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공격해 얼굴 뼈 골절…6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 얼굴 부위를 물품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서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곳에 수용 중인 B씨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얼굴 주변 뼈가 부러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22 10:13

못 걷는 국세 ‘6천억대’… 인천시, 해마다 증가

인천지역에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걷지 못하는 국세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못걷는 국세는 3년 연속 증가 추세여서 분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정리보류액은 6천72억원이다.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뜻한다. 인천국세청은 새로운 소득이나 은닉 재산을 찾기 전까지는 정리보류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지 않는다. 정리 보류로 분류하고 징수 절차를 중단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더욱이 인천지역의 이 같은 정리보류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3천777억원이던 정리보류액은 2022년 4천123억원으로 소폭 늘더니, 2023년에는 무려 1천949억원이 늘어났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늘어난 데다,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이 겹치면서 무소득자가 증가해 정리보류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데도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징수보다는 고액체납자나 악성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이 없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만큼, 실제 추징에 나서도 걷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의 은행 계좌 등에 압류를 미리 걸어 놓을 경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징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경우 은행의 채권 등보다 후순위여서 걷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이 생겼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리보류액이 늘어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이는 지자체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소득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이 소득이 생기면 분납 등 알맞은 조치를 하고, 징수 유예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리보류액으로 구분했을 뿐, 꾸준히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보류 조치 뒤에도 꾸준히 새로운 소득·재산 등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보류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2-22 10:00

‘박사방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올렸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지난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 C씨로부터 수수료 300만원을 받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1월 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속칭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12-22 08:17

피해자는 어디로… 가정폭력·임시조치 위반 동반 증가

경기지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위반은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67만5천1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21만8천680건, 2022년 22만5천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7천700건에서 2022년 7만63건으로 처음 7만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7만1천382건으로 늘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도내 임시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3천212건, 2022년 3천365건, 2023년 3천989건으로 3년 새 24% 증가했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도내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219건에서 2022년 307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은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로 꼽히기 때문에 임시조치 위반 사례는 피해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화성시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를 위반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임시조치 위반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지역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22 08:00

정용진 "트럼프와 10∼15분 깊은 대화…한국 관련 특별한 언급 없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길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 왔다. 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부과 공약과 관련,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그런 내용을 물어봐도 내가 답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가교 구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라는 질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교 구실을) 하겠나"라고 답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 회장은 이번 마러라고 체류에 앞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해달라며 부탁한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많은 인사를 만났다고도 전했다. 그의 이번 마러라고 체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애초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류 기간이 5박6일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트럼프 주니어와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 종교가 같다 보니까 종교 관련 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 (그들과) 같이 사업 얘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에 만난 인사 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은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취임식 참석 여부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12-22 06:54

뚝 떨어진 기온에 센 바람...강추위에 빙판길 주의 [날씨]

일요일인 22일에는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매우 춥겠다. 여기에 전날 내린 눈 등으로 생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겠다. 주요 지역의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6∼2 ▲인천 -6∼1 ▲수원 -8∼2 ▲춘천 영하 -11∼2 ▲강릉 영하 -3∼5 ▲청주 -5∼3 ▲대전 -6∼4 ▲세종 -5∼3 ▲전주 -4∼4 ▲광주 -2∼4 ▲대구-4∼6 ▲부산 -3∼7 ▲울산 -3∼6 ▲창원-3∼6 ▲제주 영상 4∼7 등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평택 -6도 ▲ 의정부-9도 ▲ 부천 -6도 ▲안양 -5도 ▲용인 -9도 ▲강화 -8도 등으로 예상되며 파주와 양주, 연·포천, 가평 등에서는 -12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낮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0~3도로 관측됐고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날씨 김동식 기자 2024-12-22 03:50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일요일 (음력 11월 22일 /庚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戊子 48년생 지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 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실수 실속없고 丙子 96년생 주점 노래방 출입 오락 우연한 만남과 재물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연발 辛丑 61년생 투자증권 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癸丑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丁丑 97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화합 재물원만 인정받고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과 만남 과음과식 건강조심 소식듣고 庚寅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불리 부모걱정 甲寅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게 상책 丙寅 86년생 투자증권 불리 우연한 만남 주점 노래방 즐겨 戊寅 98년생 먹을 복 많고 직업변화 여행출행 먹방투어 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癸卯 63년생 가택 및 문서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우연한 만남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갈등 연인불화 마음이 허전 운동이나 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과 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壬辰 52년생 만사 소원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甲辰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丙辰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지출 戊辰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庚辰 00년생 친구단합 중심인물 경쟁승리 능력 인정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癸巳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 귀인조력 능력인정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丁巳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이성불화 성질 자중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 친척만나 돈지출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오락탈선 연인과 데이트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 지출 베푸는 날 壬午 02년생 문서시험 차량원만 여행출행 별로 실속없고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丁未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辛未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丙申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빈번 庚申 80년생 형제친구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丁酉 57년생 운수왕성 하나 지출도 많고 음주 대인으로 실수 己酉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 실수조심 辛酉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癸酉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하면 증권손해 戊戌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庚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壬戌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 무난 길(吉) 己亥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명예손상 주의 小흉(凶)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 투자증권 손해 연인불화 수 癸亥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2-22 01:00

양주서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 살해

양주시에서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12-21 23:00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목표궤도 정상 진입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21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발사 50분만인 오후 9시24분께(한국 시간) 목표 궤도에 정상진입했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국방부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2-21 21:03

'안산 햄버거 가게서 계엄 모의' 정보사 前 대령 구속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대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안산시 상록구의 롯데리아 점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한편 김 전 대령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12-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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