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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주운영센터 김경수 과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나는야 건강 전도사”

주민이 행복해야 지역이, 국가가 행복합니다. 3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몸담은 김경수 과장의 첫마디가 인상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주운영센터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은 주말이면 더욱 바쁘다. 연천군 전곡리에 사는 김 과장은 자비로 복지 용구와 기본 약품, 욕창 매트리스 등을 구입해 재가 수급자인 홀로 사는 김모 할머니(85)를 찾는다. 주말 오후 내내 김모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까다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전문가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건강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의 행복을 약속했지만, 제도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돌아가신 할머님이 생각난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을 찾아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말동무가 되어 준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민 속으로 녹아들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더 많은 주민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직원이나 수급자, 보호자 등의 신고 포상금제가 있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려면 반드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주민 속에 녹아들어 모든 주민이 행복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인천 원도심이 살아난다… 새로운 복고바람 ‘뉴트로’ 부활

인천 원도심이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융합한 뉴트로(Newtro) 스타일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의 역사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구 개항장 거리와, 문닫은 공장을 그대로 살린 원도심 카페 공간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뉴트로는 새로운 복고라는 의미의 신조어로, 과거 그대로의 모습에 현대적 감성과 트렌드(trend) 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중구 개항장 거리는 지난 1883년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이다. 도심 곳곳에는 100년 전 지어진 항만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건축물, 외국인 클럽 등 조계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과거 인천항의 근대역사가 잠들어 있어, 거리 전체가 문화역사 자원이다. 관광객들은 다양한 문화재를 보며, 카페에서 휴식을 즐긴다. 이 곳은 한국 최초 근대식 호텔인 대불호텔, 인천 최초의 백화점 항도백화점, 최초의 스팀동력 정미소인 담손이 방앗간, 국내 최초의 성냥공장 등의 근대건출물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또 현대식 즐길거리와 문화가 가득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 박물관 등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이 갇혔던 인천 감리서터와 자유공원 등 한국 독립의 역사적 자원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변신중인 내항 18부두를 끼고 있다. 인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뉴트로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인천 부평 등 원도심의 낡고 오래된 건물을 카페,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도 성공적이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부평구 십정동 공장단지에 위치한 카페 발로(Cafe Valor)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폐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로, 종전에는 철강공장이었다. 최근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어, 1호점은 한 달 중 반이 촬영 대관에 쓰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구 가좌동 한 공업단지에는 낡은 공장 구조물의 외형을 그대로 보존해, 신관을 증축한 문화공간이 들어섰다. 회색빛의 옛공장 건물에서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한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도는 마니산과 고인돌부터 1960~70년대 전성기를 누린 강화의 직물산업 흔적 등이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회사였던 조양방직을 그대로 살려 만든 카페는 하루에 3천~5천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오래된 창고의 벽은 그대로 보존된 채, 대형 영사기로 벽에 흑백영화가 상영되는 등 자체가 미술품이라 평가받고 있다.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방직회사로, 국내 섬유산업을 주도했지만 1958년 폐업했다. 박남춘 시장은 중구 개항장 일대의 수많은 건축물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뉴트로 트렌드를 통해 이곳을 인천의 보물 창고로 만들 것이라며 또 원도심 뉴트로 카페는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 실현 가능성 낮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평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중 신규 공약 비율은 높고, 시비 부담률은 낮아 실현 가능성 작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약 중 신규 공약 비율이 69.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늘어난 신규 공약 만큼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공약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중 시비 부담률이 낮아 공약 실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비 부담률이 낮을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박 시장 공약 사업비 중 시비 부담률은 22.53%(평균 33.62%)에 그쳤다. 부족한 시비 부담률은 국비와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약사업비의 국비 부담률과 민간 자본 비율은 각각 39.26%, 30.70%다. 이는 광역자체 평균보다 각각 7.25%, 6.53% 높다. 민간 자본은 시장 경기와 밀접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줄이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비 확보 방안도 중앙정부가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체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사업에 필요한 약 1천조 중 대규모 SOC 사업이 50%를 차지하지만, 중앙정부가 편성한 SOC 사업 예산은 약 20조에 불과해 실제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약 사업도 함께 추진하면 시의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어 공약 실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인천시가 임기 내 공약사업의 성과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점,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작은 점은 공약 이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진행 방식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인천시정부의 공약사업 중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이 있으면 해당 사례를 연구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우려 차원이기 때문에 이미 세운 방안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약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실천 계획서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인터넷 소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욱기자

