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이른바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남녀동수포럼’ 출범...“정치개혁 해법은 남녀동수 민주주의 실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동수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남녀동수포럼은 남녀동수의 정치개혁을 이뤄 실질적인 젠더 민주주의를 선도하고자 창립된 포럼이다.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가득 자리를 메워 내년 총선에서 여성지역구할당제 신설에 대한 기대를 가늠할 수 있었다. 행사를 진행한 조양민 사무총장은 진정한 정치개혁의 해법은 남녀동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성할당제가 정치관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와 함께 창립토크쇼도 진행됐는데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사회를 보고, 안명옥 전 국회의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여성에게도 천부적으로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성의 과잉대표성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여성참여를 50%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총회에서는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송숙희 전 부산사상구청장, 서정숙 전 서울시의원,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돼 향후 남녀동수의 정치환경이 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결했다. 김재민 기자

'사랑을 싣고' 함소원 인생 바꾼 아버지의 편지 한 통

19일 방송되는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배우 함소원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함소원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뒤늦게 시작한 무용을 가르쳐준 무용학원 원장 한혜경 선생님과 현대무용 담당 김희정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고3 시절, 갑자기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며 대학입시마저 포기해야할 때, 두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함소원. 당시 두 선생님은 함소원 아버지의 간곡한 편지한통을 받고 입시 시험을 치룰 때까지 근 1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원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무용을 가르쳐 줬고 결국 숙명여대 무용과에 실기 차석으로 합격을 했다며 그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함소원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살았던 집터와 학원터를 방문해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 눈물을 흘렸다. 함소원은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유년시절을 지하방과 옥탑방을 전전하며 지냈다. 결국 고3 때 가세가 더 기울며 무용학원비를 낼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찾아왔고, 함소원의 아버지는 딸의 대학포기를 두고 볼 수 없어 학원비 대신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들려 보냈다고 한다. 편지를 본 선생님들은 90년대 당시 매달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1년간 받지 않고 무용을 가르쳐줬다. 이런 선생님들의 배려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함소원은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 운동장을 돌며 기초 체력을 길렀다. 또한 무용 수업이 모두 끝나면 텅 빈 무용학원에서 무서움을 견뎌가며 상가의 불이 꺼질 때까지 피나는 연습을 했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함소원은 무용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숙명여대 실기 시험에 차석으로 입학했다고 한다. 함소원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부모가 되어보니, 학원비를 편지 한통으로 대신 해야 했던 아버지의 절실한 심경을 이해하게 됐다며 현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선생님들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TV는 사랑을 싣고'는 오늘(19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경찰, 마약 의심 물건 구매 후 황하나 자택 들어가는 박유천 CCTV 영상확보...박씨는 전면 부인입장 유지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구매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에 비춰 박 씨와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황씨를 체포하고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저장된 텔레그램 화면을 발견했다. 황씨는 이를 두고 박씨가 마약 판매상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박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통입출금기(ATM)에서 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고 2030분 뒤 인근 특정 장소에 황 씨와 함께 나타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으로 박씨 등이 일명 던지기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던지기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신원 노출 없이 거래가 가능해 최근 마약사범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경찰은 이후 박 씨 등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이들이 입금, 물건 확보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로 들어간 것을 최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마약 대금을 입금하고 황씨와 마약을 찾아 황씨 오피스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황씨 부탁에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씨 집으로 갔다며 입금한 계좌가 마약 판매상의 것인지, 찾은 물건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러한 박씨의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한 황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춰 내주 중 박 씨와 황씨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황씨는 박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줄곧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