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 돈 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아

1일부터 은행들은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별 후속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제 중 하나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이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안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한다.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높였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향후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김정은 대자보, 전국 곳곳에…누가?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김정은 서신'이라는 이름의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정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로 59㎝세로 83.5㎝ 크기의 종이 2장으로 이뤄진 이 대자보는 각각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이 적혀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작성된 이들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 말미에는 '전대협'이라고 밝힌 단체가 이달 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며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쓰였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울산, 강원, 경남 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김정은 대자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대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 해당 대자보가 게시됐다는 신고 등이 잇따랐다"면서 "해당 대자보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