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결정에도…경기도 버스 파업 시곗바늘 여전히 돌아간다

정부가 버스업계의 주52시간 위반 처벌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경기도 버스 파업의 시곗바늘은 여전히 돌아가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처벌 유예로 노조와 사업자 측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ㆍ단체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기존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탓에 교섭기간 연장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제히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는 3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달 중순부터 임금ㆍ단체협상에 나선 도내 21곳의 300인 이상 버스업체 노사 간 교섭기간도 늘어나, 오는 7월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도 늦춰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재 계약이 6월30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개월 처분 유예와는 별개로 기존 계획에 따라 임금ㆍ단체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1개 노조는 사업장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차 공동 협상에 나선다. 노조 측은 공동 협상에서도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조정회의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상시기는 오는 7월 중순~말 사이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3개월 처벌 유예가 결정됐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임금ㆍ단체협상의 기간을 늘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6월 말~7월 초까지 노사 교섭을 진행한 뒤 성과가 없다면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향후 노동계 입장이 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7월 중 파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노사 간 의견 중재, 버스기사 충원 노력 등 파업을 막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악의 사태인 파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 투입, 노선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6-23 17:07

"20여 년간 주차장 쓰던 땅인데 갑자기 경쟁업체 출입로로 넘기라니"…북수원 J모터스 '분통'

20여 년간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갑자기 경쟁업체 출입로로 넘기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3일 찾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J모터스중고차매매단지(J모터스). 이곳의 주차장 일부 구역에는 약 1ｍ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있어 주차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차량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주차장에 펜스가 설치된 이유는 지난 3월 수원시가 장안구 이목동 노송지대 인근 자동차매매단지들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도로구역(시유지)을 확보하고자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측량을 통해 J모터스가 지난 1996년부터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의 일부가 시유지인 것으로 확인, 차량을 세워놓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400여만 원의 점용료를 J모터스에 부과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행정의 목적이 J모터스 바로 옆에 있는 경쟁업체 A 자동차매매단지의 출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J모터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A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부지의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진행,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나눴다. 이때 토지 분할이 되면서 A 자동차매매단지가 있는 땅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로 전환, A 자동차매매단지는 전시시설이 12ｍ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 자동차매매단지 측은 시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A 자동차매매단지가 사용할 출입로 조성을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 길을 만들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한 것이다. J모터스 관계자는 경계측량을 통해 국가의 땅을 되찾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만을 위한 행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에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업체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A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출입로 관련 민원이 제기돼 시유지를 확보했다라면서도 아직 시유지를 도로 등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6-23 17:07

선수선발 대가로 수천만원 챙긴 상무 사이클부 감독 실형

선수선발 대가로 수천만 원 챙긴 상무 사이클부 감독 실형 선수선발 대가로 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군체육부대(상무) 사이클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 동안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독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훈련비, 회식비 등 선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선수 부모 31명으로부터 사이클 구매대금, 훈련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6-23 17:03

안성경찰 음주운전 위험성 알리면서 단속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1%에서 0.08%로 강화됨에 따라 안성경찰서가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3일 서는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기준 및 벌칙수준이 상향 됨에 따라 시민의식개선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0.05%~0.03%는 면허정지로 단속기준이 변경됐다. 또 0.03%~0.08%는 면허 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과 2회 음주 운전은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측정불응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되면서 음주 사망사고 5년, 음주교통사고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단순 음주 2회 이상 2년이다. 이에 따라 서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고자 상시 음주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9-06-23 17:02

정의당, 당대표 선거 2파전… 전국유세 인천서 시작

정의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당직선거가 심상정 의원(고양갑)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의 2파전 레이스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들의 전국 유세가 인천에서 막을 올렸다. 23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심 의원과 양 부위원장은 22일 인천 일정을 시작으로 23일 대구경북, 26일 제주, 29일 광주전남전북, 30일 세종대전충남충북, 다음 달 3일 강원, 6일 서울경기, 7일 부산경남울산 순으로 총 8차례 순회유세를 벌인다. 심 의원은 22일 인천대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실시된 첫 순회유세에서 내년 총선은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하고 큰 새로운 정의당 시대를 여는 선거라며 20년 진보정치 역량을 총화해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정의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한 선거제 개혁을 저와 당원들이 부여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놨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부위원장은 과감한 전환 없이, 과감한 화두를 던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다른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순회유세를 마친 뒤 정의당은 다음 달 813일 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투표 마감 당일 새 대표를 선출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23 16:59

