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청소년 일탈…남양주서 무면허 운전 중학생 잇따라 검거

남양주에서 중학생들이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하는가 하면, 차량을 훔쳐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철없는 10대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남양주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인천 서구에서 남양주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A군이 인천에서 남양주로 진입하는 모습을 차량수배시스템을 통해 포착, 남양주 금곡동 A군의 집 인근에서 잠복하다 오전 11시 30분께 검거했다. 당시 A군은 이미 주차까지 마치고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24일 오후 7시께 남양주 진접의 한 렌트카 출장소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아반떼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렌트카를 이용해 서울과 구리, 남양주, 인천 등을 오가며 100㎞ 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운전이 재미있어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분증 주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분실 및 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중학생들이 승용차를 훔쳐 18시간 동안 타고 다니며 뺑소니 사고까지 내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께 B군 등 3명이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그랜저XG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로 구리시 도로 일대를 다니다 2차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차량을 찾아낸 뒤 B군을 붙잡았지만, 공범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A군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전해철 국회의원, 28일 안산사이언스밸리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오는 28일 오후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의 의미와 향후계획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국내 1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강소특구 지정의 내용과 향후계획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특구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해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갖고 있던 사업화 연계 등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연구개발특구의 신모델이다. 특구지정 시 ▲국비 R&D자금지원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안산 특구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488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79억 원, 생산유발효과 662억 원이 기대된다. 특히 전ㆍ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516억 원, 고용유발효과 1천139명, 생산유발효과 1천287억 원도 예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강소특구를 주제로 한 양성광 이사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TP 등 안산사이언스밸리 입주기관 관계자들의 상호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인천경기기자협회, 불가리아 기자단과 교류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불가리아 기자단과 교류를 가졌다. 이번에 경기도를 방문한 불가리아 기자들은 국영 방송사 및 민영 방송사 소속 기자와 신문 기자 등 총 5명으로,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곳곳을 취재한다. 첫날인 24일에는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화성행궁과 방화수류정 등을 견학한 데 이어 연무대에서 국궁체험 등을 실시했다. 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뮤지엄을 방문해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간접 경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25일에는 용인 한국민속촌 일정을 찾아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하면서 전통과 신기술이 융합된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어 불가리아 기자단은 DMZ를 방문해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취재한 데 이어 남북 평화를 위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6일 오전까지 DMZ를 취재하는 불가리아 기자단은 이어 인천 지역으로 이동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불가리아 BNT 방송사의 Miglena Mollova-Gaydarova 기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됐다며 불가리아와 한국의 언론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나라의 관계 발전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2019년 6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소비자심리지수 상승

인천지역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달에 비해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지역 35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인천의 CCSI는 98.4로 지난달 97.2에서 1.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CCSI가 100보다 크면 앞으로 생활형편,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인천지역 CCSI는 지난 4월, 8개월 만에 102.2를 기록하며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5월 97.2로 5p 떨어졌다. CCSI는 가계의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계획 등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8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잡고 개별지수를 1개의 합성지수로 표준화해, 소비자 심리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들 6개 주요지수 중 현재생활형편CSI(88)는 지난달 대비 2p 하락했지만, 가계수입전망CSI(96)과 소비지출전망CSI(106), 향후경기전망(76)은 2p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97.5로 지난달 대비 0.4p 하락했다. 이민수기자

감염우려 없는 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 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진다…2022년부터 시행

오는 2022년부터 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의 모든 행정직군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3개와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은 필수선택 과목 구분없이 2개 과목만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됐다. 하지만,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 민원전화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교과목 등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 2개만 선택하게 하는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된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권익위, 장례식장서 염습·임관 담당자 실명제 의무화 권고

염습입관 등 장례식장 내 시신 처리 실명제가 도입돼 앞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는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시신처리 실명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외에도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시신처리 위생보호장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의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상조회사 고용인은 보건위생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기존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달리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의 시신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관련 법령으로 보완해야 한다. 권익위는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조회사 고용인을 비롯해 시신 처리업무 종사자는 누구든지 보건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신 처리 시 갖춰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을 마련하고,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 등을 담아 복지부에 권고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천 소상공인 기대·우려 공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개정안과 관련,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과 차별화하지 못하면 변죽만 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 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상 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소상공인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기존 기관과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공인 대다수가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나락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현재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 지원 등에 관해 더 전문적인 기능을 해야 기존 센터 등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