이천 축구 꿈나무 ‘뜨거운 승부’… 연합동문회장기 대회 30개 팀 경쟁

이천시연합동문회(회장 이필성)가 주관ㆍ주최하는 제64회 이천시체육회장기 겸 제24회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2019 이천시 초등학교축구대회가 25일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30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날 대회는 이천시체육회가 이천시연합동문회와 함께 공동 주최하고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시축구협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수선수 발굴로 축구꿈나무룰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대회는 엄태준 이천시장과 김인영ㆍ성수석 도의원, 김하식 시의원, 이천시향토협의회 김영우 회장, 학부모,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에는 이천지역 32개교 중 30개교가 참가해 학급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이천초와 송정초 등 8개교는 A군, 장호원초와 부발초 등 8개교는 B군, 장천초와 백사초 등 7개교는 C군, 설성초와 송곡초 등 7개교는 D군으로 분류됐다. 대회 결과 그룹별로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상패, 상금이 수여되고 준우승팀과 공동 3위는 상패와 상금을 받는다. 최우수선수, 득점왕, 최우수지도자, 최우수심판에게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는 개인시상도 있으며 응원상 수상자에게도 상패와 시상금이 수여된다. 이천시연합동문회장인 이필성 대회장은 이번 대회는 장차 우리 이천의 기둥으로 자라날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잔치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대회가 꿈나무들에게 소중히 간질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대회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엄태준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도 수도권서 빼달라”… 시민연대 “균형발전·팔당상수원 보호 등 역차별·희생”

이천시민연대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이천시민은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돼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시군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천시민연대는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양주 조합주택 아파트 사업 지지부진… 피해 우려

양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조합주택 아파트들이 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채 사업승인 요건인 조합원 80% 모집을 못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들은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양주지역에서 백석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덕정지구, 용암3지구, 덕정역 신원지역주택조합 등 4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째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면서 조합설립 인가만 받았을 뿐 실제 사업승인을 신청한 조합은 한 곳도 없다. 지역주택조합들은 테크노밸리, 전철7호선, GTX 등 지역개발 정책들을 홍보하며 조합원 추가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실제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백석지역주택조합은 올 3월 초 착공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모델하우스 화재로 차질이 생겨 5월까지 추가모집을 통해 현 70%인 조합원을 80%까지 확보한 뒤 8월께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67%에 그친 상태이나 5월까지 토지대금을 결제한 뒤 9월께 일반분양과 함께 착공하면 양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조합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덕정지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을 100% 마친 상태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 15일 임야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39층 초고층 아파트를 표방한 신원 하이파크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이 사업추진 요건인 80% 모집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 신청이 들어온 지역주택조합은 한 곳도 없는 상태라며 조합 가입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평택항 신축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현행 법령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모두 자격 미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시가 오는 2022년 평택항 내항에 완공 예정인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모두 무자격자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없는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5일 경기평택항만공사(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최근 발표한 2028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분야 장기 추진과제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방공사인 평택항만공사는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항만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항만법 등에서는 여객터미널 시설 관리ㆍ운영 자격을 ▲항만관리법인 ▲(국가)항만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한국해운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평택항의 관리 주체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현재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를 감안해 국내에서 첫번째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해 신규 여객터미널 관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가 현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여객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신규 여객터미널 운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평택시가 관리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 여객터미널 운영은 2001년에 제정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다. 시가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을 시 예산으로 건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로 건립하는 여객터미널은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항만법 시행령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분류돼 시가 참여할 수 없다. 민선7기 평택시는 기존 신성장 전략국을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자칫 신규 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여 년 간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한 경험의 강점을 살려 법과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신규 여객터미널 운영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항 개항 초기에는 우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였다. 항만을 관리할 조직과 인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면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다만 지금은 터미널 건립 초기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평택항 내항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547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 주차시설 449대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