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2등급... 5년연속 '우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도교육청이 기록한 최고 등급으로, 그동안 매년 3~4등급에 머물다가 올해 비로소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이번 성과는 청렴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현장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첫 행보부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종합청렴도 분야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1년간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청렴 노력도 5년 연속 우수(1·2등급)등급을 받았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뜻깊은 결과”라며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임한다면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사고' 공무원·관리업자 무더기 재판행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19일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공무원 D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판단을 했다. 분당구청 A과장 등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분당지역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이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과장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결국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3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2명의 과장급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세계도시 연계 등 성과...5만3천여명 시민 함께해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인천시가 1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성과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열린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도 행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는 올해 행사 추진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제75주년 기념행사 추진 방향 보고, 질의응답 및 간담회가 이뤄졌다. 올해 제74주년 기념주간 행사는 지난 9월6~12일 인천 전역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 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 평화캠프, 팔미도 해상순례 및 군함 체험,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 등 30여개 프로그램을 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제평화도시 인천’ 선포를 통해 세계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또 육상 기념식 및 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 배치로 시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5만3천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유 시장은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2025년에는 이 행사가 국제행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첫 자율전공·단과대 통합지원 나선 경기대…정시로 신입생 3분의 1 모집

경기 지역 대표 4년제 대학인 경기대학교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 나선다. 2025학년도 경기대 학부 입학 정원은 2천946명으로 재학생 규모는 학부생 1만3천여명, 대학원 2천여명 등 1만5천여명이다. 이들은 수원캠퍼스 7개 단과대학 및 15개 학부, 37개 전공으로 구성된 수원 캠퍼스와 1개 단과대, 2개 학부, 6개 학과로 구성된 서울 캠퍼스에 각각 재학 중이다. 특히 전임 교수는 515명으로 이는 전국 사립대학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경기대는 이번 입시에서 개교 역사상 처음으로 무전공 운영에 나서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과 우수한 교육으로 지역 사회 발전, 학문에 기여하고자 한다. ■ 2025학년도 정시 970명 선발…전체 모집인원의 3분의 1 경기대의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 까지다. 경기대는 이번 정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32.9%인 9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따른 ‘자율전공학부와 단과대학(통합) 선발’이다. 먼저, 자유전공학부(수원), 자유전공학부(서울)은 ‘나군’에서 선발한다. 해당 학부에 합격하면 수원 또는 서울로 입학을 하지만 2학년 때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 상관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기 전형 응시를 거쳐 입학하는 ▲예체능계열 전공 ▲유아교육과 ▲AI(인공지능) 컴퓨터공학부로는 전공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창의공과대학과 산업경영공학과를 제외하고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주전공 외에 다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의 또 다른 유형인 단과대학(통합) 선발은 가군 과 나군에서 선발한다. 단과대학(통합) 선발은 해당 모집단위로 선발이 되면 해당 대학 내에 있는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수능 점수에 따른 전형(일반학생전형)은 가, 나, 다군에서 나누어 선발을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체육계열은 나군에서, 예능계열은 모집단위별로 가, 나, 다군을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의 선발 군을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예체능 계열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정시 전형 요소에서 1가지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체육 계열은 수능 중심 전형으로 수능 성적이 70%, 실기 성적이 30% 반영되지만, 예능 계열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실기 성적이 70%, 수능 성적이 30% 반영된다. 경기대 관계자는 “예능 계열의 경우는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주로 실기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유의하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집 단위별로 상이한 수능 성적 반영 비율 ‘유의’ 경기대의 이번 정시 모집 과정은 수능 성적 반영 비율, 방식 등이 예년과 조금씩 차이를 지닌다. 경기대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의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며, 탐구 영역에서는 응시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에 한해 과학 탐구 영역 백분위에 15%의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는다. 또 한국사는 6등급부터 ‘감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능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해 수험생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다. 반영 비율 차이는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눠 적용된다. A유형은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고, B유형은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한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A유형과 B유형 중 자신이 더 잘 나오는 성적 유형을 선택해 최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기 전형이 요구되는 모집 단위의 경우,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50%씩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대는 수험생들이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입시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현준 경기대 입학처장은 “경기대는 그동안 공정한 학생선발과 고교 교육 활성화에 꾸준히 이바지해왔으며, 이를 인정받아 교육부 주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지속 선정, 안정적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개년 정시 입시 결과자료, 정시 상담 입학 솔루션 등을 활용하면 지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민생안전대책 시군구 합동 회의 열어…지방요금 동결 등 물가관리

인천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구 합동 민생안정대책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대내외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하수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소비를 높이기 위해 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과 공공배달서비스 운영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는 또 동절기를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유정복 시장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내수 침체로 현재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며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생생국회] 송석준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천741건,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육시설과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 피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달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빠, 혐의 부인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1)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집에서 생후 57일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계속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경찰에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야적장 화재로 이재민 19명… 인천 미추홀구‧LH 긴급 지원 검토

인천 미추홀구 건재상 야적장에서 난 불이 인근 빌라로 옮겨붙으면서 19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22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빌라로 확산, 3시간3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2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 불로 야적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빌라 주민 A씨(69) 등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들을 포함, 19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야적장 전부와 빌라 일부가 탔고, 빌라 5층 일부 가구도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불이 꺼진 뒤에도 빌라 내부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과 탄 냄새 등으로 주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재민 중 9명은 숙박업소에서, 6명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이재민들에게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한다. 숙박비는 가구별로 1일 8만원 이내다. 식비는 1인당 1일 3식 기준으로 최대 2만7천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한밤 중 화재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신속하게 이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 지원과 별도로 이재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를 본 빌라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당분간 이재민들이 다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완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불이 시작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야적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했다. 합동 감식에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등 1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