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 빚은 성남시의회… 야당 본회의장 점거

성남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간 폭력사태가 빚어진데 이어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은 11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검에 나섰다. 의원들은 판교주민 승낙없는 판교구청부지 매각반대, 은수미 시장과 민주당은 판교구청사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의장석에 붙여 놓고,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장 점거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은경ㆍ최미경 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또 자신의 과거 신상에 대해 SNS에 글을 게재한 민주당 윤창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당 의원 3명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법적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도 조만간 폭행 혐의로 정 의원을 맞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 윤창근 의원과 시비 끝에 멱살잡이를 했다.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상임위 회의실로 들어와 민주당 서은경ㆍ최미경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들 의원 4명은 정신적 충격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시는 삼평동 판교구청 예정부지(2만 5천719.9㎡)를 매각하고, LH 소유의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인 삼평동 이황초(1만 2천152㎡), 판교동 특목고(1만 6천51㎡), 백현동 일반고(1만 3천911㎡) 등 3개 필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지난해 2월 판교구청 예정부지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하겠다며 엔씨소프트와 성남시가 체결한 MOU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다 이 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6-11 20:43

“6개이상 공공기관 루원2청사에 유치”

인천시 루원2청사에 6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20여개 민간협회가 들어설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루원시티에는 공공복합업무용지 3개(1만5천500㎡ 부지9천100㎡ 부지5천500㎡ 부지)가 있다. 이 중 1만5천500㎡ 부지에는 루원2청사가 들어서며, 9천100㎡ 부지에는 인천지방국세청을 조성한다. 이 중 시는 루원2청사에 6개 이상 공공기관과 20여개 민간협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119안전체험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6개다. 루원2청사 입주가 거론됐던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는 원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외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해 루원2청사 건립비를 마련한다는 당초 계획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들 기관이 루원2청사 입주 후보군에서 빠진 이유다. 특히 종합건설본부가 보유한 제설장비 등을 보관할 부지가 루원2청사에 없는 점도 문제다. 또 서부수도사업소, 인천시설공단 등의 루원2청사 입주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민관협회는 인천 주택관리사협회,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인천 외식업협회 등 20여개 기관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인천 자원봉사센터도 루원2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천500㎡ 부지에 중소기업 관련 지원 센터 등을 집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미 루원 2청사 입주를 결정한 1개 기관은 이 부지에 직접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루원시티 내 공공청사를 조성하면 입주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 사무실 등이 뒤따라 입주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 주변에는 세무법인이 집적화가 가능해 관련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이 같은 루원2청사 입주 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맡긴 상황이며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후 시는 현재 용역이 중단된 루원2청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개한다. 이번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종전에 마련한 계획과 큰 차이가 있어 해당 용역 기간은 추가로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용역 기간은 약 보름 남았다. 다만, 오는 8월 재정적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당초 계획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2020년 1월 재정적 투자심사를 신청, 같은 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전체적인 사업 일정은 맞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에 받으려 했던 재정적 투자심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2020년 1월 해당 심사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같은 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전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11 20:43

‘붉은 수돗물’ 후폭풍… 인천시교육청 ‘생수 지원’ 무색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급식 재개 공문을 보내고 생수 지원 계획 등을 밝혔지만, 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자로 급음용수와 급식제공용 생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중구 영종도의 초중고교 및 유치원 21곳의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구와 영종도 학교 중 이날 급식을 재개한 곳은 10곳에 그쳤으며, 오전을 기준으로 적수 피해학교는 초중고교와 공사립유치원까지 총 133곳으로 지난 10일보다 2곳 늘었다. 이 중 정상급식을 하는 곳은 서구 54곳과 영종 13곳 등 10일보다 10곳 늘어난 67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피해 학교 중 서구 54곳과 영종 12곳은 여전히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이나 개인 도시락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을 재개한 학교 역시 혼란은 지속하고 있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천여 명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서구 A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종사자들이 조리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생수를 활용해야 해 노동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조리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정도가 늘었다. B고등학교는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종이식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급식에 국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학교 중에는 조리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배식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돗물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불안이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이관우기자

인천교육 이관우 기자 2019-06-11 20:43

이희호 여사, ‘영원한 동지’ DJ 곁으로

여성운동가로 한국 현대사를 오롯이 겪은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영원한 동지였던 이 여사가 여권의 큰 어른이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 서거 직후 애도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셨다. 조금만 더 미뤄도 좋았을 텐데, 그리움이 깊으셨나 보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여사님은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 하실 정도로 늘 시민 편이셨고,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과 인생의 동반자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행동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다. 우리는 여사님께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 참으로 애석하다고 애도했다. 이 지사는 여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길,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으로 제 존경의 마음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각 정당에서도 이 여사를 애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여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여성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앞장서신 분이라며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영부인으로서) 국난 극복과 정치안정에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이전에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이라면서 추모의 글을 올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에 이희호 여사님이 계셨던 것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평화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이희호 여사의 부음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 여사의 부음이 우리 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북한 조문단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6-11 20:43

