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공공분양 10만가구 공급

건설과 지역 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고양 대곡 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천가구, 서울 서리풀에 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1만2천가구를 착공하고 8천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개에 이르는 노후 공공임대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한다. 동시에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조기 체결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주며,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관련기사 : “내수 진작 만전”…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경제정책방향 발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2580195

인천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공고

인천시는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 계획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한 정책 환경에 발맞춘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 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했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한 뒤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를 도입했다. 시는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했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가운데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부지를 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계획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2026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 영종과 서구 검단 지역에는 새로운 행정 조직을 설치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사업 시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동지역제(Floating Zoning)를 도입한다. 이번 변경안은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초안을 수립했다. 언어 모델 기술은 환경, 교통, 토지이용, 공원·녹지 및 방재 등 다양한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정책과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전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본격화…유정복 시장 “인천 섬 관광 활성화의 큰 전환점”

2025년부터는 인천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백령도 등 인천의 다양한 보물섬들을 방문할 수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물섬 프로젝트 1호인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인천시민은 앞으로 1천500원(편도)으로 강화·옹진군 2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타 시도민은 종전 지원율 50%에서 70%로 지원을 확대,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일반 시민에게는 여객선 정규운임의 80%를 지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 홍보 행사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객선 출항 전 안전 점검과 함께 시민들에게 직접 안내문을 전달하며 인천 아이(i) 바다패스의 주요 혜택과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터미널 현장 발권 시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유 시장은 “인천 아이(i) 바다패스가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올해 최대 목표는 3대 개발사업 성공 추진…신년 화두는 ‘마부위침’

하남시정의 올해 최대 목표는 K-스타월드와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등 3대 개발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2일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과 함께 한 ‘2025년 합동시무식’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50만 자족도시 건설 교두보 확보를 위한 총력을 다짐했다. 마부위침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끊임 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3대 개발사업의 성공 수행과 직면한 도전과 과제 극복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4가지 핵심 비전을 소개했다. 3대 개발 사업은 ‘캠프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지의 개발사업이며 4가지 핵심비전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시민의 삶 살찌우는 문화예술기회 확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권역별 균형있는 생활인트라 확충 등이다. 이 시장은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3대 개발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50만 자족도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하남문화재단과 협업 등의 방법으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위례·감일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 진로·진학 사업을 업그레이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울산 HD현대중공업 견학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검단산 현충탑에서 열린 신년 참배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추미애 국회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을 비롯해 우승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보훈단체장과 보훈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