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또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데,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단 "윤 대통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 자리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며 여권 여론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년동안 검증

성남시가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탄천변으로 옮기는 사업에 삼성E&A를 대표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업체에 재차 제안 기회를 부여(경기일보 8월26일자 11면)했는데 이 절차를 마무리해 1년간 공사비·실시설계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탄천변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에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선정했다. 성남에코피아는 삼성E&A가 대표로 이뤄졌다. 시는 8월26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낸 바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내용을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기술·가격 부문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은 1992년 지어진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을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4천㎡)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천㎡를 사들여 총 11만1천㎡에 하수처리장·음식물 처리시설·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함께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1년여간 성남에코피아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세부 조건 등의 협상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사업비 6천945억원에 대한 검증 절차도 함께하는데 시는 공사비와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도 함께 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시와 성남에코피아는 실시협약을 맺고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손익공유형 민간투방식(BTO-a)에 따라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개월로 2030년이면 탄천변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지어져 가동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현 시설이 주변 악취 문제와 탄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의 검증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오락가락’... 경기도 인사 ‘잡음 지속

민선 8기 경기도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 지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직위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주요 실·국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홍보기획관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등 5명의 개방직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AI국장·이민사회국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외부 전문가를 모집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의 지정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가 영입이라는 취지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지난달 개방형 직위였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리에 교육에서 복귀한 일반직 국장을 발탁하면서 전문성을 위해 열어둔 자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뽑겠다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을 선발했다가, 결국 개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장과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8기 인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내부에서는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서 승진 기회에 제약을 받는 등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일 경기도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 및 직원 여론 등을 종합해 선정한 워스트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임기제인 것으로 드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등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도 공무원 A씨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 온다면서 개방형으로 모집해 놓고, 사실상 측근 인사 임용을 위한 통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개방직으로 뽑은 자리에 다시 일반직을 모집하는 것만 봐도 꼭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도청 직원 B씨도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 승진 소요 연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든든한 삼촌, 친절한 고모"… 아이들에 가족 선물 [함께 토닥토닥]

“38명의 아이들에게 선뜻 이모, 고모, 삼촌이 돼 주셨어요. 1년 내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번 미담을 전하게 됐습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영유아 양육보호시설 ‘경동원’의 신승주 원장은 연말에 따뜻한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며 ‘그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올 한해 경동원을 수차례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돼줬다는 후원자·봉사자들로, 신 원장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기억에 남는 여러 일화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난 9월9일의 일이다. 지난해에 태어나 한 번도 ‘생일’을 겪어보지 않은 경동원의 다섯 명 아이들에게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잔치를 열었다.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족처럼 다가와준 그들 덕에 아이들은 첫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었다. 신 원장은 “돌잔치 말고도 저희끼리 하기에는 버거운 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을 늘 솔선수범해주시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이다. 올해부터 건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하늘 반창고 키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육시설 입소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기금을 모아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해 후원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경동원과 손을 잡았다. 60명 직원들이 단순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경동원을 방문해 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지역 내 테마파크 나들이, 명절 민속놀이 체험, 아쿠아리움 관람 등 색다른 이벤트를 열어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을 자처하는 모습에 경동원 관계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자, 당사자들은 도리어 머쓱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기지역본부 직원 30대 A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정이 들어 이제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할 정도”라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없던 조카가 생기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 20대 B씨는 “그동안 아이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경동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람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후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보탰다. 다가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건보 인천경기본부 직원들은 경동원을 찾을 예정이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가족 뮤지컬을 보고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끝낼 일도 아니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이후 계속 경동원을 찾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내년에도 경동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흐리고 비나 눈…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날씨]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차차 흐리다가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09~12시)부터 충남서해안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후(12~18시)부터 충남내륙과 경기남부서해안, 전북서부로 확대되겠고, 밤(18~24시)에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충청권, 전북,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남부 내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안팎 ▲강원 중·북부 내륙, 대구·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내륙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7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한편 일부 서울·경기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일부 수도권과 경남권은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서쪽 지역부터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다.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