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회장기사격 女일반 공기소총 대회 2연패ㆍ시즌 V2

경기도청이 제35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이권도 감독ㆍ김승환 코치가 지도하는 디펜딩 챔피언 경기도청은 21일 충북 청주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 금지현, 김설아, 김보민이 팀을 이뤄 1천882.1점을 쏴 대회신기록(종전 1천874.1점)으로 인천 미추홀구청(1천881.2점)을 제치고 2년 연속 우승했다. 이로써 경기도청은 이달초 대구광역시장배대회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개인전서는 김설아와 금지현이 결선서 각각 249.7점, 228.1점으로 은ㆍ동메달을 따냈다. 또 여자 일반부 25m 권총에서는 고다은(미추홀구청)이 개인전서 결선 33점으로 이푸름(KB국민은행ㆍ29점)을 꺾고 우승했으며, 김미정, 강은라, 장지현과 출전한 단체전서도 소속팀 미추홀구청이 1천742점의 기록으로 KB국민은행(1천737점)을 누르고 우승하는 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여자 일반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화성시청이 김수린, 김제희, 윤단비, 이혜진이 팀을 이뤄 1천849.7점으로 우리은행(1천848.5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대구광역시장배대회 우승 포함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남대부 50m 3자세에서 이건국(인천대)은 결선 449.4점으로 우승, 앞선 단체전서 소속팀 인천대가 3천479점을 쏘며 패권을 안은 것을 포함해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서는 추병길(경기도청)이 결선 247.5점으로 준우승했고, 여일반 50m 3자세 단체전 화성시청과 여고부 공기소총 단체전 고양 주엽고는 각각 3천496점, 1천871.2점으로 2위에 입상했다. 여일반 50m 3자세 개인전서는 김제희(화성시청)가 결선 458.2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4-21 20:51

[사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민간공항 개발이 대안될 수도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에서 승인이 난 이후 계속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 2014년 3월20일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2015년 6월4일 수원시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시 인근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은 오래된 숙원 민원이며, 이는 그동안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이전을 승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발표 후, 해당지역주민들은 물론 화성시와 화성시 의회가 적극 반대하여 이전 사업은 계획 수립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수원시는 화성시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 양 지자체 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이전 수원시협의회는 지난해 4월9일부터 1년이 넘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약 300명의 시민이 참여, 릴레이 시위를 하였으나, 화성시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대상지인 군위군의성군이 그동안 대구공항 군(軍)+민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군위군과 의성군은 그동안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 전환, 대구 통합공항 이전 유치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될 수 있어 관계당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 군공항은 대도시 복판에 있어 소음, 지역개발 등 주민피해도 문제이지만 군 작전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없이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 이에 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는 7년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행정구역경계조정 문제를 양 지자체가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여 갈등해결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 주었다. 이런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정신을 발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민간공항 개발을 대안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21 20:49

[지지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안산시가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학업과 미래 설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시(市) 중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이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곳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에 살면서 다른 지역 대학에 다녀도 상관없다. 안산시의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ㆍ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엔 29억원이, 추후 모든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지원엔 3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이다.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정했다.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이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안산의 대학생을 둔 가정에선 크게 환영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던 정의당도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국의 대학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며 비판이 거세다. 안산시가 연간 335억원 지원은, 올해 본예산 2조2천164억원의 1.5%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올해 2천900억원)의 1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57.8%로 전국 평균(5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반월공단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을 못 갔거나 안 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공정한가를 묻는 이들도 있다. 부자들까지 무조건 지원에 대해선 거부감이 크다.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배경엔 인구감소 문제도 있다. 시의 내국인 인구가 2013년 71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6만여명으로 5만3천여명(7.4%) 줄어 젊은층 유입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 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지원만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금복지로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고,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무조건 공짜복지, 현금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4-21 20:49

[사설] “시민만 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 수원·용인시 경제조정 합의, 의미 있다

