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숨졌다. 출동을 나갔다 복귀한 동료들이 총상을 입고 숨진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출소에는 총 3명이 근무했는데, 2명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씨가 파출소에 남아있었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의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의 한 업체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주차공간은 세차장으로 무단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시와 A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6월 광암동 주차용도 부지에 연면적 5천519.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장시설을 허가받아 신축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겸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축물은 시로부터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걸쳐 상당 면적을 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381.66㎡를 비롯해 2층 49.02㎡, 3~5층 각각 604.98㎡, 6~7층 각각 749.28㎡ 등이 주차용도로 지정돼 있어 주차 이외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A사는 1~2층과 6~7층을 제외한 3~5층 대부분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 일정 공간은 정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차장으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면적 604.98㎡, 정비공장 213.97㎡ 등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3~5층 3개층 대부분의 경우 입구에 승용정비팀, 차체1팀, 차체2팀 등의 간판을 건 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는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 등 당초 건축허가 도면과 비교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3~5층은 일정 부문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는 면적이 맞지만 잠시 동안 정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세차장 문제는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있어 건축 부서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과 용도가 맞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현장 조치했다”며 “현장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문을 통한 시정 조치 후 주차면에 비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토지·건물을 매입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경기일보 4월5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13, 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가 잇따라 나왔다. 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13, 14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3, 14번째 성매매 피해자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천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에 힘쓰며 여성친화도시 완성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해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지원 신청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김경일 시장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까지 자활 지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70년 만에 복합문화공간…2억 들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404580147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2024년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통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등 변호사 9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6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 18일 5차 재공고를 냈다. 도교육청의 변호사 채용난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교권전담, 교육지원청 법무담당, 화해중재단 등을 포함한 변호사 직렬에 무려 12차례에 걸쳐 재공고가 나갔다.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변호사 직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업무수행 대비 낮은 처우가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법률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이후부터 1명씩 채용해 왔다. 또 법무담당은 5개 지방교육지원청(광주하남, 시흥, 안산, 평택, 부천)에서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및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13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해야 하나 현재 6곳만 근무중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화해중재 지원) 변호사가 해당되는 교육행정 6급(일반임기제)에 대한 상한액 8천123만9천원은 유지하고, 하한액 5천413만2천원을 6천495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직렬의 채용난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일축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스마트 근무, 육아시간 연가 학습휴가 등 복무 우대안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이호동 의원은 “일반임기제로 유지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는 채용 조건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거나 대폭적인 처우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5월이후 1년간 모두 716건(월평균 60건)을 상담했고, 이중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른 형사고발장 작성은 총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최적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서다. 앞서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협약을 맺고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양천구도 서울시에 같은 최적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고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적 노선안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신정지선 신정차량기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주목된다. 서울 9호선 연장은 서울 5호선 연장과 함께 5호선의 김포 구간 노선을 9호선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가 자체적으로 최적안 마련을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양 노선이 김포공항역을 공통으로 통과하고 있어 김포까지 들어오는 서울 5호선 노선을 공유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9호선 김포 연장이 이뤄지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GTX-D 노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등과 어우러져 철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등으로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본부장 보임 ▲건설기술본부장 겸직 박광호(안전보안본부장) ◇ 공항장 보임 승진 ▲포항경주공항장 오성원 ▲군산공항장 손영기 ◇ 공항장 보임 전보 ▲청주공항장 성승면 ▲대구공항장 최황백 ▲울산공항장 김동우 ▲여수공항장 하정인 ▲사천공항장 하용진 ▲원주공항장 이제윤 ◇ 실장급 승진 ▲비서실장 장지익 ▲신공항추진단장 곽평진 ▲안전보안실장 김현석 ▲기획조정실장 김세훈 ▲ESG경영실장 이효숙 ▲건설사업실장 이환주 ▲공항시설실장 정호경 ▲항행시설실장 양현배 ▲항공영업실장 김운종 ▲해외사업실장 정민철 ▲김포공항 시설단장 우창구 ▲김포공항 기술단장 김연섭 ▲김해공항 시설단장 임원래 ▲제주공항 운영단장 김홍일 ▲제주공항 시설단장 주효근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60대 교회 목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던 A씨를 발견됐다. A씨는 차량 2열 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다. 그는 혼자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발견하기 약 12시간 전에 해당 장소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날 교회도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시가 경기 침체와 대설 피해 등으로 어려운 민생을 보듬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김경희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간부들과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다른 지원외 별도로 자체적으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농기계 임대료 등을 감면키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말 대설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도비 약 70억원을 확보,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내년 초까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호박재배시설 등 피해 농가에 대해선 정부에 철거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며 건의에 앞서 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가 큰 축산농가에는 총 29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책정돼 농가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붕괴 축사 철거비와 폐사축 처리비를 별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이천사랑지역화폐 1천100억원 이상 발행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 1인당 7% 인센티브에 70만원 한도 적용을 명절이 있는 달(1월, 10월)에는 10% 특별 인센티브와 100만원의 충전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총 20억원 규모의 소비지원금을 책정해 연간 총 4회(2월, 5월, 8월, 11월) 소비지원 특별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소비지원 쿠폰도 1억3천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배달특급’ 가맹점 수 확대와 이용증대를 위해 예산 8천만원으로 매월 프로모션을 통해 배달비를 지원한다. 총 90여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과 수수료 지원 등에 14억3천만원을 책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3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과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전담 조직(TF)을 운영하고 복지위기알림앱과 긴급복지콜센터를 활용해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적극 연계, 저소득 노인 · 장애인 가구 · 경로당 등에 난방비 지원,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추진해 한파와 폭설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취약계층과 폭설 피해 가구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소비투자예산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사랑카드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성사랑카드 구매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지면서 최저 4만9천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조정은 시가 소비 심리를 살리고 얼어 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1천161억여원을 들여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 상향(6억5천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1천138억원) ▲소상공인(상인회) 활성화 지원(8억원) ▲기업 경영 안정망 구축(8억5천만원) ▲청년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 10%를 유지해 월 최대 혜택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800억원, 중소기업특례보증 128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200억원 등을 지원하며 청년인증·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 자금 10억원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선 ▲경영환경 개선사업(4억원) ▲상인회 지원(2억원) ▲공동마케팅 및 경영컨설팅(1억원) 등을 포함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5억4천만원을 투입,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상반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분야의 집행률을 높여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 초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시의적절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