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조승호

인사 경기일보 2019-04-18 18:10

이재명 지사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주 묻지마 살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발견ㆍ치료 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ㆍ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이재선씨)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측은 강제진단 시도를 하다 중단했다며 맞서고 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04-18 18:10

올해 1분기 사육 중인 돼지ㆍ육계 마릿수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육계 마릿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천120만 마리로 1년 전보다 4만 3천 마리(0.4%) 늘었다. 통계청은 올해 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창궐해 돼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서 돼지 가격이 회복해 사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육계 사육 마릿수도 9천359만 9천 마리로 1년 전보다 254만 7천 마리(2.8%) 늘었다. 올 1분기 돼지와 육계 수는 지난 1976년 가축동향조사가 지정통계로 지정된 이래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달걀 생산이 목적인 산란계 사육 수는 7천10만 3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22만 1천 마리(-1.7%)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3일 시행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로 재고 부담을 우려한 농가가 사육 수를 다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4-18 18:10

과천 재건축 아파트 9ㆍ13대책 이후 1억원 급락

작년 9ㆍ13대책 이후 과천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책 이전보다 최대 8%나 집값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과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9ㆍ13대책 이후 0.98% 하락했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의 경우 1억 3천500만 원이 빠져 8.85% 하락했고, 부림동 주공8단지는 1억 1천만 원 떨어져 8.98% 내림세를 기록했다. 투자 성격이 강한 주요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며 마이너스 변동률이 누적돼 벌어진 일들이다. 부동산114는 정책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반아파트 역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급매물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몇몇 단지 중심의 국지적인 현상 수준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버티기 국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조짐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4-18 18:10

최기주 대광위원장 “M버스 요금체계 개선 필요…거리비례요금제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이 18일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거리비례 요금제를 개편해 거리별로 세분화 및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주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화성)동탄에서 서울역까지 앉아 가는 사람과 조금 앞에서 타서 서서 가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 2천400원으로 똑같다며 지금처럼 요금을 같게 하면 안 되고 1천800원, 2천400원, 3천 원, 4천500원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M버스 요금제에 거래비례가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30㎞까지는 요금이 같고 이후 5㎞당 100원씩 추가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며 M버스 같은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폐선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삼화관광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M6635번ㆍM6336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연간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최근 폐선을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를 외곽까지만 진입시키고 회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시내에) 차가 많아진다는 건 피상적인 이유라 생각하고, 서울시 운수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대광위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4-18 18:10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몰카 혐의로 검찰 송치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담당 경찰관이 19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A 경장 휴대전화에 대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A 경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구리경찰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관악경찰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A 경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한편 A 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A 경장은 경찰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18 18:10

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수원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월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5월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 2천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천37개소, 버스정류소 1천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 6천500만 원을 투입해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대회를 열어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8년 수원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43만4천59건(과태료 155억2천만 원)으로 2017년(37만1천604건, 과태료 133억4천만 원)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4-18 18:10

미인가 생활시설서 요양보호사 성폭행 고소장…경찰 수사 나서

미인가 생활시설을 운영하던 60대 목사가 수년간 요양보호사와 그의 지인인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의 한 미인가 생활시설을 운영하던 60대 A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그의 지인인 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A 목사는 사실혼 관계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목사를 상대로 고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운영하다 폐쇄된 미인가 생활시설로 알려졌으며, 운영 당시 할아버지 1명과 할머니 2명 등 모두 3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0대인 할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9-04-18 18:10

경기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종합지원반 운영

경기도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들과 함께 도내 섬유가죽패션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뭉쳤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양주에 설립된 기업지원 플랫폼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은 센터 입주 10개의 지원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방문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북부지원단,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등 10개의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별로 섬유산업 육성, 이업종 교류, 중소기업 권익대변, 금융지원, 수출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해소 지원이 이뤄진다.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은 4월 중 양주 테크노시티 방문을 시작으로 섬유기업이 집적돼 있는 산업단지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추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집적지(산단, 센터 등) 방문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조사를 진행, 참여 여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실질적인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을 통해 지역 섬유가죽패션업종 중소기업과 활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합지원반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산업특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4-18 18:10

다노 습관성형, 흑임자 선식 반값 이벤트

건강 다이어트 식품몰 다노샵이 18일 흑임자 선식 10개입을 기존 2만3천원에서 50% 할인한 1만1천500원에 판매한다. 흑임자 선식은 검은콩, 검은깨, 흑미를 갈아만들어 높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설탕이나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다노는 다노샵 오픈 5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 간 매주 목요일 다노샵 대표 제품 1종을 반값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정각부터 네이버에서 다노 습관성형을 검색한 후 화면 상단에 보이는 다노샵 브랜드 배너를 클릭하면 행사 페이지로 연결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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