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폐기물 무단투기 수성자원개발 수사 착수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汚泥) 불법 투기 보도(본보 3월12141518일 1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수성자원개발㈜과 운반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최근 안산시가 고발한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토지주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안산시는 수성자원개발이 지난해 11월 24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일대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와 관련해 운반업체를 밝히지 않은 해당토지주에 대해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애초 안산시는 해당 지역이 무기성오니와 같은 산업폐기물을 복토할 수 없는 곳이기에 매립 업체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안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시흥시도 수성자원개발이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폐기물이 골재 생산 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라는 정황이 파악된 만큼, 운반업체를 다음주 중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13일 수성자원개발이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무기성오니를 자진 수거하기 전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의 몸통인 수성자원개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계양경찰서 지능팀은 최근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 제보자를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성자원개발과 운반업체, 땅 주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계양서는 수성자원개발이 그동안 시흥과 안산, 화성 등에 버린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회사와 운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계양구는 수성자원개발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배출자 신고 계획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계양서에 업체를 고발했다. 구는 최근 수성자원개발이 지난 8일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폐기물이 폐석분토사가 아닌, 폐수처리오니라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 위탁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불법투기된 부지의 토지주가 운반자를 밝히지 않아 토지주를 고발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출자와 운반업체가 문제라는 시의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해당 토지가 제보된 수성자원개발의 무단투기 지역 부근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만 한다면 수성자원개발이든, 운반업체든 이번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원강정규이민수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24 18:29

강화군, 도시재생사업 행정력 집중

인천 강화군이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화군은 최근 유천호 강화군수가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역은 강화읍 신문리, 관청리, 남산리 일대 1.01㎢이다. 오는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천연우물 쉼터 조성, 남문 밖 성곽 길 문화거리는 완료한 상태다. 이외에도 왕의 길 특화 가로 조성, 용흥궁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 등은 진행 중이다. 유 군수는 지금까지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구도심 중심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9-03-24 18:29

인천시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미미…과세자주권 강화해야

인천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미미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율은 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분권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2020년까지 21%로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지방소비세는 약 2천63억원의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상생발전기금 몫으로 722억원을 출연하고 보통교부세가 1천103억원 감소하는 등 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575억원이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인상 효과도 하위권이다. 지방소득세가 배 인상할 때 시의 지방소득세는 3천574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가 1천352억원 감소해 실질적인 증가액은 2천17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종시, 제주도,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방안과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산정방식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구조 마련이라는 재정 분권의 원칙에 따라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분권과 과세자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이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제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4 18:2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기 속도 70KM 상향

옛 경인고속도로 중 일반도로로 전환한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9.45km)의 차량 제한속도가 25일부터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됐다. 인천시는 이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2018년 11월에 마무리한 만큼, 노면 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거쳐 오늘부터 제한속도를 70km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낮춰진 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 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교통체증이 덜한 인천서인천 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구간의 일반도로화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는 데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도로 전환으로 제한속도가 100km에서 60km로 변경하면서 운전자들이 저속 운행과 과속 단속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라며이번 제한속도 상향으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있지만, 부평요금소가 일반도로화 지역이 아닌 경인고속도로 상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24 18:26

계양구 다자녀 가정 매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나서

인천 계양구는 4월1일부터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양육비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상아동이 동일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 및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시행 등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보장을 위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 지역사회 출산율 증가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3-24 18:25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대안학교 방문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교육위원(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이 인천 갈산초, 한누리학교, 해밀학교, Wee센터를 방문,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인천 갈산초에서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의 업무 과중, 학구 조정 등 원도심학교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 수립, 대안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강래 위원장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3-24 18:25

사브르 기대주 오상욱, 부다페스트 월드컵 銀

남자 사브르 기대주인 오상욱(23성남시청)이 2018-2019시즌 국제펜싱연맹(FIE) 부다페스트 남자 사브르 월드컵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달 카이로 국제그랑프리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은 24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개인전 결승에서 막스 하르퉁(독일)에 12대15로 패해 준우승했다. 이로써 오상욱은 지난해 11월 알제 월드컵 동메달, 지난달 초 바르샤바 월드컵 동메달, 카이로 그랑프리 금메달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3번째이자 국제대회 4번째 메달을 차지했다. 최근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오상욱은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이 개인 역대 최고인 2위까지 올라섰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3-24 18:21

벤투호, ‘악연’ 케이로스 감독 상대 승리 도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남미의 강자 콜롬비아를 상대로 3월 A매치 2연승에 도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8위의 한국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IFA 12위 콜롬비아를 상대한다. 벤투호는 지난 22일 울산에서 열린 3월 첫 평가전에서 FIFA 60위 볼리비아를 상대로 후반에 터진 이청용(보훔)의 천금같은 헤더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지난 1월 아시안컵 8강 탈락 후 첫 승리를 맛봤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할 콜롬비아는 볼리비아 보다 한 수 위인 강팀이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A대표팀 역대 전적에서 3승 2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남미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를 갖춘 강팀이다. 한국은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0월 수원에서 6번째 대결을 펼쳐 당시 손흥민(토트넘)의 두 골 활약으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와 라다멜 팔카오(AS모나코) 등 쟁쟁한 선수들이 버티고 있다. 더욱이 콜롬비아와의 대결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상대 사령탑이 한국 축구와 악연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콜롬비아 감독으로 부임하기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오랫동안 이란 대표팀을 이끌었던 케이로스 감독은 한국과 5차례 맞붙어 4승 1무로 단 한번도 패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이란대표팀을 이끄는 동안 한국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뿐 만 아니라 케이로스는 2013년 6월 울산서 열렸던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 당시 1대0 승리를 거둔 후, 한국팀 벤치를 향해 주먹 감자를 날려 한국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 처럼 한국과는 악연인 여우 케이로스가 이번에는 콜롬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과 6번째 대결을 펼침에 따라 벤투호로서는 설욕을 벼르고 있다. 유럽파를 모두 소집해 3월 평가전에 나선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비롯, 볼리비아전서 맹활약한 권창훈(디종)과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등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콜롬비아전에는 처음 A대표팀에 합류해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이강인(발렌시아)과 백승호(지로나)도 어떤 형태로든 첫 선을 보일 전망이어서 축구팬들을 기대케 하고 있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9-03-24 18:10

[단독] '이희진 부모피살' 강탈 5억원 중 일부 변호사비·주식투자 정황

A씨(34)가 강탈한 5억 원 가운데 수천만 원이 피의자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달한 이는 A씨의 어머니이며, 더욱이 A씨 어머니는 강탈금액 중 또 다른 수천만 원을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 4천500만 원이 범행 당시 A씨가 강탈한 5억 원에서 사용됐다.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은 A씨 어머니를 통해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A씨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A씨의 어머니가 스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반납한 약 2억5천만 원 외 나머지 강탈금액이 사용된 출처 등이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A씨 어머니의 주식 투자 등에 수천만 원이 사용된 것뿐 아니라 A씨와 접촉했던 흥신소 쪽으로도 강탈금액 일부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위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은 사건 직후 곧바로 출국, 강탈금액과 관련한 돈을 챙겼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A씨 어머니와 첫 상담을 할 때 강탈금액 5억 원 중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그런데 최근 조사과정 중에 A씨의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강탈금액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전액 반환조치했다이라고 말했다. 한상근ㆍ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24 17:59

전해철 "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수처 설명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있는데 국회의원만 안 된다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과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두 차례 무혐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힘 있는 사람, 불공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이 기소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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