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1천558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자 발생과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승진과 전보, 신규임용을 포함한다. 특히 2025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앞두고 핵심 보직에 유능한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사 규모를 보면 3급 7명(승진 2명), 4급 37명(승진 8명), 5급 243명(승진 47명), 6급 이하 1,271명(승진 468명) 등 총 1,558명이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별 특성 반영,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방공무원들이 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57)이 지방부이시관으로 승진해 교육협력국장으로 임명됐다. 조 신임 국장은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1991년 발안중학교에서 교육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020년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총무과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교육협력국 대외협력과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총무부장을 거쳐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을 역임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를 두루 섭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협력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57)이 신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설립기획과장을 비롯해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 행정관리담당관을 맡았던 그는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으로서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교육협력국장을 거쳐 교육행정국장에 임명됐다. 이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외 협력 및 교육 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왔기에 교육행정국장으로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시킬 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영창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장(56)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율곡연수원장으로 복귀했다. 이 신임 원장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직에 입문해 행정국장, 총무과장, 학교설립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도교육청 소속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사이버안전센터장을 맡았다.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업무를 두루 섭렵하고 현장 경험까지 풍부해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내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으로 천상봉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58)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한다. 한경대를 졸업한 그는 1985년 평택 청북중학교에서 교육 공직에 입문해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학생학부모지원과를 거쳤다. 이후에는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율곡연수원장으로서 지역 공무원 교육 강화에 힘썼으며 추진력 있는 업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57)이 신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으로 전보됐다. 학교 안전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시민협력과장, 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했다. 교육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2009년 국가 사회발전 공헌 국무총리 표창, 2021년 우수 공무원 대통령 표창,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경기도교육감 표창, 제35회 경기사도대상 등을 수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으로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58)이 임명됐다.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피 신임 센터관장은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를 거치는 등 다양한 현장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도내 교육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왔다. 도교육청 외에도 도의회 등 교육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의장 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한 뒤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공모로 B시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초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모범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모범공무원 수상자, 축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총 4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내 추천과 평가를 통해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표창패 뿐만 아니라 ‘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등도 주어질 예정이다. 조 의장은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에 주머니 안의 송곳이라는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처럼 시민이 주는 뜻깊은 상으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여러분들께서 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본부장 보임 ▲건설기술본부장 겸직 박광호(안전보안본부장) ◇ 공항장 보임 승진 ▲포항경주공항장 오성원 ▲군산공항장 손영기 ◇ 공항장 보임 전보 ▲청주공항장 성승면 ▲대구공항장 최황백 ▲울산공항장 김동우 ▲여수공항장 하정인 ▲사천공항장 하용진 ▲원주공항장 이제윤 ◇ 실장급 승진 ▲비서실장 장지익 ▲신공항추진단장 곽평진 ▲안전보안실장 김현석 ▲기획조정실장 김세훈 ▲ESG경영실장 이효숙 ▲건설사업실장 이환주 ▲공항시설실장 정호경 ▲항행시설실장 양현배 ▲항공영업실장 김운종 ▲해외사업실장 정민철 ▲김포공항 시설단장 우창구 ▲김포공항 기술단장 김연섭 ▲김해공항 시설단장 임원래 ▲제주공항 운영단장 김홍일 ▲제주공항 시설단장 주효근
◇ 3급 승진 ▲교육협력국장 조중복 ▲중앙교육연수원(파견) 이근규 ◇ 3급 전보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천상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서기관 송주백 ▲교육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지원부장 이해석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장재은 ▲운영지원과 비서실장 최성호 ▲인재개발국 인재개발지원과장 홍일표 ▲중앙교육연수원(파견) 남현우 ▲〃 송정화 ◇ 4급 전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갈인석 ▲〃 지역교육담당관 지자체협력지원담당서기관 설우선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장 나의신 ▲〃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승호 ▲〃 학교안전과장 진성규 ▲교육협력국 의회협력과장 최희숙 ▲인재개발국 행정역량정책과장 소병엽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 이미용 ▲〃 지식정보부장 임영남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총무부장 이운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현장정보지원부장 안희선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장 김향희 ▲〃 기록운영지원부장 홍금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윤태호 ▲〃 운영지원부장 최진용 ▲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훈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천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박현미 ▲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배영환 ▲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강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정승훈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조규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지미숙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교육훈련) 구순이 ▲〃 김광섭 ▲〃 김은규 ▲〃 박미옥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의 수시 합격자 중 총 3천888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의대를 택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대가 2차 최종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누적 기준 20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모집 인원의 9.3% 수준으로 지난해 등록 포기 학생수인 228명보다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자연계 175명 ▲인문계 28명 ▲예체능계 1명이다. 