경계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주목할 건 이 말을 한 배경이다. 용인시와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7년여를 끌어왔던 경제조정을 타결했다.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중재에도 안 풀리던 문제다. 이 문제를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나 최종적으로 풀어냈다. 시작은 어린 아이들의 불편이었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 문제였다. 1994년까지 수원시에 포함돼 있었다. 영통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용인시로 편입됐다. 당시는 거주 주민이 없어 큰 문제가 없었다. 이후 아파트가 건립됐고 인구가 집중됐다. 246m 떨어진 초등학교가 있지만, 수원시 학군이다. 아이들이 1.9㎞나 떨어진 용인시 학군으로 다녀야 했다. 8차선 도로를 건너는 위험까지 감수했다. 2012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제일 먼저 교육청이 나섰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2015년 경기도가 문제의 아파트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단추를 꿰기 시작한 건 두 시다.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양 지역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자, 4월에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18일 두 지역 시장의 협약식은 이런 노력의 마무리였다. 주민 거주 지역의 경계조정은 쉽지 않다.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상충한다. 덧셈 뺄셈에 대한 셈법이 서로 달라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는 대단히 특별하다.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 있는 타결이다.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가 찍어 누르기만 했다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을 조정안에 반영했다. 그런 노력이 모여서 최종 합의가 가능했다. 협약식에서 염 시장이 한 말의 의미도 여기 있다. 지자체간 갈등은 어디에서든 상존한다. 때로는 화장장 설치 문제로, 때로는 비행장 이전 문제로, 때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때로는 문화역사 문제로 갈등한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가 가져온 행정적 숙명이다. 인접 시는 어쩔 수 없는 잠재적 경쟁자다. 지금도 풀지 못한 지자체간 갈등이 수두룩하다. 한 번쯤 수원ㆍ용인의 경계조정 합의의 예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두 지역 책임자가 보여준 소통과 소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지역 간 갈등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도 수원시다. 인접 화성시와 엮인 갈등-화장장ㆍ비행장-이 꽉 막혀 있다. 염태영 시장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여전히 놓여 있는 셈이다. 시민만 보고 가니 답이 있더라는 경험을 화성시와의 갈등 해소에도 접목하기 바란다. 화성시장도 이번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가 수원시-용인시 합의를 보며 소망하는 수원시-화성시 합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21 20:49

[인천의 아침]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

대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즉,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했고, 2018년 11월29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은 심사숙고한 끝에 판례를 변경했다. 그렇다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보험금)과 보험료 인상이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취업가능연한이 길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년의 연장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있지만 위 판결로 인하여 위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산업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의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고용주의 경제적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납입액의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는 위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오피니언 이현철 2019-04-21 20:49

[제17회 경기마라톤] “道·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육상 꿈나무 장학금 수여

경기ㆍ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인 제17회 경기마라톤대회 육상 꿈나무 장학금 수여식이 21일 대회장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2003년 원년 대회부터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경기일보가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육성하기 위해 17년째 시행해오고 있는 경기마라톤 육상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는 경기도육상연맹 관계자와 지도자ㆍ학부모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육상 중장거리 기대주인 초등부 남녀 박형도(연천 전곡초)ㆍ최서린(하남 신장초), 중등부 김민석(경기체중)ㆍ김현우(과천 문원중), 고등부 유기태(경기체고)ㆍ홍채민(하남 남한고) 등 6명이 장학금 수혜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마라톤을 통해 적립된 이번 장학금은 초등부 장학생에게는 각 30만 원, 중등부 각 50만 원, 고등부에는 각 70만 원 등 총 300만원이 전달됐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경기마라톤을 통해 육상 꿈나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그동안 경기마라톤 장학금을 받은 육상 꿈나무들이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 등으로 성장해 한국 육상발전을 이끌고 있다면서 오늘 장학금을 받은 꿈나무들도 더욱 훈련에 매진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9-04-21 20:49

[제17회 경기마라톤] 日 아사히카와시 교류단 “경기마라톤은 한·일 우정 다지는 뜻 깊은 대회”

경기마라톤은 수원시와 아사히카와시의 교류를 넘어 한ㆍ일 간의 우정을 위한 뜻 깊은 대회입니다. 곤도 요시후미 아사히카와시 체육사업팀장(42)과 무라타 토모야 아사히카와시 관광스포츠교류부 도시교류과 주사(35)는 21일 제17회 경기마라톤 대회에 일본인 마라톤 선수들을 인솔해 수원시를 찾았다. 지난 2014년 수원시와 일본 아사히카와시가 맺은 자매결연으로 매년 아사히카와시 출신 일본인들이 경기마라톤에 참가하고 있어서다. 곤도 팀장은 수원시와 아사히카와시,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친선교류를 위한 뜻 깊은 행사라며 경기마라톤 대회에서 아사히카와시 마라톤 대회에 적용할 만한 긍정적인 점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이들이 인솔한 다카하시 다카히로(31ㆍ남자 풀코스), 이토 아리카(29ㆍ여자 풀코스), 마츠바라 유키씨(45ㆍ여자 풀코스) 등 3명의 일본인이 뛰었다. 특히, 다카하시 다카히로씨는 남자 풀코스에서 2시간28분27초의 기록으로 우승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토 아리카와 마츠바라 유키 선수도 여자 풀코스에서 각각 3ㆍ4위로 골인해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별취재반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9-04-21 20:49

[제17회 경기마라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더 빛난 3천명 자원봉사 ‘열정’

