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광교 방문

이찬열, 출연료 미지급사태 해결 위한 ‘예술인 복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관행을 근절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고질병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 관행으로 손꼽히는 임금 및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국내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휘말리는 오랜 병폐에 해당한다.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예술인들은 법적 분쟁을 거쳐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불공정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1건, 15년 95건, 16년 150건, 17년 165건, 18년 241건, 19년 5월까지 48건, 최근 6년 간 총 790건에 달한다. 이 중 수익배부 거부지연제한 행위는 614건으로 전체 신고 대비 77.2%에 달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예술인신문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계약서 미작성이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위반 시 과태료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감당해야 했던 예술인들이 보다 쉽게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간의 분쟁은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화려한 무대 뒤 눈물짓는 예술인들의 고충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5일 경기도박물관 광장서 문화예술교육축제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5일 문화예술교육축제로 뭐든지 예술놀이터를 진행한다. 용인 경기도박물관 광장에서 열리는 축제는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아 마련,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동안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45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된다.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은 2010년 우리 정부와 UNESCO가 공동 주최한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하 교육주간)으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매년 교육주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매개자, 관계자들이 모여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 논의 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계획에 맞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뚝딱뚝딱 장난감체험의 만물작업소, 빛과 바람, 태양으로 만든 판타지 월드를 선보이는 서울어바웃센터, 뮤지컬 비제이노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창장그룹가족,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천으로 만들어보는 하쿠나마타타 등 총 15개의 교육부스에서 다양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배우와 관객이 무대에서 호흡하는 이음의 로봇놀이터 공연과 탑승체험, 별별서커스팀의 서커스놀이터 특별공연이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총 20팀의 선착순모집으로 꾸려지는 뭐든지 꼬마마켓에서는 꼬마셀러들의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페스티벌이라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을 교류하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