈추면 소비자들은 한없이 배송을 기다려야 해 결국 대안은 우리 같은 민간업체가 될 것이라며 직원(택배기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택배기사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이나 휴일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태인데, 우정노조 파업에 따라 우체국 집배원들의 대체 인력으로까지 동원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9-06-25 21:29

‘경기도 조직개편안’ 의결 등 도의회 48건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결산과 도 조직개편안, 3개 특위 결과보고 등을 처리하면서 제33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0)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경제실로 이관하려던 콘텐츠산업과를 문화체육관광국에 남겨 콘텐츠정책과로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의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6개월여 간 활동한 3개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한미림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재석 103명 중 찬성 53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과반수를 겨우 넘겨 턱걸이로 통과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9일부터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조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25 21:26

[인사] 경기도

경기도 ◇2급 승진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경제실장 오후석 ◇2급 전보 ▲부천부시장 양진철 ▲남양주부시장 박신환 ▲용인부시장 이종수 ◇3급 승진 ▲복지국장 지재성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교통국장 허승범 ▲환경국장 김재훈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차광회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도시정책관 남동경 ▲건설본부장 안용붕 ▲양평부군수 변영섭 ◇3급 전보 ▲의정부부시장 홍귀선 ▲김포부시장 최병갑 ▲이천부시장 이대직 ▲안성부시장 최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제기획관 최계동 ▲노동국장 류광열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4급 전보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김종석

인사 경기일보 2019-06-25 21:26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26명 인사 단행

경기도가 하반기 실ㆍ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자로 2급 승진 2명, 3급 승진 10명 등 26명의 실ㆍ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가 이뤄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이 도시주택실장으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경제실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노동국장에는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배치됐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 취임 1주년과 맞물린 도정철학의 가시화 및 부서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을 위한 비전 실현과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3대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평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6-25 21:19

[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3. 경쟁보단 상생이 답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지역과 갈등도 있었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공동 노력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치단체 협력 지원근거 신설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분권의 모습을 촘촘하게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갖춰야 때다. ■지자체 협력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수 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력의 방식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정치 경기일보 2019-06-25 21:16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도내 단속현장 가 보니…] ‘소주 한 잔’ 이상 26명…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색’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첫날, 소주 한 잔 이상 마시고 핸들을 잡은 운전자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0시10분께 수원 우만동 효성사거리에 나온 5명의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없는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잠시 멈춰 세우고, 운전자들의 얼굴이나 입김에 취기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약 1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던 길목에서 2시간여 동안 음주단속에 적발된 자는 총 2명. 이날 새벽 2시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가볍게 맥주 한 잔만 마셨다며 순순히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이어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만취한 모습을 보인 40대 남성 B씨도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측정, 면허가 취소됐다. 출근길에 나선 숙취 운전자들도 주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수원 화서동 율천고교삼거리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전 단속 중 간이검사에서 음주운전 반응을 보인 운전자는 3명으로, 이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정밀검사에 응했다. 정밀검사에서 운전자 2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됐다. 적발된 50대 남성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훈방조치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날부터 법이 강화된 만큼 끝내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경기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명(경기남부 22명ㆍ경기북부 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ㆍ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ㆍ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6-25 21:15

[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2. ‘공정’ 관련 정책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가장 돋보인 정책은 공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민생범죄 근절, 성 평등 도모, 노동 존중 등 수많은 과제의 성과를 이어가며 공정한 세상 건설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25일 민선 7기 공약(365개) 내 5대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의 공약 79개를 집중 점검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16개) ▲공정ㆍ투명ㆍ정의로운 도정 실현(41개)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2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분석된 79개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과제는 공정과 관련된 41개 공약이다. 우선 도민의 혈세를 사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세정의(체납관리단) 공약 4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ㆍ군 기간제 1천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개월 만에 250억여 원의 체납세금 징수 등 실적을 기록, 도는 이달 정책의 전국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특사경의 수사 영역을 6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특사경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부업,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성 평등 사회 조성,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도 공정을 위한 도정의 일환이다. 특히 공정 공약에서 올해부터 급부상한 과제는 노동 존중이다. 도청 내 노동국을 다음 달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밖에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경기도가 응당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정한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북미협상 결렬에 따라 평화 공약 22개는 대부분 정체됐다. 통일경제특구 지정,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 대형 공약도 국회ㆍ정부 여건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안 외에는 미진한 셈이다. 다만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기류가 반전 요소로 감지되고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9-06-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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