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④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①'민법'상의 대리행위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바(제114조 제1항), 이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제115조 본문). ③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제115조 본문),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제115조 단서) 때문이다.

심재철, “자영업자 대출 지난해 625조 육박, 사상 최대”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625조 원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말 기준 624조 6천억 원을 기록해, 2017년 549조 2천억 원보다 1년새 75조 4천억 원(13.7%)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422.5조 원, 2016년 480조 원, 2017년 549조 원에 이어 지난해는 624.6조 원으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올해 6월달 발표되는 상반기(1/4)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증가율(13%)을 감안해 볼 때 6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료 답변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와 관련,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일부 업종(음식숙박, 도소매 등)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후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면 자영업자들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단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전국 비 오며 낮부터 기온 '뚝'…"바람 강하고 쌀쌀해요"

금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도는 아침까지, 충청내륙과 서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520㎜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6도, 수원 7.6도, 춘천 6.9도, 강릉 8도, 청주 8.9도, 대전 9도, 전주 8.3도, 광주 9도, 제주 12.4도, 대구 10.5도, 부산 12.3도, 울산 10.2도, 창원 12.3도 등이다.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해 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서해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3.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3.5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54.0m, 서해 1.03.0m, 남해 1.04.0m 등이다. 연합뉴스

'해투4' 율희, 유부녀 파워 제대로 빛났다

'해피투게더4'에서 율희가 남편 최민환과의 운명적인 연애부터 현실적인 결혼 생활까지 러브스토리를 탈탈 털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위기의 주부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화끈한 입담의 주부들 팽현숙-김지우-홍현희-이수지-율희가 출연해 파란만장한 결혼 스토리로 역대급 꿀잼을 선사했다. 이 가운데 '짱이 엄마' 율희가 야무진 토크부터 섹시 커버 댄스까지 역대급 활약으로 시청자들의 밤잠을 꽉 붙들었다. 이날 율희는 남편 최민환과의 첫만남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율희는 "음악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다. 관심 없는 듯한 최민환의 모습에 끌렸다"며 발그레 웃었다. 이어 율희는 "첫 만남 후 2년 뒤 지인과 이야기하는데 최민환의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운명적인 만남을 공개했다. 이어 율희는 "고백은 최민환이 먼저"라면서 "첫 데이트는 한강이었다"고 베일에 싸여져 있던 아이돌의 연애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율희는 올해 23살이라며 어린 나이와 혼전 임신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던 결혼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율희는 "열애설 기사가 난 다음 날 임신 사실을 알았다. 엄마께 말씀 드렸더니 펑펑 우셨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아빠는 최민환을 처음 만나는 날, 교제와 임신, 결혼 소식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렸다. 20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다"며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율희는 최민환과의 귀여운 결혼 생활을 모두 공개했다. 율희는 "문을 통해 집 안이 모두 보인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나와 최민환이 뽀뽀하는 모습을 보셨다. 너무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눈높이에 맞춰 화관을 달아 놓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율희는 "결혼 전 남편의 돈 관리는 시어머니께서 다 하셨다. 몇 개월 전 경제권을 넘겨 받았다. 남편 용돈을 50만원으로 정했다"며 야무진 매력을 폭발시켜 자동미소를 유발했다. 그런가 하면 율희는 걸그룹 출신 답게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을 여과없이 발휘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율희는 살림과 육아 사이에서 틈틈이 연습한 화사의 '멍청이'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귀엽고 섹시한 매력 포텐을 동시에 터뜨렸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 첫 출연하는 율희를 위해 최민환이 아들 짱이와 녹화장에 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아들 짱이를 품에 안고 율희를 향해 눈을 떼지 못하는 최민환의 달달한 면모가 안방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에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역대급 토크들 쏟아짐! 쉴 틈 없이 웃었다" "율희 너무 야무지다 어린 나이가 안 느껴짐" "율희 댄스 실력 여전하네! 너무 예쁨" "율희 부부 너무 좋아 보여요~ 짱이도 너무 귀엽네요" "게스트들 입담 완전 시원시원! 쿨내 폭발함" "팽현숙 언니 35년 한풀이 아직 못 하신 듯! 또 나와주세요" "토크가 꽉꽉 차서 눈 돌릴 틈이 없었음. 넘나 잼남" "위기의 남편들 특집 꼭 해주세요" "목요일엔 해투! 매주 해투로 힐링함"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해피투게더4'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장영준 기자

민경욱, “경제자유구역 발전시킬 적임자, 공정 경쟁 통해 임명해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가 외압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김 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년 9월말까지 임기를 1년5개월가량 남기고 사퇴한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청라 G-시티가 진척 없이 끝나 청라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안 좋은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지만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1월 청라 투자실적 부진과 G-시티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청라 주민들의 사퇴 요구 청원에 박남춘 시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김 청장을 보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랬던 인천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김 청장 보호에서 사퇴로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면서 물론 하루아침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김 청장과 시의회의 갈등까지 수면 위로 올랐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송도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역행할 것을 우려해 시의원들에게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문자 민원을 넣었는데 시의원들은 이에 대한 배후를 김 청장으로 지목해 박 시장에게 항의했다는 후문이 자자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송도 주민들은 김 청장의 사퇴에 강력 항의해 바로 내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김 청장 사퇴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김 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뚝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송도 주민들은 김 청장 사퇴로 아직 갈 길 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특히, 송도세브란스를 비롯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재검토 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능력도, 비전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내리꽂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인천을 사랑하고 능력과 소통 능력과 함께 진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만평] 오랜만이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