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난 1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안 실내수영장에는 196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여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익수자에게 접근하는 영법과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법 등을 배우면서 수상안전교육의 기초를 익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소속 박경숙 강사(58)는 어느덧 15년째 전문적으로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배출을 돕고 있다며 적십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고 싶어 시작하게 된 일인데 정말 보람차다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등 물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수상안전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경기적십자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수상안전교육은 안전수영, 인명구조요원, 수상안전강사 등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인명구조요원 관련 교육이 열렸다. 이 교육은 물놀이를 할 때 수영 미숙이나 안전 규칙 미이행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구조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친다.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경기적십자는 1만4천49명에게 수상안전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745명의 전문 인명구조요원을 배출했다. 경기적십자 관계자는 적십자는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수영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지방의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다음달 4~6일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ㆍ소통을 진작시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사무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행정기관들이 각 지역의 의정 활동과 자치행정을 홍보할 수 있고, 타지역의 의정 활동 및 자치행정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실시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현안 및 성과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만큼 지자체 간 만남 및 교류,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분권과 자치, 정책을 소재로 대화하고 토론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정책 및 정보를 교류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 역량 강화, SNS 소통 전략,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 분권 및 사례 등 주제별 무료 특강도 진행된다. 또 무대에서는 정책설명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의정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안전체험관ㆍ건강심리상담관ㆍ스피치체험관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른 지역의 의정 활동과 자치행정을 자기 지역의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에 대한 대의활동과 자치행정의 발전에 고심하는 지방의원 및 행정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와 상호 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10대 지적장애인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ㆍ회사원) 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4ㆍ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한 뒤 해당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는 B양을 직접 만났으나,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네 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해 내려진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관련 규정을 완화(기존 일괄적 10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다. 양휘모기자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경기ㆍ서울 지역의회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 합의와 관련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서울시 양 지자체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에 합의하는 데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큰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1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에 반대 뜻을 내비치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서울시의회 김용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 수차례 설득했고 이에 공감한 서울시의회도 명칭 변경에 망설이던 서울시에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최근 서울시는 시와 송파ㆍ노원ㆍ강동 등 3개 구청의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동의서를 경기도에 공식 통보했다. 염 대표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2월에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첫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올려 집행부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염 대표는 3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와 따로 만나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서울시에 의견이 전달된 뒤 명칭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 경기도의회에서 국토부와 경기ㆍ인천ㆍ서울이 함께 명칭 변경 3자 협의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과 협의하고,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가 실무를 담당해 인천ㆍ서울시와 협의한 성과가 컸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영문을 서울로 고집하자 염 대표는 다시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영문도 명칭 변경하도록 했다. 염 대표는 조만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될 것이라며 더 이상 서울만이 중심이 아니라고 대외에 천명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지난 21일 수원 경인지역본부에서 지역사회 대학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자립 도움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의 전공,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봉사단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봉사단은 장애인 체형에 맞는 책상의자 제작,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어르신 자서전쓰기, 사진찍기 등 1:1매칭, 치매등급자 인지향상 도구 지원 등 대학생의 재능에 맞춰 향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종오 본부장은 공단과 대학생들의 재능이 더해져,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인지역본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 30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대학생 맞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강현숙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2일에 열리는 이번 상담회는 우수한 제품을 가진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쉽게 접근해 납품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다.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의무구매비율 달성 및 우수 중기제품 발굴할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구매상담회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들이 만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좋은 기회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신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정민기자
6ㆍ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ㆍ1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 원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발행액 1천억 원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정책 성공의 신호탄이 울린 만큼 지역화폐 투자 규모를 더 확대, 지역경제를 견인할 화폐 뉴딜 정책으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모든 시ㆍ군(31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이후 현재(6월 9일 기준) 누적 발행액은 1천27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수치는 성남ㆍ시흥 등 일부 시ㆍ군이 지역화폐를 선도적으로 보급했던 만큼 올 1월 1일부터 계산됐다. 이번 액수는 연간 목표액 4천961억 원 중 25.7%를 달성한 것이다. 우선 도민이 직접 발행받는 일반발행(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6~10% 인센티브 수령)을 보면 연간 목표액 1천379억 원의 44.2%인 609억 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일반발행 실적에서는 성남시(76억 원), 시흥시(71억 원), 안양시(58억 원) 등 3개 시가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3개 시는 도내 확대 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역이다. 아울러 4월에 발행을 시작한 화성시(39억 원), 부천시(36억 원), 수원시(30억 원) 등도 비교적 높은 액수를 보였다.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은 연간 목표액 3천582억 원의 18.6%인 667억 원으로 확인됐다. 청년기본소득 257억 원, 산후조리비 131억 원, 그밖에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277억 원이다. 도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사업 초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기도형 화폐 뉴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기본소득-지역화폐-골목상권 등을 연계, 복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경제 체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전국 지역화폐 발행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ㆍ군과 함께 올해 발행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시흥시 정왕지역 아동주거권을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임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스마트워크센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만나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했으며, 취약계층, 특히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를 시비로 지급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주거비를 30% 추가 지원하고 6월부터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아동 주거권 개선 관계기관 및 지역 단체 회의를 개최하며 시흥시가 실시한 아동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시장은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LH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시에게 떠넘겨져 이 관리 예산이 과중한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주거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LH가 건립한 시설은 관리까지 LH에서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부터 아이가 우선이다는 정책 기조를 전면에 걸어준다면, 시흥시도 아동 주거권 개선에 더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나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아동주거 복지 개선에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이성남기자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도시의 가치향상 및 활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도시공사, 문화재단은 도시재생 후보지 발굴 및 다양한 협력사업 시행, 도시재생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원정책 공동개발 등 상호 협의해 업무를 추진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다양한 주택 협력사업과 문화사업을 도입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선정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측면의 도시재생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주택사업과 문화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의 광주시 도시재생 참여로 기대가 크다며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광주시만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