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일원 개발행위 제한구역 추진… 기업·주민 “사유재산 침해” 반발

김포시가 김포지역 대표적인 환경피해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히자 기업인과 주민들이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환경오염지역이란 오명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포시와 지역 기업인,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등 5개 리와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 등 515만7천660㎡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최근 발표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허울 뿐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빌미로 원천적으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쥐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을 하는 기업인 A씨(54)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경협단지 조성사업 등은 이미 고양, 파주가 선점해 김포가 이를 이루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남은 임기 3년 개발행위 자체를 막아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미 대곶면 오니산리, 초원지리, 율생리, 양촌읍 흥신리 등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위가 구성되는대로 시에 강력히 항의해나갈 방침이다. 오니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62)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못들어오게 하고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강력 단속해야지 개발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5-01 20:21

4차 산업혁명 앞둔 언론사에 방향 제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선임연구위원 본보 특강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저널리즘 등 새 시대가 도래하는만큼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합니다. 1일 오전 8시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단에 오른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신문 (뉴스 생태계 변화와 최신 이슈)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종일관 또렷한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현재 국내ㆍ외 언론 생태계의 상황 관련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국내 언론 생태계가 유통ㆍ보급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망과 플랫폼이 동일시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독자들은 과거와 달리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기사를 읽는게 아닌 플랫폼 브랜드를 보고 기사를 접한다며 언론사와 독자의 고민이 하루 빨리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언론의 주 기능에 대해 독자들은 정보 제공을, 언론인들은 권력 견제 및 사회 정의 구현을 꼽아 의견이 상이함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그는 세계 신문 영향력 소멸 시간표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부터 신문의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내 언론사는 7천536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만 9천504개로 급증했다. 신문사로만 한정하면 2천989개에서 4천217개로, 인터넷지는 286개에서 7천151개로 뚜렷하게 늘어났다. 김 위원은 신문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도 언론사는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언론계가 스마트 산업으로 대변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언급했다. 그는 매년 신문의 영향력이 낮아짐에도 열독율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80%대로 여전히 대중에게 매력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언론사 기부 참여 의향 조사 결과 국내 의사는 29%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1위에 올라 비영리 저널리즘, 후원ㆍ협동조합ㆍ크라우드 펀딩 모델 등이 활성화 될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05-01 20:21

점촌마을 진출입로 막은 ‘갈평고가교’

경기도시공사가 고덕신도시~서정ㆍ중앙동을 잇는 갈평고가교를 신축하면서 인근 점촌마을의 중앙 진출입로를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고덕신도시와 서정ㆍ중앙동을 잇는 총길이 600m(교각 400m) 왕복 4차선 규모의 갈평고가교를 준공했다. 기존 왕복 2차선인 고가교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곡선을 직선으로 바로 잡아 신축된 갈평고가교는 이전 보다 길이가 70m 가량 길어졌다. 이로 인해 점촌마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좌회전을 해서 서정남로로 진입할 수 없어 300m 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용하던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정리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200여ｍ가량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점촌마을 주민들은 갈평고가교 신축으로 인해 사실상 마을이 고립되는 등 생활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덕신도시를 위해 구도심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규정만 탓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점촌마을 주민 A씨(53)씨는 우리 점촌마을이 구도심에 사는 서민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편과 위험을 덜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에서 횡단보도 설치 협의를 했지만 평택경찰서는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교량과 터널의 연결부분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교통안전심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갈평고가교가 길어진 이유는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교이고 종단구배를 설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5-01 20:21

평택세관 해상특송 통관장 오늘 개장

평택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시범운영(본보 4월29일자 12면)을 끝내고 정식 개장하면서 평택항을 통한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된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안문철)은 2일 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통관장을 정식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항 해상특송장이 개장되면 지금까지 인천항에서만 전담하던 특송화물 통관이 평택항으로 분산돼 인천항에서의 통관 적체 해소는 물론 평택항 주변 특송물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택세관은 지난 21일부터 특송화물 통관장 시범 운영을 해 3개 업체 특송화물 1만8천여건을 통관시켰다. 이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특송장비와 전산시스템, 통관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특송통관 진행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식 개장에 만전을 다했다. 평택세관은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 지원과 함께 마약류, 총기류, 불법 건강식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화물정보 분석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급증하는 특송화물 물동량에 대비해 올해 특송 검사장비 2호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특송장비 추가 증설과 통관인력 증원 추진을 비롯해 평택항 해상특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세관은 지난해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 구축사업을 진행해 12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조달 납품받은 X-Ray 검색기 성능 미비로 인해 장비 설치가 지연돼 개장이 늦어졌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5-01 20:19

