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2. ‘공정’ 관련 정책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가장 돋보인 정책은 공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민생범죄 근절, 성 평등 도모, 노동 존중 등 수많은 과제의 성과를 이어가며 공정한 세상 건설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25일 민선 7기 공약(365개) 내 5대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의 공약 79개를 집중 점검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16개) ▲공정ㆍ투명ㆍ정의로운 도정 실현(41개)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2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분석된 79개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과제는 공정과 관련된 41개 공약이다. 우선 도민의 혈세를 사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세정의(체납관리단) 공약 4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ㆍ군 기간제 1천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개월 만에 250억여 원의 체납세금 징수 등 실적을 기록, 도는 이달 정책의 전국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특사경의 수사 영역을 6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특사경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부업,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성 평등 사회 조성,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도 공정을 위한 도정의 일환이다. 특히 공정 공약에서 올해부터 급부상한 과제는 노동 존중이다. 도청 내 노동국을 다음 달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밖에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경기도가 응당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정한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북미협상 결렬에 따라 평화 공약 22개는 대부분 정체됐다. 통일경제특구 지정,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 대형 공약도 국회ㆍ정부 여건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안 외에는 미진한 셈이다. 다만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기류가 반전 요소로 감지되고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9-06-25 21:13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새 도로교통법 시행] “푹 자고 나왔는데” “다시 측정하자”… 곳곳서 실랑이

삐삐삐삐 기사님, 문 열어보세요. 내리세요. 내리셔야됩니다. 25일 오전 7시 16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경찰이 음주단속 현장으로 들어선 45인승 버스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 대고 숨을 불게 하자 노란불과 함께 경고음을 내며 깜빡였다. 당황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린 운전자 최모씨(52)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가글 때문에 그래요. 술 안마셨어요. 가글해서 나오는거라니까요? 교통경찰관은 경찰차 뒷좌석에서 내린 가방 속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내며 입을 헹구라고 권했다. 수차례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면허 취소 수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최씨는 다시 측정하면 안되냐며 사실 어제 저녁 6시에 소주 1병 마신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최씨가 몰던 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의 통근버스. 최씨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오가는 동안 버스 안 직원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버스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10여분을 기다리던 직원들은 결국 경찰관의 상황 설명을 듣고 삼삼오오 조를 이뤄 택시 출근을 택했다. 최씨에 앞서 이모씨(50여)가 감지기에 숨을 내뱉자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차에서 내린 이씨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집에서 어젯밤 11시까지 막걸리 한 병 마신게 전부인데, 이럴 줄 몰랐다고 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날 0시부터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천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면허 정지 기준이던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같은 날 서구보건소 앞 사거리에서도 단속 시작 7분만에 숙취운전자가 나왔다. 오전 6시 37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터로 가려던 김모씨(57)는 집 500m앞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다. 전날 오후 10시까지 막걸리를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나왔다는 김씨는 술먹은 건 잘못이지만, 집에서 푹 자고 나왔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귀갓길 음주운전도 여전했다. 오전 1시 40분께 이모씨(39)가 탄 SUV차량이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옆 삼거리에 들어서면서 또한번 음주감지기가 울렸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한참을 망설이던 이씨는 결국 힘껏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3시간 전에 적발됐다면 면허 정지에 그쳤을 수치다. 이씨는 면허 취소 통보를 받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 앉아 한참 얼굴을 박고 자책했다. 그는 다시 한 번만 하면 안되겠느냐며 직업이 인터넷설치기사인데 운전을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도 있었다. 음주단속 안내판을 설치하자마자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김모씨(34).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던 그의 태도가 변한 건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꺼내면서다. 김씨에게 수차례 생수로 입을 헹구고 큰 숨을 쉬라고 권하던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밀자 김씨는 휴대전화를 가져오겠다,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냐, 전화만 한 통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지 않던 김씨는 2~3차례 재측정 요구를 하자 나는 분명 불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측정 못 하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김씨에게 재측정을 권하던 경찰은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그를 측정거부로 처리하고 귀가시켰다. 경찰과 언론이 강화된 처벌 기준과 음주단속 정보를 사전에 예고했지만, 단속 첫 날 인천에서 12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경희주재홍이민수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6-25 21:13

“외국인 근로자 高임금에 농사 막막”

일손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턱없이 높은데다 월급제까지 요구하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25일 오후 4시께 안산시에 위치한 Y씨(68)의 방울토마토 농장. 제철을 맞은 방울토마토의 수확을 위해 인부들로 활기를 띠어야 할 비닐하우스에는 Y씨의 노부부와 70대 어르신 등 단 3명이 힘겹게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우스 7개 동(5천300㎡)을 운영하기엔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부 고용에 부담을 느낀 Y씨는 소일거리를 찾는 마을 어르신에게 소정을 품삯을 주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작물을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Y씨의 농장에서 하루 수확하는 방울토마토는 1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점차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작황이 좋지 않거나 방울토마토 값이 내려가면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Y씨는 무더위에 하우스 일을 하려는 내국인은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출하 일정이 앞당겨져 일손이 급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찾지만, 월급제가 아니면 일할 수 없다고 거절해 난감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인근에서 열무와 얼갈이배추를 재배 중인 K씨(66)도 높은 인건비에 한숨을 내쉬기는 마찬가지였다. 35개 동, 2만㎡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운영 중인 K씨의 농장에는 9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한다. 이 중 70대 어르신 1명을 제외한 8명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였다. 하지만 6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비자가 없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용했기 때문이다. K씨는 지금 농촌에는 일 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을 했지만, 대기번호가 1천 번 대라 포기 상태라며 농장 운영을 위해 하는 수 없이 관광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농가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산시와 인접한 화성시는 논농사를 짓는 1만 가구 농업인의 평균 나이는 약 65세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사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가족끼리 농사를 짓지만, 모내기 철이나 추수철 등 농번기에는 인력 수요가 몰려 외국인 인부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성에서 논농사를 짓는 J씨(52ㆍ여)는 최저임금제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농사일이 고되 얼마 버티지 못하고 떠나 인력난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말이 통하지 않고 일도 서툴지만, 일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농업 경영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농가들이 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6-25 21:09

