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된다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도 달라져서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2018년 8월 7일 내놓은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반영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3만 8천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새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4-07 20:25

마약 공급책의 자백…‘YG·정회장님’ 재벌 3세의 몰락

변종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는 약쟁이가 있다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이 같은 첩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달 27일 서울 성북구 한 길가에서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를 검거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약 거래 흔적을 파악했다.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대마를 구해달라, 계좌로 돈을 보내라 등 마약 거래로 보이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이 메시지는 YG와 정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들과 주고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이 남성 2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위해 이씨를 추궁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함구해 최초 조사에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2번째 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씨의 휴대전화 속 YG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였고, 정 회장님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였다. 경찰은 추가 확인 작업을 통해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지 1달여 만이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이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15차례 사서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씨에게 구매한 대마는 모두 45ｇ으로 대부분 대마 쿠키였다. 이 대마 쿠키는 2000년대 중반 유학생들과 외국인 강사 등이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투약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변종 마약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최씨를 찾을 수 없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법무팀 관계자가 나왔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더니 최씨가 사무실로 와 곧바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4-07 20:21

영종·청라주민 제3연륙교 ‘무료통행’… 市 재정은 ‘주름살’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일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요청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동영상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를 이미 부담한 주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연륙교 건립 사업을 세우면서 건설비를 영종과 청라 조성원가에 반영,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며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과 인천을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개통 직전연도보다 70% 이상 떨어지면 그 손실을 시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손실보전금 보전으로 영종청라 주민의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도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시한 제3연륙교 통행료(영종청라 주민 1천원, 외부인 4천원 안과 영종청라주민 무료, 외부인 4천원 안) 2개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추가 조달 재원은 약 1천100억원이다. 통행료를 통한 수입지원금이 약 1천억원 줄어들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이 약 2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관리비 수준 통행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경제청은 5일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 대해서도 LH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07 20:18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오늘 송도서 103개국 한자리

세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환경부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주간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인천시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오바이스 사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야닉 그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주디스칼 유엔자본개발기금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최고 권위자인 진 폴루티코프 호주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소장 등 다수 석학들과 103개국의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산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적응계획 홍보대사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또 참가자들은 미래 지향적 기후변화 적응의 주제를 놓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적절한 행동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것을 뜻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가 모여 적응 관련 정책기술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서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발굴 등 적응 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은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동영상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서윤기자

인천사회 김서윤기자 2019-04-07 20:18

100년 만에 열린 ‘화성 3·1운동 만세길’

100년 전 화성지역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31㎞의 만세길이 복원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는 지난 6일 화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이원욱 국회의원, 김태형 도의원, 시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3.1운동 만세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옛 우정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방문자센터에서 걷기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걷기체험에는 국가보훈처 주관 독립의 횃불주자 100여 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좁은 농로를 따라 3.8㎞가량의 길을 한 시간 동안 걸어 지난 1919년 4월3일 만세운동을 이끌었떤 독립운동가 차희식 선생의 집터를 방문했다. 인적이 끊겨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던 그곳은 이번 만세길 개통으로 오랜만에 활력이 돌았다. 시는 이번 개통식 기념 만세길 걷기체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수리 항쟁은 한 집당 한명 꼴로 총 2천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다며 서슬 퍼런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31km의 대장정을 펼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미래 100년을 만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 신텍스에서 제암리와 같이 학살의 아픔을 겪은 세계 도시들과 평화를 논하는 4ㆍ15 10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독립운동 기념관 설계공모와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사업,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도 추진한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4-07 20:18

의정부 소각로 신설 놓고 포천지역 ‘시끌’

의정부시가 일일 220t 처리규모의 소각로 신설을 위해 포천시 소을읍 인근을 입지로 선정하자 포천시와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의정부시와 포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포천시와 경계지점인 축석고개 밑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신설 소각로 입지를 선정하고 지난 2월 포천시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장암동에서 운영 중인 일일 처리능력 100t 규모 2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지난 2016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포천시와 소흘읍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 추진한 소각로 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 이내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불가 시 환경부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소각로 신설을 추진하려는 곳은 포천시 경계와 수백여ｍ 떨어진 곳인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포천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입지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구역인 국립수목원과도 5㎞ 이내여서 입지선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소흘읍 대강당에서 강준모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국립수목원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자일동 소각시설 결사반대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 10여 개를 설명회장 주변에 내건채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이종태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이 의정부시내 미군 반환 공여지 등을 대안으로 후보 대상지를 재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2시간여만에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포천시 윤정아 오염총량팀장은 지금도 최악의 대기질인 상태에서 주변에 또 다른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 9인으로 구성된 자일동 소각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대행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모 부의장은 지난 3일 국립수목원장과 면담을 통해 수목원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입지를 바꾸는데 포천시와 연대해 나가자고 건의했다며 의정부시가 강행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시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4-07 20:18

제2외곽순환 한강 구간 하저터널방식 변경… ‘자유로 IC 배제’에 지역주민 반발 확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한강 구간을 하저(河底)터널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자유로IC 계획을 빠트리자 한강변 주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주민들이 IC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기존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바깥쪽 원형모양으로 순환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길이 25㎞ 폭 4차선 23m)을 지난 2월 착공, 1조5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김포~파주구간 중 한강 통과 구간의 경우 한강바닥을 뚫는 하저터널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한강하저터널공사를 턴키로 발주, 현재 기업 등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다. 국토부측은 지역 문화재, 생태계 보존, 안보 관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화재청,국방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저터널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강하저터널방식 결정으로 파주시 등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가 지난 2012년 제2외곽 순환도로 기본설계를 착수하면서 한강 통과 구간은 교량을 설치하고 자유로에서 진입이 가능토록 자유로IC를 설치를 계획했던 안을 배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파주시 등 한강변 주민들은 당초 안을 백지화하고 4천억 원 가까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하저터널을 조성하는 안을 만들면서 자유로IC 등 설치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며 1만명의 시민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국토부 등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선 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파주시협의회장은 처음 계획이 바뀌었으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유로를 이용하는 아시아 최대 출판단지 등 국가산단과 지역주민들은 자유로IC가 없으면 제2외곽순환 이용을 위해 장거리 우회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도 최근 국토부 등에 하저터널 건설 시 신촌동(자유로)~송촌동지역을 약 1.2㎞ 연장해 자유로IC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턴키방식 공모업체들에게 기술제안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소도를 바깥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도로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 연장 263㎞규모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4-07 20:18

2019 경기도청 봄꽃축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4-07 20:15

제철 맞은 쭈꾸미 경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4-07 20:14

‘한국GM’ 바람 잘 날 없다…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노사충돌 뇌관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사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최근까지 진행된 8차례 단체교섭에서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5일까지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에 중노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인분리 전과 다르게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은 명백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존 법인과 업무형태가 다르다며 기존 단체협상을 그대로 승계하라는 노조 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4-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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