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일가족 난민심사 行訴기각… 찬반 장외전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루렌도 가족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이날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앞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찬반 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과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회원들 사이 욕설이 오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양 단체 회원들이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현수막을 뺏는 등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관계자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루렌도 가족의 간청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정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루렌도 가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진짜 난민과 가짜난민을 구분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통역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난민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규이유진기자

세계 꽃들의 향연… 고양국제꽃박람회 오늘 개막

고양·부천·광명시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5일 이재준 고양시장장덕천 부천시장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우수 등급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49곳(21.7%)만이 포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작성공개 등을 두루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기반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지자체를 최우수(SA) 등급부터 ABCD 등 5등급으로 매겼다. 이중 A등급을 받아 2등의 영광을 안은 도내 지자체는 수원화성안양평택파주오산안성과천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은 도내 지자체는 남양주시로 단 1곳이었다. 도내 지역의 분야별 평균 세부 평점을 살펴보면, 종합구성은 45점 만점에 20.12점, 개별구성은 20점 만점에 14.98점, 민주성투명성은 20점 만점에 12.02점, 웹소통은 15점 만점에 13.35점 등을 기록, 총점 평균은 60.4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 총평점(63.72점) 보다 3.26%p낮은 수치다. 아울러 도내 지역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17조 636억 2천600만 원으로, 임기내에는 69조 34조 8천600만 원, 임기 후에는 48조 601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되는 총 재정(임기 내와 이후 포함)이 가장 많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부천시가 12조 5천476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11조 1천238억 3천600만 원, 양주시 10조 9천4억 8천800만 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왕시는 2천96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고, 과천시는 2천887억 3천700만 원, 동두천시는 2천914억 9천7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금민기자

둘로 나눠진 바른미래당 경기 의원

이언주 의원(광명을)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경기 의원이 3명만 남은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25일 정병국(여주양평)유의동 의원(평택을)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탈당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양상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행태가 한국당 의원인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한국당에게 나 좀 데려가 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라고 애타게 구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특히 그가 왜 세간에서 좁쌀정치를 하는 좁쌀영감이라 불리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며 유 의원에게 요구한다. 당장 바른미래당을 떠나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도 데리고 함께 떠나라. 바른미래당을 떠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문희상 의장(의정부갑)이 병상 결재를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을 허가하자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의장이 입원중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유승민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이 평생 민주화 투쟁을 하고 손학규 대표도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데 이러기 위해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유의동 의원도 전날 하태경 의원과 함께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의사과에서 사보임 서류접수를 저지했었다. 김재민기자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ㆍ경제협력 등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 간의 회담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자 관계에서 경제통상 관계 발전과 인적 교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전략적으로 지역 정세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 관리하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의견 나누고 전통적인 관계를 요구에 맞게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고 의견 교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 정상간의 발언들로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어려움에 부닥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은 또 비핵화 문제 해법과 대북제대 완화 공감대 형성, 남북러 가스관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미래산업 통해 ‘일자리 생태계’ 조성

인천시가 지식정보와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 맞춤 인재 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선 순환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화 사회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인재 발굴과 바이오 인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공정 센터 건립, 카지노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SW 미래채움 사업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정보 SW 인력 300명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3년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양성된 전문강사들은 지역 내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서벽지 등 SW 교육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새롭게 9천명의 인력을 교육한다. 교육을 통해 기초~심화 과정을 이수한 9천명은 잠재적인 인천의 SW 인력으로서, 앞으로 인천의 지식정보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구축하는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2022년 말까지 400억원(국시)을 투입해 송도 11공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에 6천600㎡ 넓이의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송도에는 지난 2004년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했지만, 전문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다. 시가 지난 2017년 조사한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인력 수급 현황을 보면 이들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는 600명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한 인력은 160명 정도에 불과했다. 시는 인력 양성 기관 구축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흡수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밖에 시는 영종도에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에 딜러 등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에서, 카지노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아이템이다. 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사와 논의해, 지역 내 카지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지역 대학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지역 내에 만들 것이라며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전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을” 양평군의회 “관광객 줄어 지역경제 막대한 타격” 호소

양평군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철도공사에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9월1일부터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등의 이유로 경의중앙선경춘선 전철의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말과 공휴일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철도공사에 보낸 건의문에서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받아 오직 자연환경에만 지역경제를 의존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2011년 완공된 양평의 자전거 길은 전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수도권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왔으나, 철도공사의 일방적 휴대탑승 금지 조치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전철과 연계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 확충이었다며 평일 자전거 휴대 탑승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의원은 철도공사가 양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탑승제한 조치를 해제해 준다면 양평군에서도 제한의 단초가 된 승차질서 문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결심공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