'소방관 국가직화' 8부 능선 넘었다… 한국당 "원천 무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공무원 개정안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한 뒤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오후 회의를 열고,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 홍익표 법안소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는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국가직 전환과 과거사,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법을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치리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날치기에 동조한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한국당 당론으로 찬성 의견을 피력했고,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다. 얼마든지 병합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총선의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25 20:59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되면 3기 신도시도 ‘베드타운’화 피할 수 없어”…‘국토부 신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지하철 신설ㆍ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3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기 신도시가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입주 초기 불편을 해소해야만 앞서 1ㆍ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신도시 포럼은 대규모 신규택지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1ㆍ2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며 신도시가 당초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나고서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대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다면, 심각한 교통난과 베드타운 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 강화 및 차별화된 일자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 초기부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ㆍ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구계획과 건축설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정치일반 김해령 기자 2019-06-25 20:59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양파 팔아주기 운동’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6-25 20:58

내달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道본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차별 철폐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5일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3~5일 예고된 총파업의 당위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말만 외쳤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7월 총파업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종사자들은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들과 동일ㆍ유사 노동을 하는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임금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최악의 사태인 총파업에 대비하고자 직종별 파업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설소영 기자 2019-06-25 20:50

'신청사 도의회' 윤곽…개인의원실 128실 등 연면적 3.5만㎡ 규모

1개 사무실 나눠쓰던 도의원들, 1인 1실 시대로 2021년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경기도 신청사 내 경기도의회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등에게만 마련됐던 개인사무실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전 의원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021년 3월 입주 예정인 도 신청사는 연면적 약 15만㎡으로, 이중 도의회가 약 3.5㎡를 차지한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지난 24일 기준 28%이며, 도의회가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이다. 도의회 골조 전 층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9월쯤 될 예정이고, 도와 도의회를 포함한 전체골조는 오는 12월께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을 갖출 도의회 내부 공간은 총 지하 4층~지상 12층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과 창고, 문서고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1층에는 의회도서관, 체력단련실, 취미활동실 등이 마련된다. 특히 개인의원실이 9~12층에 총 128실로 마련된다. 개인의원실이 있는 1개 층당 30여 개 실이 자리잡는다. 개인의원실 1개 실의 면적은 약 30㎡(9평)으로 책상, 소파, 테이블 등 기본적인 가구가 들어간다. 이와 함께 본회의장도 기존과 달라진다. 총 174석이었던 좌석은 44석 늘어난 총 218석이 된다. 특히 의원석은 9석(장애인석 3석 포함), 집행부석은 35석(장애인석 4석 포함) 증가한다. 이밖에 상임위원회실이 1~8층(4층 제외)에 위치하고 교섭 및 비교섭단체실, 특별위원회실, 담당관실 1곳이 6~7층에 자리 잡는다. 5층에는 의장실과 부의장실, 사무처장실 등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구성된 신청사 도의회 공간배치 TF는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집행부석의 재배치 요구, 개인의원실 층에 직원대기실 및 샤워실 배치 요구, 본회의장 의장석 및 의원석 단차 해소방안 요구 등의 의견이 제기돼 조정 완료되거나 협의 중이다. 한편 신청사 도의회 공간배치 TF는 7월 중 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제기된 반영요구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25 20:49

수원시 ‘반바지 출근’ 新바람… 내달 8일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

수원시가 여름철을 맞아 공직사회에 반바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공무원과 스포츠 선수 등이 참여하는 반바지 패션쇼를 진행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시청 로비에서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패션쇼에 12명의 공무원(남성 7ㆍ여성 5)과 스포츠 선수 10명(남성 5ㆍ여성 5) 등을 섭외, 김경아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의 총괄 아래 실용성과 멋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반바지 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패션디자인 전문가인 김 교수는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는 패션쇼에 앞서 작은 음악회라는 식전공연을 준비, 수일여자중학교 댄스팀 SI그린나래의 춤사위와 이한결 하모니시스트의 아름다운 하모니카 선율을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부터 패션쇼에서 선보일 의상을 구입하고, 다음 달 3일과 8일에는 패션쇼에 설 모델(공무원 및 스포츠 선수 등)들을 대상으로 워킹교육과 리허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수원시 공직사회는 반바지 혁신에 나서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며 이번 패션쇼가 수원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반바지를 착용하는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 여름철 반바지 착용 권장은 지난해 8월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반바지 착용을 희망한다는 글이 게시되고, 같은 달 열린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6-25 20:49

여야, ‘6·25 전쟁 기념식’ 시각차… 평화 vs 안보위기

여야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을 기리면서도, 안보 이슈 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참전 상이용사 어르신들과 유가족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전유공자분들과 호국영령들이 계시기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수출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숭고한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호국원 신규개원,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악의 전쟁이었다. 그날 우리 군 13만 7천899명이 전사했고, 민간인도 24만 4천66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치켜세우며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당은 선열들께서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목선 폐기 브리핑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방어전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네 명의 선원 가운데 두 명을 이틀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지난 18일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과 관련,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봐야 된다며 옹호했다. 이어 선원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고 있지 않겠느냐며 신속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보낼 사람을 보낸 건 잘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심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했는가라며 합동조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에는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계가 뚫린 것은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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