과천 재건축 조합, 불공정한 협약,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재조정 요구

과천지역 일부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감면과 면제 등 조정해 달라고 안양ㆍ과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과천시와 재건축조합,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6년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1단지는 법적 부담금 49억 원을 그대로 내기로 협약했고, 2단지는 법적 부담금은 39억 원인데 90억 원을 내기로 협약했다. 또 6단지는 법적 부담금이 61억 원인데 반해 12억 원을 내는 것으로, 7-1조합은 45억 원의 부담금이 책정됐으나 학생 수 증가요인이 없다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세대수와 분양비 등에 따라 책정되는 부담금은 과천시가 부과해 경기도 교육청에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부담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협약한 2단지 조합은 협약 당시 교육지원청이 특별교실과 시청각실, 일반교실 증축 외에 강당, 식당, 주차장 등을 요구해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단지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협약서 필수요건이였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지 조합측은 또 교육부로부터 사업지구 1㎞ 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단지별 법적 부담금을 합치면 과도하게 부과된 2단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과천시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7-1단지 조합도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 과정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아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과천시가 45억 원의 부담금을 요구해 30억 원을 납부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부담금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성우 2단지 조합장은 지난 2016년에 체결한 협약서는 불공정 협약서이기 때문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지원청과 과천시가 부담금에 대한 조정 등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단지 조합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협의를 해 놓고 투자시점에서 감면 등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측이 교실과 강당 등 학교시설을 건립하지 않아 지난달 과천시에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합과 교육지원청의 문제라며, 다만 1㎞ 사업지구 내 부담금 공동사용은 일부 조합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6-23 16:59

전직 단체장, 현역 의원에 도전장… 與, 공천전쟁 예고

제21대 총선이 10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전직 단체장들이 현역 의원에 공천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치열한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초단체장 출신들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현역 의원 못지않게 갖춘 지역 인지도와 조직력 때문이다.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도를 중심으로 세대교체 바람 속에 기초단체장 출신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지키고 있는 부천 원미을 지역구의 경우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공천 경쟁자로 거론된다. 현역 의원들이 전원 경선 방침이 담긴 공천룰을 받아든 데다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 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탄탄한 정치 내공을 쌓은 설 최고위원을 꺾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설 최고위원실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의 지역구 출마가 전망되지만, 설 최고위원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잘 대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의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정책위의장 측은 김 전 시장의 출마를 염두에 둔 물밑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 측은 김 전 시장이 옆 지역구인 시흥갑 출마를 준비하더라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해당 지역구 출마 여부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겠느냐며 조 정책위의장과 김 전 시장이 과거 호흡을 맞춰왔던 만큼 출마설을 들으니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갑의 경우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컷오프 돼 3선 고지를 밟지 못했던 유 전 시장은 지역 행사 등에서 분주히 얼굴 도장을 찍으며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유 전 시장의 김포을 지역구 출마설도 나돌았지만, 6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김포을 지역위원장 경쟁에서 결국 뒤쳐졌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유 전 시장이 김포갑 출마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 최성 전 고양시장도 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 지역구 출마설과 제종길 전 안산시장의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지역 출마가 각각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빅매치 지역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 기초단체장이 원외지역이 아닌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천 경선 경쟁에 뛰어들 경우 창과 방패 의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23 16:59

환경평가자료 누락한채 산단 심의신청…용인시 공무원 수사의뢰

용인시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누락한 채 산업단지 승인심의 절차를 이행해 녹지가 훼손되는가 하면, 건립되지 않아야할 곳에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지난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2017년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내용은 녹지 5천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것 등이다. 이로 인해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이없는 용인시 행정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는 용인시의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밝혀졌다. 시는 이에 관련된 직원 3명을 징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6-23 16:59

재능대 사진영상미디어과 동문 전시회 개최

인천재능대학교는 최근 사진영상미디어과 개설 3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 전시회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0년간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사진영상미디어과는 1989년 사진과로 시작,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영상 영역을 포괄하는 사진영상미디어과로 개편했다. 현재 경인지역 유일한 사진영상 관련 학과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스타작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동문 전시회는 사진영상미디어과 여상현 총동문회장을 주축으로 70여 명의 동문들과 교수들이 창작사진, 감성사진, 광고사진, 포토저널, 다큐멘터리 및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 학과 개설 3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한편, 이날 전시회에슨 변창구 인천재능대 부총장,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교육 송길호 2019-06-23 16:50

계양구,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 계양구가 최근 계양구중소기업협회, 계양구경영자협의회와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양구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40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계양구중소기업협회와 계양구경영자협의회는 구 출산율 증대 및 가정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유연 근무제 도입 등 가정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한다. 계양구는 육아기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친화적 기업 및 경영인에 대해서는 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앞으로 계양구는 북부 고용플러스센터 기업 지원팀과 협력, 기업과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구 출산장려정책과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지급 사업주를 위한 지원정책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협약식을 통해 계양구와 기업경영인들이 함께 노력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2019-06-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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