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이근,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법원 "이런 일로 오지 말길"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다 만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이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욕설한 혐의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4-12-19 18:11

‘李 재판 지연’…주진우 “2월15일 전 항소심 선고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한 것 아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무려 세 번 만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 통지서를 전달했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 측은 소송 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도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 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법에 따라 2월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9 18:10

인천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인천시는 최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며,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191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오늘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최근 불안정한 세수와 증가하는 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도입한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시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행사·축제 효율화 전담기구’를 운영해 사업을 진단하고 낭비를 줄였다. 특히 연례행사 중 30%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해 규모 적정성을 검토했다. 규정을 개정, 행사성 사업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집행 단계에서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강화했다. 용역사업도 검증을 강화했다.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은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과다 산정을 방지했다. 이 밖에 시 자체적으로도 ‘인천시 재정혁신대상’을 열어 시·산하기관·군·구 직원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시는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천2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시가 응모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상위 10개 단체로 뽑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대회에서 전문가 현장심사와 국민청중단 평가를 합산해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상으로 시의 재정혁신 노력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재정혁신을 위한 개선 및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9 18:10

인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협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인천 RISE 위원회는 시장, 대학총장, 교육감, 경제·산업계 대표 등 21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배분하며 선정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및 공동위원장(시장·대학총장) 선출과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동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교육계를 대표해 선출됐다. 위원회는 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로봇·디지털데이터·미래 차·항공) 및 제물포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해 4대 핵심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해당 계획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2월 사업수행대학을 공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RISE 사업이 단순 대학 지원을 넘어서 인천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9 18:08

안양시의회,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 마무리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숙)는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총 36개 사업에 대해 8억8천97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됐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심의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2-19 18:02

과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과천시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9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웅)를 열어 내년 본예산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4건(‘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1건(‘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된 조례안은 2건(‘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제출된 내년 본예산 5천434억6천911만2천원 중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예산 등에서 37억4천182만8천원을 삭감한 5천397억2천728만4천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6천2억3천762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3차 본회의에서 윤미현 의원은 ‘과천형 시장 확보를 위한 제언’,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2035 도시공간 재구조화 제안’, 이주연 의원은‘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 황선희 의원은 ‘과천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각각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한해 동안 과천시의회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올 2025년에도 과천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2-19 18:02

검찰, ‘체포조 지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매우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된 공조수사본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강력계 형사 10명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0여명의 휴대전화가 확보됐다. 그러나 국수본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방부까지 정조준하면 수사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수사관 10명도 계엄 해제 의결로 복귀시켰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로 공조수사본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력하는 기구로, 검찰이 공조본을 정조준하면서 수사 균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이 공조본 수사망을 넓힐 경우 ‘셀프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우종수 본부장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수처와 국방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 체제를 유지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조본 간 주도권 다툼이 재점화되면서 기관 간 갈등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9 17:57

경과원, 전국 최초 AI 접목 ‘경기기업비서’ 개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이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19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기업비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학습해 도민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최적의 AI기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기업비서는 기존 도 기업지원 플랫폼인 ‘이지비즈’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AI 검색(텍스트·음성) ▲AI 맞춤형 추천 ▲제출 서류 자동화 ▲AI 챗봇 상담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AI 검색 서비스는 국내 최초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사업 검색 서비스로, 대화형 질문을 통해 기업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직접 텍스트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검색도 가능하다. 원하는 사업 키워드를 말하면 자동 변환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사용 기업의 활동 이력으로 반영된다. AI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기업 업종, 생산품, 관심 분야 정보 등을 반영해 기업에 맞는 최적의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시책 책자 정보와 함께 유사 기업의 지원 사례도 안내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인다. 제출 서류 자동화 기능은 기업이 사업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연동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되는 78종의 서류에 지원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AI 챗봇 상담(AI 상담사)은 플랫폼 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수집해 한 곳에서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기업비서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도민에게 AI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목표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2-19 17:15

경기도, 공동주택 상호존중 문화 강화 위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와 입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군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7:10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2등급... 5년연속 '우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도교육청이 기록한 최고 등급으로, 그동안 매년 3~4등급에 머물다가 올해 비로소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이번 성과는 청렴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현장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첫 행보부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종합청렴도 분야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1년간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청렴 노력도 5년 연속 우수(1·2등급)등급을 받았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뜻깊은 결과”라며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임한다면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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