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장애인시설 원장 살해하려 한 사회복지사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 B씨(54)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2-26 12:50

'성인용 기저귀' 제품간 1.7배 차…만족도 1위 제품은?

성인용 기저귀 제품마다 흡수 시간·역류량 등이 다르고, 가격은 최대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의 성인용 기저귀(팬티형) 9종을 선정해 흡수성, 소비자 실사용평가, 안전성,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하고, 26일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소변량에 따른 '흡수 시간'을 시험한 결과, 1차에서는 9개 제품 중 7개 제품, 2차는 6개 제품, 3차에서는 5개 제품의 흡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된 소변이 되묻어 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애니릴리프시니어재활안심팬티‘제품은 양호, ’라이프리안심언더웨어’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기저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순간흡수율 시험 결과, 7개 제품은 소변을 100% 다 흡수했지만 ’내안에사랑성인용기저귀‘는 76%, ’라이프리안심언더웨어’제품은 58%의 소변을 흡수해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인 108명을 대상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직접 착용 후 촉감, 움직일 때 편한 정도, 전체적인 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도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다. 움직일 때 편한 정도는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모두 ’라이프리안심언더웨어’, ’테나언더웨어노말’ 2개 제품이 가장 높은 점수(마른 상태: 3.5점, 젖은 상태: 3.4점)를 받았고, 종합 만족도에서는 ’테나언더웨어노말’ 제품이 3.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성인용 기저귀는 사이즈별로 허리둘레를 표시하고 있지만 같은 대형이라도 제품마다 표시 허리둘레에 차이가 있었다. ’대형’ 기준으로 ’애니릴리프시니어재활안심팬티’는 75㎝~100㎝까지 착용이 가능했고, ’테나언더웨어노말’ 제품은 100㎝~135㎝로 표시하고 있어 같은 대형 제품 간 표시 허리둘레에 차이가 컸다. 그 외 포름알데히드, pH 등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성 항목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산단량체 잔류량과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등 기타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기저귀의 개당 온라인 최저가격은 ’모나리자액티브그린케어’가 495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디펜드안심언더웨어’는 884원으로 가장 비쌌다. 두 제품간 가격 차이는 1.7배 이상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성인용 기저귀 관련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일반비교’란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2-26 12:00

인천 송도·청라 국내 2·3위 높이 ‘마천루’ 본격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유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와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높이가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는 국내 2위 초고층 빌딩의 높이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은 3위의 마천루로 우뚝 설 전망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이 초고층 빌딩이 인근 공항에 미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을 한 결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은 원안 높이인 420m, 청라시티타워는 448m로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는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지어지며,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은 3번째로 뒤는 잇는다. 다만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강남에 건설 중인 GBC:현대차사옥이 569m여서 준공 시점에서의 순위는 1단계씩 내려간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은 오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7조6천억원을 들여 103층 규모로 지어진다. 청라시티타워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지어진다. 서울항공청은 이 같은 관제 영향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국토교통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실패접근상승각도 조정 등 세부 사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항공청은 지난 7월부터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이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서울항공청의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LH는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과 청라시티타워 건설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을 위해 국제디자인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2025년 2월 모형품 제출과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3월 중 우선협상대상 설계사를 선정,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도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 시공사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2.5%에서 3%로 변경하면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을 최대 466m까지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 김포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바꾸면 507m까지 건설이 가능해 당초 계획인 448m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경제청과 LH는 서울항공청에 각각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실패접근상승각도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2-26 11:51

'폭설피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철거 시작 [포토뉴스]

26일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서 붕괴된 지붕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약 3주간 폭설로 붕괴된 남측 지붕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 이어서 북측 지붕 위험구간도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12-26 11:42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당에서는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면서 연말 정국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11:35

예산안 처리 막판에 경기도의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둔 26일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찾아와 2025년 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을 조속한 시간 내에, 연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러 왔다”며 “의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최대한 (조속한 처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투자, 수출, 내수도 어렵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계엄 이후 연말 특수도 없어 힘든 상황”이라며 “내일 중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내일이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소통하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해 이날까지 올해 마지막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예결특위 시작 하루 만에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예산안소위원회 위원들이 주말은 물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반납하며 심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이 처리되진 않은 상황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6 11:34

여주시, 연말연시 사랑의 손길 잇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여주시의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26일 여주시에 따르면 세종의 얼을 계승하고 여주 지역 발전을 위해 결성된 원로모임인 여강회(회장 조성웅)는 지난 20일 이충우 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조성웅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5년도 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여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강천보에 4대강 기념비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여주 한글시장 상인회(회장 박시우)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지난 23일 여주친환경출하회(회장 이방래)와 개인택시조합(조합장 이만덕)이 각각 성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이충우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여주시 점동면 노인회(회장 권오옥)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이재성 점동면장에게 전달했다. 여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시장형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하나인 여흥이네 나눔가게 16호점 정태원 사장은 지난 11일 가게 현판(은실금실)식과 함께 나눔 행사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 인형 등을 기탁했다.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강천면에 쌀국수 30박스를 기탁했다.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기부로, 취약계층에 식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세종대왕면 홍광래 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규남 위원장은 겨울철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 11일 전기매트 56개를 전달,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형록 여주시광고협회 회장도 지난 12일 여주쌀 100포를 여주시에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뜻깊은 기부를 했다. 이 외에도 여주시 금사면의 ‘178-12카페 이포제빵소’ 전찬영 대표는 손님들과 함께하는 영수증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여주시 중앙동새마을부녀회 장랑순 회장은 성금 200만원과 두유·라면 각 30상자를, 김형주 코라텍산업㈜ 대표는 현물 라텍스 매트 70개(700만원 상당)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인 나눔이 펼쳐졌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의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참여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달된 기부금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두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여주시를 더욱 훈훈한 연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희망2025 나눔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성금과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2-26 11:19

광주시장애인체육회, 2024 시·군 성과평가 3년 연속 종합 1위 선정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2024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그룹 1위를 차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등록 장애인 인구수 상위 15개 시‧군(A그룹), 하위 16개 시‧군(B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운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사무국 운영’, ‘체육시설 운영’, ‘기타 위원회 평가’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총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5개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얻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이날 장애인 체육 발전 유공으로 유영복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 사무국장, 안교구 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김윤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방세환 시장은 “3년 연속 성과평가 1위 달성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남윤구 상임부회장님과 여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4-12-26 11:08

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2-26 10:57

여주시, LA청소년 국제교류 사전설명회 개최

여주시가 최근 LA한인회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여주 관내 9개 학교에서 선발된 청소년 15명과 학부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25년 여주시-LA한인회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전설명회’는 여주시와 LA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며,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교류, LA 역사 명소 탐방, 대학 캠퍼스 방문 등이 포함된다. 이충우 시장은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울 기회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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