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난해 폭우로 무너져 내린 민락천 생태하천 실태조차 파악 안해

의정부시가 LH로부터 민락 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당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민락천 생태하천 상류가 지난해 호우 때 자연석 등 저수호안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최근 응급복구 계획을 세우는 등 재해 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4일 시와 민락2 주민 등에 따르면 민락천 상류 무지랭이 약수터 밑에서부터 활기 체육공원 부근으로 이어지는 1㎞ 구간 생태하천 저수호안 자연석 곳곳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됐다. 발견된 붕괴 자연석은 길게 7~8m 이상에서 짧게는 2~3m 정도다. 콘크리트 기초 등 밑다짐을 하지 않고 자연석을 하천바닥에 올려놓는 메쌓기 공법을 사용하면서 둔치 흙과 함께 휩쓸리거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올 우기 때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하천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자연석을 고착시키는 찰쌓기 공법으로 공사한 민락천 중하류는 저수호안이 무너진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락천은 LH가 민락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소하천으로 상류는 지난 2015년 3월 의정부시가 LH로부터 지구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을 인수받기 전 사전검사 때부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 상류는 메쌓기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면안정이 안 돼 비가 올 경우 저수호안의 돌이 쓸려갔을 수도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 콘크리트 기초를 안 한 자연친화형 설계기법에 문제가 있다며 유속이 빠른 급커브 등은 쇄굴과 함께 시설물이 쓸려갈 수 있는 만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27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지역에 462㎜의 비가 내리면서 우려했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1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5일부터 7곳의 민락천 수해복구에 들어갔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민락천 상류 저수호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시는 하천 유지관리비를 들여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의정부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당시 꼼꼼히 점검했더라면 이같은 피해와 함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복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항구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올 우기를 살펴본 뒤 반복된다면 항구복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속보] 평택항 반입 필리핀 폐기물...제주도 것 가려 처리한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필리핀 수출 폐기물과 관련, 수출품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본보 2월 11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반송된 폐기물 원산지가 제주시였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폐기물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폐기물을 시 단독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시는 제주시와 공동으로 제주산 쓰레기 여부 확인, 처리방법, 처리비용 분담 등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하역된 폐기물은 제주도산 쓰레기로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재수출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평택항에 재반입됐다. 특히 지난 2월 3일 재반입된 1천211t(컨테이너 51개) 분량의 폐기물과 다시 수출하기 위해 평택항에 적재해 놓은 3천455t 등 총 4천666t의 폐기물 일부가 제주도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평택항에 반송된 폐기물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인지 최종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 주체가 누구인지, 폐기물은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비용은 분담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제주시로 공문을 보내 필리핀에서 반송된 폐기물이 제주시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이에 제주시는 내주에 관련 공무원이 평택항을 방문키로 약속했다. 시는 지난 5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폐기물 수출 업체인 A사에 22일까지 평택항에 하역돼 있는 1천211t을 포함 총 4천666t의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4일 현재 A사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평택시는 입찰을 통해 처리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반입된 폐기물 일부가 제주시에서 나온 것이 확인된 만큼 제주시와의 확인과 협의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평택항에 적재된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전년보다 0.3%p↓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전망치다. 반도체 등 수출 주력 분야의 성장세 위축과 건설ㆍ설비 투자 부진이 성장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24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1분기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한경연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성장률(2.4%)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다. 먼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9%보다 1.0%p 낮은 2.9%로 예측했다. 반도체 단가의 급격한 하락,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이 수출 성장세 둔화의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5.0%, 설비투자는 1.0% 줄어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둔화에 따른 시설물 증설 유인의 부족과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상승 등으로 건설ㆍ설비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주요수출국 경기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134억 달러 감소한 6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0.3%p 감소한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여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바라봤다.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6천 명 늘어나는데 그쳐 10만 2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9%에서 악화한 4.1%로 전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투자 급감으로 건설업 고용에서만 취업자가 16만 7천 명 이상 줄어들면서 고용시장 회복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