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앞서 총력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및 인사권 독립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우선 다음 달 14일 대회의실 1층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의견 수렴과 함께 안건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기지역 행안위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ㆍ김병관(성남분당갑)ㆍ김한정(남양주을)ㆍ소병훈 의원(광주갑)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송 의장은25일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도 최근 구성했다. T/F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정당학회 가상준 단국대 교수 주도로 3개월간 진행된다.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한다. 또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할 방침이다.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점을 고려해 안건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연구한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산하기관 중 이직률 최고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난 3년간 직원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직자 수로는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많았다. 21일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이직률과 유형별 분류(2016~2018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의 이직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7년 15%, 2018년 21%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징계요구를 받았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시 지난 2016년 9%에서 2018년 15%로, 2016년 4%에서 2018년 14%로 각각 이직률이 증가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3천577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3천37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천721만 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상당수 산하기관 직원은 지난해 많게는 6천700만 원에서 적게는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이와 함께 단순 이직자 숫자만 놓고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많은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많았다. 의료원 이직자는 2016년 136명(이직률 10%) 2017년 153명(11%) 2018년 154명(10%)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원을 제외한 다른 산하기관의 이직자는 2016년 169명, 2017년 237명, 2018년 252명이었다. 의료원 이직자가 의사나 간호사, 일반직원인지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의료원 직원의 급여는 산하기관 중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난해 평균연봉 5천198만 원(의사, 약사 제외)이었다. 최현호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8주년 기념식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8주년(21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2공장 1층 글로벌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8년간 생산 규모 면에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세계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글로벌 누적 제조 승인 실적도 22건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CMO 수주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경쟁사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사장은 2020년에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챔피언에 오르고, 2025년에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챔피언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생산 업체로 설립됐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CDMO)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DMO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수탁(CRO) 프로젝트 등도 수주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상 13명, 공적상 18명, 모범상 7명, 혁신상 7개 팀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송길호기자

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토론회…“주휴수당 무급화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등 낡은 주휴수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을 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이 교수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 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근로자를 비롯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