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인’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석 의원은 직접 역세권 개발의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앞서 인천시와 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석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이내로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완화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 물량의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성과 직결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 석 의원은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 지역 역세권 인근 주민들도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직자 아이디어 시정에 접목한다…정책연구단 닻 올려

안산시가 민선8기 역점 추진 중인 정책연구단이 출범했다. 청년 공직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접목하기 위해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책연구단은 지난해초 신설된 전략사업과 공모사업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조직됐으며 행정, 사회복지, 시설, 간호 등 다양한 직렬에 근무하는 공직자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공모사업 과제 연구와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제로 선정해 아이디어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도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정책 마련 ▲반려동물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역 명소 여행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예술 관련 산단 내 문화존 조성 ▲문화를 담은 산단 거리 조성 ▲CEO-청년 매칭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등이 도출됐다. 정책연구단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당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주민들 뿔났다

경기연합 출정식에서 강천심 수석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상훈기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한강법 폐지를 위해 결집했다. ‘한강법폐지’를 위해 결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 는19일 오전 광주시 지속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주민 연합체로 결성됐다. 이들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강법을 폐지하라’,'특대고시폐지하라','중복규제 철폐하라','기금거부 규제철폐'구호를 제창했다. 주민들은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즉시원상복구 ▲동결된 물이용 부담금 한강법 제정 당시 합의한 주민지원 사업비 수준 증액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함께 약속했던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 및 규제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출정식 연기도 고민했지만 팔당수계 주민들이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중첩 규제를 피눈물나는 인내로 참아온 현실에서 출정식을 미룰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하류의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된 팔당수계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첩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팔당수계주민들의 요구에는 한걸음의 진척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최근 규제로 피해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던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73억원을 국가 예산인양 마음대로 삭감했는데, 이는 지난 25년간 쌓아온 팔당 상·하류간 쌓아온 신뢰와 상생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 오류에 해당 한다”고 비난했다. 강 천심 대표는 “한강법은 팔당 상류 주민과 의 상생을 위한 산물이다. 정부가 팔당수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연합은 이날 출정식을 계기로 총궐기에 나설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영), 여주시(안영모, 박두형), 용인시(문승종, 권병헌), 이천시(신용백, 정철화)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훈·조옥봉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서 이주근로자 다리 절단사고 뒤늦게 밝혀져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해당 업체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무릎 위까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G-1-6)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컨베이어벨트에 안전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당시 형사입건됐던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에게 안전관리 업무가 위임돼 있던 것으로 파악돼 대표들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지난 10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인 조사가 최근 이뤄졌다”며 “피의자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내년도 예산안 8천883억원 확정

오산시 내년도 예산이 8천883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19일 예산안이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은 전년(7천624억836만원) 대비 1천259억1천218만원(16.52%)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원이다. 시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24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선8기 후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복지 향상 ▲행정편의 및 시민안전·복지 향상 ▲시민문화·힐링 공간 조성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분야에서 내년 초 공식 출범하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전출금으로 175억여원이 반영됐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로 272억원이 편성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 분담 문제로 10년간 답보한 사업이었으나 이권재 시장의 적극행정으로 재부활해 오는 26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175억여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53억원),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수행 용역비(5천500만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비(30억5천만원) 등도 포함됐다.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기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드라마세트장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비도 각각 2천200만원씩 반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및 영어캠프(3억 원), AI코딩교육(2억8천만원), 학생 진로진학 지원(1억4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청소년용품 보편지원(7억8천여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증액(5억500만원), 화장 장려금 지원(3억9천여만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천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천여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1억3천700여만원), 어린이집원장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역량강화 연수비(3천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평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1억9천500만원)과 시민건강걷기 활성화 사업 운영(1억2천만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권재 시장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제언과 고견을 유념하겠다”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