경기마라톤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무대 밖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닌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21일 열린 제17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에게 간식ㆍ물을 제공하거나 안전한 레이스를 위한 교통 통제를 돕는 등 각기 맡은 분야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동수원중과 수성고, 삼일상고ㆍ공고 등의 수원지역 초ㆍ중ㆍ고 학생 400여 명은 전날부터 참가자들을 위한 물과 간식을 포장했다. 행사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포장한 간식을 나눠주거나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주변 통제를 맡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가자들의 부상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도 돋보였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고려수지침동수원지회, 용인대 스포츠의학연구팀 등의 단체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마, 수지침, 테이핑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주대병원과 동수원병원, 이춘택병원, 나누리병원, 수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의 수원지역 병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상시 대기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ㆍ수원서부ㆍ화성동탄ㆍ화성서부경찰서를 비롯해 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 등 각 지역 모범운전자회는 코스별로 교통 통제를 수행하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동남보건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단체로 봉사활동에 나서 참가자들에게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한마음풍물단과 꽃뫼풍물단은 재능 기부 형태의 공연을 선보여 경기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동수원중의 이성하ㆍ조가연양(14)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 번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됐다며 학교에서도 참가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마라토너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수원지부장(65)은 무선연맹은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무선 중계나 상황 전파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제3회 경기마라톤대회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9-04-21 20:49

‘꽃게’ 제철 무색… 어획량 급감 가격폭등 ‘귀하신 몸’

마트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살아있는 꽃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제철을 맞은 봄 꽃게가 이상 수온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며 대형마트에서 자취를 감췄다. 21일 오후 4시께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주말을 맞아 장을 보려고 몰린 고객들로 마트 곳곳이 북적였다. 수산코너에서는 주꾸미, 전복, 꽁치 등 할인 판매를 외치는 점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봄철 대표 인기 수산물인 꽃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마트 한쪽에 마련된 작은 냉동 매대에 비닐로 포장된 냉동꽃게만이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은 주부 김미경씨(33ㆍ여)는 시댁 식구들과 특별식으로 꽃게탕을 만들어 먹으려고 장을 보러 나왔는데 마트 몇 곳을 다녀도 살아있는 꽃게를 찾지 못했다며 하는 수 없이 냉동꽃게로 요리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철을 맞은 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잡히는 꽃게를 봄 꽃게라고 부르는데, 꽃게의 산란기가 6~7월이어서 봄 꽃게는 알이 꽉 차 있어 인기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올해 서해 앞바다의 수온이 꽃게가 잡히는 적정 온도인 섭씨 14~15도보다 1~2도가량 낮은 상태여서 꽃게가 수면 아래쪽에 있어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량이 귀해지자 꽃게 시세도 폭등해 1년 전보다 ㎏당(3~4미) 1만 원 이상 오른 4~5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이 너무 올라 상품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봄 꽃게를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은 지난해 10~11월 급랭한 냉동 꽃게를 생물 봄 꽃게 가격의 절반 수준인 100g당 2천480원에 판매 중이다. 인근의 홈플러스 북수원점 역시 꽃게 가격 폭등으로 상품을 들이지 못해 차선책으로 냉동 손질 꽃게를 PB상품으로 내놓아 판매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꽃게 시세가 높아진 탓에 현재로서는 매장에 활꽃게를 들여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상 기온으로 주요 산지에서 꽃게 어획량이 줄었다. 선주들과의 직거래 등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활꽃게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완식ㆍ김해령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19-04-21 20:42

[이슈&경제] ‘삼한사미’를 아시나요?

미세먼지가 화두다. 뿌옇게 가려진 시야와 마스크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언젠가부터 일기예보는 날씨가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지난 겨울 날씨를 일컬어 삼한사미라고 한단다. 삼일 춥고, 다음 사일 가량은 미세먼지란 뜻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까지 등장하면서 대기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 자동차를 지목하고 경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유차 구매를 감소시키고자 했고, 삼겹살과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 정부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경유세 인상, 차량 2부제, 도심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 인공강우 등이다.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이나 차량 2부제 실시, 도심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 설치, 인공강우 모두 현실적으로 저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고,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공동 대응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국외 요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 요인 해결을 위해서는 LNG와 석탄 등 에너지믹스의 재검토, 공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에너지믹스의 재검토와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와 같이 국내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했다. 국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실행 가능한 국내 차원의 문제부터 단계별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수행한 한미 공동 대기 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지역이나 차량 흐름이 많은 서울경기 등 도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영향이 52%, 국외영향이 48%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원인을 국민이나 정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책임 묻기와 규제는 미미하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국민, 산업, 정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유발자는 산업임이 자명하고, 또한 한국의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과 같이 미세먼지와 석유부산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으로써 산업은 발전돼야 하지만, 이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국가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산업계로 하여금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요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규제 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배출 수준을 수치화하고, 이를 규제 및 단속의 기준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업종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업종의 전후방 산업도 규제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 규제와 더불어 산업계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및 저감 산업 육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저감 시설 도입으로는 정화필터 설치, 노후설비 교체나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공장으로의 교체를, 저감 산업 육성으로는 전기차 분야나 공기청정산업, 또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청정공기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지자체 단위에서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노력의 주체는 국민과, 산업계, 국가가 함께하되 그 선봉에 산업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4-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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