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워라밸 전국 2위, 2년간 순위 급상승…유연근무 도입·이용률 ↑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2번째로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67.1점을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67.8점이다. 전국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 2021년 50.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58.9점으로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2023년에는 점수와 등수가 크게 상승했다. 노동부는 휴가 사용 일수가 많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이 상승해 ‘일’ 영역에서 2위에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일·생활 균형 관련 신규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크게 상승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3월 일·생활 균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신규 도입한 가점 항목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을 포함할 경우, 70.5점으로 인천이 가장 높다. 이어 충남(68.9), 경기(68.4) 순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인천은 유연근무 도입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을 준비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노동부는 지역 단위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 인천청년미래센터 방문…“어려운 청년 등불 되도록 최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센터를 방문한 이 차관은 직원들과 함께 지난 5개월간 운영한 결과와 현장의 고충, 건의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차관과 박은경 인천시청년미래센터장, 황흥구 인천사서원장,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김학범 인천시 복지국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7월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 지역으로 8월에 개소했다. 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천을 포함해 울산, 충북, 전북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인천은 인천사서원이 맡았다. 박 센터장은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덕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성장하는 도시 인천은 청년미래센터도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청년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과 힐링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미래컴퍼니, 자조 모임, 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명품거리·스케이트장 조성·시정연구원 설립’ 놓고…부천시, 갈등 고조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의 재정위기를 외면하며 돈을 빌려 혈세 낭비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혈세 낭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효과와 시민 복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반박에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4일 ‘재정위기 외면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혈세 낭비 규탄 성명서’를 내고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3천억원이라는 빚더미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부천시가 부천아트센터 건립에 619억원과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8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2025년 상환이 도래하는 100억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0% 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돌려막기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부천시의 방만 경영과 혈세 낭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용익 부천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정책인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2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사업’,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등에 대해 사업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행태이고, 2개월짜리 단발성 사업에 5억원을 들이는 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은 차라리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예산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돈 먹는 하마’의 시작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부천의 대표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며, 스케이트장 조성은 재정 낭비가 아닌 인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정연구원은 현재 시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면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향후 시가 보유한 토지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고 세입 증대 대책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국토부 발표에…성남시·주민 ‘야탑동 이주택지’ 반발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일원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야탑동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원래 편의시설로 예정된 곳인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부지는 녹지 상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곳을 2029년까지 이주지원 주택을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도 이주지원 택지 추진 발표에 따라 이 일대를 2026년 12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시는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이주 택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에 1천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택이 들어서면 야탑동이 과밀화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은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야탑동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지정된 곳인데 교통대책 없이 졸속 행정으로 결정한 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이주지원 택지를 발표한 점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이주지원 택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야탑동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영향이 없다”며 “이주 택지에 대해 정부와 성남시가 미리 협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주민 동의 없는 이주 택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수사 출석, 탄핵심판 협조 모두 거부…주도권 싸움 지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 출석과 탄핵 심판 협조 요청을 거듭 거부하며 주도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지난 24일에는 “(공수처)출석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으며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3차 출석 요구, 체포 영장 청구 중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예정한 헌재 외부에서는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강행하려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속도를 조절하려는 윤 대통령 측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거부당한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을 대신 제출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대통령 측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의 첫 변론기일 예고를 지목, “탄핵 심판은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주교·개신교 등 혼란 속 성탄절…'민주주의' 강조

혼란한 정국 속 성탄절을 맞아 종교계에서도 ‘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5일 정오 서울 중구 소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를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이날 정 대주교는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계신 모습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서 “성탄이 다시금 희망의 시기임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0시에 거행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에서 정 주교는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면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주교는 “우리 사회가 비록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지만,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신교 주요 교회도 전국 각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며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25일 오전 9시 진행된 성탄절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물론 1천200만 성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계속 고통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한다”면서 “한국의 정치가 백척간두에 선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회하며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9시 성탄 예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최은석 대표비서실장, 조배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송기헌 종교특별위원회 기독교위원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사업이다.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본공모 후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3 일대에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주거 거점 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2천174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지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주민 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여가, 복지 등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성현 도 재생기획팀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