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유원지, '부영 땅' 빼고 복합개발…‘르네상스’ 불투명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가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의 협상이 결렬, 이 같은 르네상스의 실현 가능은 미지수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간 방치 중인 송도유원지 일대의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며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지난 1910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이후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송도해수욕장 폐장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수출 중고차 야적장으로 쓰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특화 산업 유치, 문화복합 호수공원 등 친수공간,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조성, 아암레이크 친수단지,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송도석산 공원화와 교통인프라 개선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북측 청량산에서 남측 아암도 및 송도워터프런트를 잇는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서측~동측의 녹지축을 계획에 담는다. 또 트램(TRAM) 등 도시철도를 관통시키는 신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옛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르네상스’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해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을 흡수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부터 블록별 개발사업 준비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치고 개별사업 시행·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 2.6㎢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백지화했다.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를 이뤄내는 것은 불투명하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92만6천㎡의 땅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총 10차례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옛 송도유원지처럼 만들 친수공간과 게임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자유치 등을 이뤄내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부지 등 이번 마스터플랜의 중심축 일대는 모두 부영이 갖고 있다. 시는 우선 부영의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황 부시장은 “송도유원지 일대는 과거 화려한 휴양지 등 유원지 기능을 상실했고, 일부 개발제한한 지역의 해제, 부영의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마스터플랜은 장기 미개발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여건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영 제안 과해”… 도시개발·테마파크 분리 협상 결렬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인천시와 ㈜부영간 7개월여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곳을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 조정 협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영측에 도시개발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 테마파크 부지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 부지는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 도시개발부지를 친수공간 및 투자유치 부지로 만들려 했다. 현재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부터 아파트 착공(분양)이 가능토록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중단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제안이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의 제안 초기 긍정적인 입장이던 부영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시의 제안대로 땅을 맞바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되, 도시개발 부지의 절반까지 추가 개발하고 옛 송도유원지 해수욕장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짓지만 이를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1만가구에 육박하는 사업허가 등을 요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학교·공원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단순 아파트 등만 짓는다. 여기에 부영의 당초 도시개발 사업은 3천900가구 규모인데도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부영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결국 협상을 끝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영의 요구는 관련법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며 “테마파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것도 특혜시비가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은 또 다른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편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 상생의 결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야 각각 불참 속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 질의가 각각 여당과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 회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운영위에 불참한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일정을 우리랑 협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 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반면 정보위 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보위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본인들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야당과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야당 쪽에서 거부했다고 한다”며 “조 원장을 고발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종료…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현장 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8차에 걸친 회의 등을 3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여야의 합의로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 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쉽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도와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이끈 명재성 부위원장(민주당·고양5)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광폭 행보’…탄핵·항소심 정국 정면 돌파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거치며 영·호남 중심 정당에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한 뒤, 최근 탄핵 국면에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대여 공세가 빛을 보는 상황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탈환을 목표로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우클릭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당내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철회에 이어 이날에도 ‘6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당내 한 대행 탄핵 여론에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과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원로 정치인과 회동하거나 종교계 인사들과 환담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들으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인 공직선거법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침울했던 분위기는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다시 날개를 달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일부에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254석 중 수도권 122석 중 범민주 102석을 얻어 범보수 20석으로 압도하며 수도권 정당화를 이뤄냈다.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통해 수도권인 ▲김민석(영등포을)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이언주(용인정) 등으로 지도부 새판을 짰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성동을)도 마찬가지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내년 2월14일 전후 이 대표 항소심이 유지될 때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최대 변수”라고 전망했다.

조해진 “분권(分權) 개헌 않으면 대한민국 망조(亡兆)”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9일 “분권(分權)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조(亡兆)”라며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도 감옥과 탄핵이 준비돼 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국민은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세계 최고로 똑똑한 시민인데, 정치집단은 갈수록 퇴행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자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김(三金)시대 종언 이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도토리 중의 한 명이 대통령 자리에 가면 능력이나 책임감은 안 따라주는데 의식(意識)은 금방 제왕이 된다”며 “탈권위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려 하는 데 대해서 짜증과 불쾌감, 경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왕의 권력을 노리는 야당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대통령 리더십을 흔든다”며 “능력이 못 미치는 대통령, 하이에나 같은 야당, 냉소하는 국민, 이 구조 속에서 국정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의 파이를 줄여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실망과 분노 게이지도 낮춰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통합되기 위해 나라가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 분권(分權)은 필연이고 불가결의 과제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직에서 덜어낸 권력은 스마트한 국민, 성숙한 시민사회, 시스템화된 사회체계, 그리고 소외돼 지방에 나눠주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개헌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바뀐 헌법으로 할 수 있다”며 “분권(分權) 개헌에 반대할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조 전 의원은 “그의 탐욕은 끝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사법리스크를 계속 방탄하려면 제왕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끝까지 막아서면 대선 이후에 개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설령 그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불원간 형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법원을 폭압으로 누른다고 해도 그의 천품(賤稟)이 기어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 것”이라며 “다만 그때까지 나라의 혼란과 정치의 파탄, 국민의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생각 있는 모든 사람이 궐기하여 정치 투전꾼들의 사냥감이 된 국가권력을 바르게 세워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라며 “그렇게 해야 이 참혹한 동란의 폐허 위에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행위제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천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환경정비구역은 252만9천722㎡ 규모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259만2천22㎡로 확대됐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공람은 1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와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