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메리 크리스마스 말할 기분 아냐…국민 고통 끝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둔 24일 “올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고, 국민 가슴 속에 긍지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 예수가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뜻을 깊이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관례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일에도 이 대표를 만나려 했으나,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12-24 16:04

김동연 지사, 미국·영국 대사 잇달아 만나며 협력방안·국내정세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잇달아 만나며 국내 정세의 안정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경기도-미국 및 한국-미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 야구장에서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며 공감대를 쌓았고,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났다. 올해 3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도 골드버그 대사가 자리를 함께해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후 현재까지 도는 미국과 신규 우호협력 협약(MOU) 체결 2건, 경기도 대표단 미국 3회 방문, 미국 주지사 9명 12회 면담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양적․질적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영국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도 만났다. 김 지사는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한국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지난해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24 16:03

이재명 “저성장 시대 15.9% 이자율 감당 힘들어…대책 세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4 16:02

우회전 차량에 등굣길 고교생 1명 숨지고 2명 다쳐

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등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7)을 들이받았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B양(16) 등 여고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들 3명은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고로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SUV 차량을 운전한 50대 여성 C씨가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당황한 C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12-24 16:02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8천240억원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2025년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31년 개통할 계획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서 서울 신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51분 만에 갈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입주민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을 통해 동북부권 지역의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4 16:00

경기도 DMZ평화누리길 서식 야생동식물 다양성 확인

비무장지대(DMZ) 김포, 고양 평화누리길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종류가 김포 874종, 고양 64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DMZ 김포시, 고양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김포 평화누리길 1~3코스 일원과 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는 총 87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등 3종, 천연기념물 원앙, 황조롱이, 저어새, 매, 붉은배새매, 소쩍새 등 6종,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관측됐다. 알락도요, 쇠오리, 가마우지, 삑삑도요, 노랑눈썹솔새, 물레새, 북방검은머리쑥새 등 조류 7종과 천연기념물 1종(매)도 신규 발견했다. 고양 평화누리길 4~5코스 일원 및 장항습지에서는 총 644종의 동·식물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큰기러기, 삵 등 2종,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1종,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연천 평화누리길 10~12코스 일원에서는 총 590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등 4종, 천연기념물 수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어름치 4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으며,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천연기념물 2종(수달, 어름치)을 신규 발견했다. 지난해 파주 평화누리길 6~9코스 일원에서는 총 323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삵,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등 8종, 경기도 보호 야생동식물 황오리 1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고,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 잿빛개구리매를 신규 발견했다.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도는 이번 생태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생태도감을 제작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거점센터) 및 쉼터, 시군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며, 환경부, 교육청,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관련 시군,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DMZ 일원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확인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4 16:00

[인사] 포천시

◇4급 승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4급 전보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5급 승진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선단동장 이계향 ▲품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영란 ◇5급 전보 ▲농업정책과장 이진희 ▲이동면장 지승룡 ▲민원과장 이춘수 ▲홍보담당관 윤숭재 ▲건축과장 김홍탁 ▲도로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2025년 1월1일자>

인사 이종현 기자 2024-12-24 15:32

[인사] 양주시

◇4급 승진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대 ◇4급 전보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5급 승진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건축과장 정지문 ▲양주1동장 최미영 ▲양주2동장 백기철 ▲회천3동장 조전희 ▲농촌지원과장 최윤정 ◇5급 전보 ▲회계과장 조명희 ▲세정과장 이경란 ▲민원여권과장 배용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미순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대중교통과장 김지현 ▲도로과장 차순범 ▲도시과장 이상덕 ▲허가과장 정승남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회천1동장 이성철 ▲회천2동장 지상민 <2025년 1월1일자>

인사 이종현 기자 2024-12-24 15:30

‘사모펀드 20년’, 국민 과반이 부정적 여론…신뢰 못 얻는 명분

사모펀드(PEF)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5%가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는 응답(2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사모펀드가 내세우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응답자의 61.1%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뢰한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했다. 이는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제시하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려아연, 한진칼, 한국앤컴퍼니,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기업들에서 사모펀드 개입으로 갈등이 격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거나 주주 간 지분 격차가 작은 기업들은 사모펀드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아연의 경우,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로 국민적 반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MBK파트너스의 인수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해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64.8%는 인수 이후 기술 및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들에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개입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핵심 자산 매각, 구조조정, 비용 절감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익 창출 방식이 기업의 미래 성장보다 단기 실적에 집중되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의 긍정적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돕는 방식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시장 감시와 관리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24 15:19

㈜가온기획, 차량 음주 측정기 개발…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막는다

경기도내 한 기업이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의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몰리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특례시에 있는 ㈜가온기획은 법인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관리프로그램인 ‘가온T솔루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가온T솔루션은 차량 내부에 안면인식 카메라·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음주측정 등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장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 기록 및 운행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처럼 가온기획이 가온T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대다수 무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수사업자는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가면 60~180일간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 상반기 부산시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적 절차를 등한시해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가온기획이 개발한 가온T솔루션을 법인택시나 버스 등에 설치, 자동적으로 음주측정을 해 기록을 남긴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음주 자동측정기로 그동안 등한시 된 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명관 기자 2024-12-24 14:5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