고려대·연세대에서도 모집 인원 4천854명의 75.9%인 3천68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주요 학과의 등록 포기 비율을 보면 자연계의 경우 응용생물화학부 57.7%, 산림과학부 42.3%, 식품영양학과 38.9% 등이다. 인문계는 영어영문학과 22.2%, 소비자학전공 20.0% 등이었다. 이외에 치의학과 32.0%, 약학계열 30.2%, 수의예과 12.0%가 등록을 포기했다. 반면 의대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없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열 등록 포기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의대로 지원 횟수를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2천351명으로 전년보다 26.5% 늘었다. 이에 비해 서울대 자연계 수시 지원자 수는 1만2천536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의대 지원자 수 증가폭에 크게 못 미쳤다. 연세대의 경우 올해 수시 합격자 중 1천845명, 고려대는 1천83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각각 전체 모집 규모의 84.9%, 68.6% 수준이다. 특히 연세대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점(59.8%)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 지난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337명으로 전체 4.9% 수준이었다.
부산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숨졌다. 출동을 나갔다 복귀한 동료들이 총상을 입고 숨진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출소에는 총 3명이 근무했는데, 2명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씨가 파출소에 남아있었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의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의 한 업체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주차공간은 세차장으로 무단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시와 A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6월 광암동 주차용도 부지에 연면적 5천519.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장시설을 허가받아 신축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겸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축물은 시로부터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걸쳐 상당 면적을 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381.66㎡를 비롯해 2층 49.02㎡, 3~5층 각각 604.98㎡, 6~7층 각각 749.28㎡ 등이 주차용도로 지정돼 있어 주차 이외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A사는 1~2층과 6~7층을 제외한 3~5층 대부분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 일정 공간은 정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차장으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면적 604.98㎡, 정비공장 213.97㎡ 등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3~5층 3개층 대부분의 경우 입구에 승용정비팀, 차체1팀, 차체2팀 등의 간판을 건 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는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 등 당초 건축허가 도면과 비교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3~5층은 일정 부문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는 면적이 맞지만 잠시 동안 정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세차장 문제는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있어 건축 부서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과 용도가 맞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현장 조치했다”며 “현장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문을 통한 시정 조치 후 주차면에 비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토지·건물을 매입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경기일보 4월5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13, 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가 잇따라 나왔다. 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13, 14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3, 14번째 성매매 피해자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천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에 힘쓰며 여성친화도시 완성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해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지원 신청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김경일 시장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까지 자활 지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70년 만에 복합문화공간…2억 들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404580147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2024년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통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등 변호사 9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6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 18일 5차 재공고를 냈다. 도교육청의 변호사 채용난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교권전담, 교육지원청 법무담당, 화해중재단 등을 포함한 변호사 직렬에 무려 12차례에 걸쳐 재공고가 나갔다.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변호사 직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업무수행 대비 낮은 처우가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법률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이후부터 1명씩 채용해 왔다. 또 법무담당은 5개 지방교육지원청(광주하남, 시흥, 안산, 평택, 부천)에서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및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13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해야 하나 현재 6곳만 근무중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화해중재 지원) 변호사가 해당되는 교육행정 6급(일반임기제)에 대한 상한액 8천123만9천원은 유지하고, 하한액 5천413만2천원을 6천495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직렬의 채용난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일축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스마트 근무, 육아시간 연가 학습휴가 등 복무 우대안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이호동 의원은 “일반임기제로 유지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는 채용 조건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거나 대폭적인 처우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5월이후 1년간 모두 716건(월평균 60건)을 상담했고, 이중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른 형사고발장 작성은 총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