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6-03 21:14

경기일보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회장배 골프대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6-03 21:12

[‘의정부 법무타운’ 수개월째 답보] 교도소 과밀화·연계 사업 차질… 관계 기관들 ‘발만 동동’

의정부시 고산동 법조타운 부지에 대해 법원측이 내부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자 함께 법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 기관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의정부교도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1983년에 준공된 이곳의 수용 규모는 1천9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1천370명에 육박하며 수용률이 12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평균 수용률(114%)을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밀화 상태임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곳은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교정시설인 탓에 수용자 3분의2가 미결수여서 사실상 교도소보다 구치소 역할을 하며 본연의 기능도 상실한 상태다. 교도소측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방문한 법무부 장관의 수용시설 확충 지시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공장동을 수용거실(96명 수용규모)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교도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밀 수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과밀화 해소,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등 법무타운 건설은 꼭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 역시 법무타운 조성에 진척이 없자 답답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앙부처와 LH가 고산동 현장과 의정부시를 방문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지구지정 등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법무타운 조성이 확정되면 현재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법원 이전 예정지였던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본녹양내 공공업무용지의 전면 재검토 등 주요 현안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근 ▲복합문화융합단지 추가 개발 유보지 확보 ▲개발제한구역(유보지 보함) 국가 물량으로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전 해제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공원 등 생활형 SOC 반영 ▲고산동 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 등 법무타운과 연계ㆍ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사업들도 현재와 같은 답보상태에선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선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을 확정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지연될 수 있다며 시 발전과 주민 이득을 위해 주민공청회, 용역발주 등 할 일이 태산인데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ㆍ지검은 1983년 의정부 녹양동 현재의 위치에 개청했다. 이후 급증하는 경기북부 인구와 더불어 사건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낡고 노후화된 탓에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의정부지검ㆍ지법은 당초 의정부시가 조성하는 광역 행정타운 캠프 카일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6월 입주를 못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06-03 21:10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간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소재 연합사 본부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새로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택 이전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우리 군에 전달하면서 평택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또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6-03 21:06

쓰레기 1천600여t 몰래 버린 비양심 폐기물 처리업자 ‘덜미’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ㆍ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1천600여 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 중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 업체는 서울ㆍ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t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200여 t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B 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t 덤프트럭 16대 분인 400여 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ㆍ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19-06-03 21:03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통해 16곳 유치원에 18억 원 '재정상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3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결과 16곳의 유치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16개 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천여만 원으로, 1곳당 평균 조치액은 1억1천여만 원 가량이다. 조치액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9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건을 경징계하고 145건을 주의 조처했으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1개 유치원 53억4천여만 원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화성의 한 유치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 계좌를 개설, 지난 2017년 3월부터 감사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모두 267건에 걸쳐 3억6천만 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다 적발됐다. 수원의 한 유치원도 개인 차량 신호위반 과태료와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썼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관리자의 개인 차량 2대의 구매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히 감사받고 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6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의 감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소영기자

교육·시험 설소영 기자 2019-06-03 21:02

잇단 ‘개 물림’ 사고… “입마개 의무 대형견 재조정” 목청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대형견 5종 외에 다른 종들에게서 잇따라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써야 하는 대형견 범주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수원 장안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군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말라뮤트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4월에도 광주의 한 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20대 남성 B씨가 대형견 그레이트데인에게 물렸다. B씨는 손목에 경비한 부상을 당했다. 이들 대형견은 모두 사고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법상 말라뮤트와 그레이트데인은 입마개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내 여러 공원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3일 찾은 수원 광교호수공원. 이곳은 평일 이른 밤이나 주말이 되면 산책을 하러 나온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60대 여성 A씨는 커다란 개를 자주 보지만 입마개를 한 경우는 없었다며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이는데, 보행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화성 동탄호수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대형견을 이끌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입마개를 하고 나온 대형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초등학생 아이와 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30대 여성 B씨는 덩치 큰 개를 마주하면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아이부터 챙긴다며 아직 입마개를 한 개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 오는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맹견인 도사견ㆍ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한정한 데 그치는 만큼, 그 외 견종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인 김성오 젠틀독아카데미 소장은 개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견종으로만 위험성을 판단할 순 없고, 순한 개도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견별로 성향을 판단해 규제 강도를 정하는 장치를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6-03 21:02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법정가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3일 김미경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갈등조정위원장이 인천시청에서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는 오는 7일 인천연료전지㈜의 공사 재개 시점을 앞두고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 재개 수용, 부지이전, 백지화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주민총회를 열고 민관협의체에서 인천연료전지㈜가 제시한 지역상생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수소연료전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민총회에서 인천연료전지㈜의 설계 변경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시설과 인근 아파트 사이에 약 3천300㎡의 공원을 조성하고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펀드를 조성, 사업에 참여시켜 7%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지역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주민감시단이 연료전지 건설운영과정에서 안전성을 감시한다. 주민총회는 오후 7시에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리며 김 조정위원장과, 인천연료전지㈜ 등이 각각 지금까지의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 설명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설명 후 주민 투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5일 제8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총회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 등의 결과가 나오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철회 및 부지이전 방안을 두고 시, 인천연료전지㈜, 비대위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비대위는 ㈜인천전지가 매몰비용을 분담해 사업 철회 및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연료전지㈜는 사업 허가 과정이 적법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에 매몰비용 분담을 통한 사업철회 및 부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의 자발적 사업철회가 없다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미경 위원장도 이미 사업 재개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비대위에서 행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산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송 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뤘다. 민관협의체에서 이해관계 부분도 명확해져 앞으로 있을 소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03 21:00

산폐물 불법반출 ‘농지 신음’… 수성자원 대표 ‘檢 송치’ 예정

경찰이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을 불법무단 투기(본보 3월 12, 4월 10일자 등 7면 보도)한 골재생산업체 수성자원개발㈜ 현 대표 A씨와 전 대표 B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반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수성자원개발㈜의 건설폐기물 운반매립업체 직원 등 실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성자원개발 대표와 전 대표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반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계열사 2곳과 경기도 시흥화성시에 있는 운반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반업체와 수성자원개발 간의 거래장부와 운반내역서 등을 확보분석한 결과, 수성자원개발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당량에 달하는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수성자원개발에 불법폐기물 투기에 대한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가 골재생산업체와 운반업체, 사토장 업주(토지주) 등 불법 행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행위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성자원개발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불법 반출한 규모와 행위 주체 파악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의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또 안산시 대부도 농지와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석산 등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반출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간 이 같은 행위는 업계 관례로 치부되다 보니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어, 더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를 적용하느라 수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6-03 21:00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17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 개최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창립 제17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이번 강연회에는 강연자로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초청됐다. 김 수원고법원장은 法(법)과 예술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수원고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의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3월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서 수원고법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인 만큼 우리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창립기념식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과 초청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언론인클럽(031-231-8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9-06-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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