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에 보도방 업주 뇌물 전달한 브로커에 실형 구형

검찰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에게 뇌물을 받아 현직 경찰간부에게 건넨 혐의의 브로커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이 200만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열심히 살테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 보도방 업주 B씨(45)에게 뇌물 1천만원을 받아 이 중 800만원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C경위(47)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피할 방법을 묻자 C경위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후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렌트카로 재미삼아 무면허 운전 한 10대 덜미

렌트카로 재미삼아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덜미를 잡혔다. 25일 인천서부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대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조회 등을 통해 차량이 남양주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남양주 담당 지구대인 금곡지구대에 상황을 알렸다. 차량수배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포착한 경찰이 잠복 도중 검거한 A군은 15살이었다. 남양주서에 따르면 A군은 24일 오후 7시께 남양주 진접의 한 렌트카 사무실 출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아반떼 차량을 빌렸다. A군은 빌린 렌트카로 서울과 구리, 남양주, 인천 등을 오가며 10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주차까지 마친 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운전이 재미있어 차를 빌려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분증 주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분실 및 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A군에 대한 명확한 나이, 거주지 등을 설명한 점 등으로 미뤄, 다툰 연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은김경희기자

[알기 쉬운 경제이슈] 외환보유액 운용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즉시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으로서 그 보유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대외지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1997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사태이다. 둘째, 대외충격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때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 외환보유액은 위기 예방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통화량 공급에 영향을 줘 통화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9위 규모이다. 이는 위기 시 대응능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되 수익성 제고 노력을 병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이 높은 외화자산을 확보하는 가운데 만기를 분산시킨다. 또한, RP매매나 스왑을 통해 현금조달이 가능한 자산을 확보한다. 안전성은 외환보유액 운용 시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와 상충한다. 따라서 적절한 절충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대부분 중앙은행은 수익극대화보다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환보유액은 운용목적에 따라 현금성 자산, 직접투자자산 및 위탁자산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선 현금성 자산은 일상적인 대외지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 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및 예치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화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된다. 끝으로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되는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주요 목적으로 투자대상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포함된다.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직접투자자산이 7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각각 18.3%, 5.3%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형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