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경관 관리체계, ‘규제’ 보다 ‘혜택’ 중심으로 재편

정부의 경관 정책이 규제보다는 주민 혜택과 실익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나라의 경관과 관련된 향후 5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작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된다. 국토부는 이번 2차 계획에서 경관 관리체계를 규제가 아닌 혜택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관 계획도 형식적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수립되도록 유도한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축선(건축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경계선)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되거나 경관 심의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전국 각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나 앞으로 조성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 변수에 대응, 관련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 소극적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6-12 19:00

‘축구동호인 큰잔치’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 15일 파주서 킥오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축구 행사인 2019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4일간 파주시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축구협회, 파주시, 파주시축구협회 주관, 경기도,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 출신 20대 선수들이 겨루는 가장 수준 높은 경연장인 디비전7과 시ㆍ군별 단일 팀이 참가하는 단일클럽부를 비롯, 시ㆍ군 대표팀이 참가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연령별 남자부와 여성부, 유소년부까지 총 9개 종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디비전7에 8개팀, 단일클럽부 12개팀, 여성부 21개팀, 유소년부 19개팀, 30대부 22개팀, 40대부 27개팀, 50대부 29개팀, 60대 29개팀, 70대 15개 팀 등 총 182개팀 5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파주종합운동장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부별 예선을 진행한 뒤, 22ㆍ23일 8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한편, 이번 대회 경기일정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대회인점을 고려해 주말에만 열린다. 이번 대회 시상은 각 부별 단체 1~3위 시상과 함께 부별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최다득점상, 최우수GK상, 우수GK상, 감독상을 시상하고, 우수감독관상, 우수심판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은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는 경기도 동호인 축구의 최대 잔치로, 이 대회를 통해 도내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면서 서로 화합하고 함께 축구를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9-06-12 19: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드림위드앙상블, 사회공헌 파트너십 MOU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와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이사장 이옥주)이 12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인 드림위드앙상블은 단원 전원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돼 장애인식개선 강연ㆍ음악 교육ㆍ편견 해소 등에 앞장서는 단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드림위드앙상블 연주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직업적 가능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이날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음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 인식개선에 노력하는 드림위드앙상블에 감사드리며, 드림위드앙상블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옥주 드림위드앙상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장애인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림위드앙상블은 오는 26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3차년도 성과보고회에서 공연을 진행, 경기북부지사와 연계한 사회공헌 첫 활동을 개시한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9-06-12 19:00

경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승합차 26대, 경차 15대 지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및 선정기관 41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의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사랑의열매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 남부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 349곳의 지원 신청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동탄능동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41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승합차 26대, 경차 15대 총 41대로 8억 8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전달했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는데 전달된 차량이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금회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9-06-12 19:00

국회-지방의회,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송한준 의장 “중앙·지방 공존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12일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에 참석해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공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했다. 송한준 의장은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17개 광역의회와 국회를 대표해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뜻을 모았다. 발대식에는 송 의장과 문 국회의장 외에도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역량 확대를 목표로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정보를 공유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다. 그간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통합공유 사이트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이 운영돼 왔으나, 연계된 지방의회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62개 기관에 그쳐 정보교류가 한정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올해 17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 시의회 75개소, 군의회 82개소, 자치구의회 69개소 등 시군자치구의회까지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전국 243개 전 지방의회와 국회가 의정정보를 폭 넓게 공유하는 전국 차원의 입법기관 의정정보 플랫폼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 단위의 지방의회 의안, 회의록 등의 자료공유 및 정보서비스 ▲디지털 발간자료 중심의 협력기반 마련 및 인적교류 ▲기존 의정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정기적 회의개최 등이다. 송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협력은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고 향후 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이러한 변화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대식은 기쁜 날이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열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청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6-12 19:00

일산 킨텍스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한자리에 모인다 '2019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9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217개 기업이 327개 부스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국내 7대 TV홈쇼핑 및 유관기관이 상생 마케팅 비전을 선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쓴 유통사 관계자 등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중소기업 명품관, 상생 협력관, 디지털 가전관, 생활용품관, 뷰티관 등 9개로 마련되며, 국내외 유통망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도 열린다. 현장 오디션을 통해 중소기업 히든스타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은 7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 수수료 없이 방송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밖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민간 대형유통사는 오는 16일까지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형유통사와 중소기업이 상생과 공존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6-12 19:00

5월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

잠시 주춤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실업자 수도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혼재된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2만 2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천 명 늘었다. 지난해 1월까지 20만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작년 2월 10만 4천 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 9천 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2월(26만 3천 명)과 3월(25만 명)에 회복세를 보였고, 4월 다시 10만 명대(17만 1천 명)에 그치며 주춤했지만,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4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 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 7천 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7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35만 4천 명), 50대(10만 9천 명), 20대(3만 4천 명)에서 증가했지만, 40대(-17만 7천 명)와 30대(-7만 3천 명)는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은 취업 시즌이 아니라 주로 음식점업, 그중에서도 상용직보다 임시직에 청년층 유입이 많았다며 60대와 청년층 고용률 상승이 1564세 고용률을 끌어올렸으며, 고용률이 하락하던 30대가 5월에 보합세를 보인 점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증가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홍완식기자

취업·창업 홍완식 기자 2019-06-12 19:00

지난해 공기업 평균 연봉 1위, 마사회

지난해 공기업 평균 연봉 1위는 마사회였으며 공기업 가운데 3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의 직원 평균 급여가 9천2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천4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전력기술도 9천11만 원으로 평균 연봉 9천만 원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천53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한국조폐공사(8천303만 원)가 1위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3만 995명으로, 전년(12만 6천331명)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직원이 많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2만 8천387명에 달했다. 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철도공사로, 1년 새 871명이나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645명)와 한국전력공사(439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한석탄공사(256명)와 강원랜드(227명), 한전기술(6명) 등 3곳은 직원이 줄었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공기업은 석탄공사로 22.7년이었으며, 조폐공사(21.3)와 철도공사(20.0년)도 20년 이상이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6-12 19:00

화성시, 2019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보고회 개최

화성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덕순 화성시부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29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민선7기 일자리창출 중점 추진 사항인 생활밀착형 일자리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화성시 일자리 추진 방향 보고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총괄보고 ▲실국소 및 산하기관별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보고(21건)등이 진행됐다. 박 부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하고, 행정에서는 기본질서 확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창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전부서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시작한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3천개를 목표로 하고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6-12 19:00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내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

한국지엠(GM)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자 노조가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복지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GM 본관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불가피하게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19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30여 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GM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 간 협의에 임하던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여러 곳인 다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앞서 회사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노조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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