포천 781개 가구제조업체 한식구 됐다

8개 가구조합으로 흩어져 있던 포천지역 가구제조업체들이 하나의 연합회로 뭉쳤다. 포천가구산업연합회가 경기대진테크노파트 소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일 공식 출범, 그동안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종하씨(64)를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경제과학진흥원 정혜숙 처장, 경기대진TP임영문 원장과 8가구 조합 이사장들과 가구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포천에는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8개 가구조합에 781개의 가구 제조업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각각이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포천가구연합회 구성의 타당성 등을 각 조합에 설명하고 지난 2월26일 포천시 가구기업인 1차 간담회를 열어 연합회 설립 추진에 대해 전원찬성을 얻어냈다. 이어 3월26일 포천시 가구기업인 2차 간담회에서는 윤종하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지난달 22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내에 포천가구산업연합회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창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연합회는 도에 창립총회를 근거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추진하고 인가증 발급과 등기절차 이행 후 발대식을 갖고 코판가구전시회에 첫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가구 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가구 제조ㆍ판매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업, 가구 국내외 시장 개척과 수요창출에 관한 사업, 가구관련 산업 및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 공동구매 사업,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 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 교육,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가구산업 마케팅 및 홍보ㆍ공동 전시사업 등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구시장 및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및 구조개선 사업 등도 함께 진행한다. 박윤국 시장은 축사에서 가구산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그동안 하나로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포천 가구 기업인들이 하나가 됨에 따라 기업인들과 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5-01 20:19

수원 광교2동 청사에 텃밭 조성… “주민과 함께 가꿔요”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동장 이상훈)이 공유경제 차원에서 동 청사 5층 옥상에 텃밭공간을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광교2동 통장협의회는 이날 청사 옥상 텃밭에 모여 고추, 상추, 오이 등 모종을 심었다. 이 텃밭은 동에서 마련한 모종 및 식재를 관내 주민이 직접 기르고 가꿔 추후 재해수확물을 이웃 나눔의 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광교2동 청사 옥상에선 텃밭 개장식과 함께 광교2동 신규 9통장의 위촉식도 이뤄졌다. 새로 위촉된 손효정 9통장은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광교2동의 통장협의회 일원이 돼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봉사와 이웃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이연우 기자 2019-05-01 20:08

경인여대 필리핀 SPCF 대학과 MOU 체결

경인여자대학교는 30일 필리핀 SPCF 대학과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인여대는 SPCF 대학 부속 어학원에 매년 어학연수로 학생들을 꾸준히 파견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학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교환, 교환학생, 글로벌 직무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비전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SCPF 대학은 1985년 필리핀 클라크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설립된 유명 사립대학으로 재단 내 초중고등대학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현재 40여개 학과에 5천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또한 이 대학 어학원을 통해 우리대학 졸업생이 힐튼카지노호텔에 취업했고, 또 다른 학생들도 힐튼카지노호텔 인사담당자와 면접이 진행중이다. 특히 두 대학은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호텔, 창이공항 등에서 다양한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안전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MOU를 통해 양교 학생들의 비전과 글로벌역량이 한층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교육 송길호기자 2019-05-01 20:08

해경, 일본식 용어 우리말로 교체

해경이 업무 중 흔히 쓰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 중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엔진을 바꿀 때 자주 쓰는 말인 기리까시는 교체로, 입항 전 함정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나라시는 물청소로 순화하기로 했다. 또 익수자를 실어 나를 때 쓰는 단카는 들 것으로, 바다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채취하는 모구리는 앞으로 잠수부로 바꿔 부를 계획이다. 해경청은 이 같은 일본식 용어 20개뿐 아니라 고참(선임자) 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도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할 방침이다. 또 관할(담당) 등 어려운 한자어도 단계적으로 순화하고 해경청 소관 법령 6개와 행정규칙 112개에서 사용 중인 기타(그 밖에) 등 일본식 법령 용어도 차츰 개정할 예정이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5-01 20:08

[법률플러스] 채무도 재산분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 남편 B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했다. B는 혼인생활 기간 중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A는 B의 말을 믿고 자녀들의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금융권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이 경우 A의 채무(소극재산)가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과 관련,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박승득 변호사

문화 박승득 2019-05-01 20:08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총력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5-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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