생활·음식물 쓰레기 ‘뒤죽박죽’… 재활용 어쩌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10일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관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공무원 4명, 주민대표 8명, 시의원 1명, 구의원 3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2명 등 21명으로,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 협의회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고, 이달 말부터 매월 소위원회를 운영해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시설 보수 계획 수립과 비용을 산정한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시설 사용 중단에 따른 분양자 부담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송도국제도시 1~7공구에 설치된 53.6㎞의 생활폐기물 지하 수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으로 이뤄진 시설이다. 1일 평균 35t의 쓰레기를 지하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하지만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를 통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집하장으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2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을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점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할 수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기자 2019-06-11 20:43

황교안, '천렵질 논평' 논란에 "막말이라고 하는 말이 막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민 대변인의 천렵질 논평에 대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아무것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대변인의 논평이) 서면으로 발표가 됐다. 잘 읽어보기 바란다며 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막말이라는 막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지적했다. 천렵은 냇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민 대변인은 여기에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였다. 민 대변인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관련 논평에서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놓고는,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고 비꼬아 여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 대변인이 같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국민 정서 비 공감의 태도로 나 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고 지적, 문 대통령이 김원봉 논란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북유럽 순방에 오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고 반박한다. 한편 황 대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강력한 반 문재인 투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기는 길로 가겠다. 이 정부의 폭정을 놓아둘 수 없다며 반드시 폭정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 살리고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는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한국당의 반 문재인 투쟁을 진두지휘하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나라도 살고, 민생도 살고, 자기도 살지 않겠습니까면서 얌전한 야당 앞에는 패배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6-11 20:43

아프리카돼지열병 상륙 막아라… 李 지사 ‘공항·항만’ 경계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이하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퍼져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에 비상이 걸린(본보 6월7일 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 공항ㆍ항만을 지목했다. 이 지사는 북한 멧돼지의 접경지역 남하보다 해외 발병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염려, 촘촘한 방역망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1일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를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진행, 도민에게 현황과 향후 대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휴전선 내 멧돼지가 넘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면 문제는 공항과 항만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ㆍ항만 등에서 갖고 들어와 판매하는 보따리상 등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ㆍ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열병 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평택항 보따리상에 따른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 돈육 또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면 영업장 폐쇄나 징역 10년 등 중벌에 처한다라는 안내문을 통해 판매처나 외국인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타 지자체 협조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관할 공항ㆍ항만을 열심히 막아도 인천이나 부산에서 (돼지열병이) 올라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국경 검역은 정부와 함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곳도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김포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ㆍ군과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 451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다. 또 7개 시ㆍ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와 통제초소 4개소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과 농장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ㆍ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해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평화누리길 탐방객용 대인소독기 설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약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6-11 20:43

이낙연 총리 “붉은 수돗물, 철저한 원인규명 신속한 정상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장기화 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정상화를 지시하고 나섰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반은 지난 7일부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조사반은 수계 전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관망 유지 관리실태 등 풍납 취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환경부 등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꾸린 것는 시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적수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크게 반발하면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구성한 자체 합동조사반을 통해 가정별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 기준 충족 결과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재까지 붉은 수돗물 문제 민원만 서구와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1만5천건을 넘었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돗물을 사용한 주민 약 100여명은 피부병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합동 조사반의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주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노후수도관 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인천시가 비상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인천시를 도와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수돗물 공급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관 노후가 사고 원인일 수도 있으니, 점검정비에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6-11 20:43

광명서울고속도로 광명 학온동 구간 주민들 ‘졸속시공반대 투위’ 결성

㈜서서울고속도로가 시행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광명 학온동 구간 지하화를 놓고 주민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사업설명 자료 공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주민들이 공사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포스코건설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온동 구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측은 광명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온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주민피해방지 대책이 담긴 고속도로 구간 기본 설계 도면을 다음날까지 배포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약속한 11일 정보유출 문제로 도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주민들은 문제의 도면은 지난달 광명시가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이미 공개한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이날 민자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6통 마을의 주민총회대표(통장)와 개발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졸속시공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서서울고속도로 측이 주민피해 구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고속도로 시공을 반대키로 하는 등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코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초 도면을 배포한다고 했지만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본의 아니게 약속을 이행치 못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달 중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6-11 20:43

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경기도 수사에 덜미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을 속여 100억 원 이상의 견과류를 제조ㆍ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으로 판매한 A 업체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03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 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천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ㆍ분석하고 전ㆍ현직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9-06-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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